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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댐 법정 공방 시작
한탄강댐 법정 공방 시작 [뉴시스 2007-03-22 18:26] 【철원=뉴시스】 한탄강댐의 백지화냐, 강행이냐의 명운을 결정지을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구선호씨 외 철원.연천.포천주민 156명이 접수한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기본계획 고시 취소소송 소장 부본이 19일자로 피고인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달됐다. 이번 사건(사건번호는 2007구합 10099)은 서울행정법원 제4부로 배당됐으며, 앞으로 소장을 받은 피고(건설교통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위법사유에 대한 견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서를 작성, 4월20일께 원고측에 보내야 한다. 이어 답변서를 받은 원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몇 차례 서면공방을 통해 담당 재판부가 소장과 준비서면 및 증거조사를 통해 쟁점을 정리한 후 7~8월정도 첫 변론이 열려 쌍방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한 재판절차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다. 이주섭기자 Leejs@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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