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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한탄강댐 백지화·예산삭감 촉구
[철원] 한탄강댐 백지화·예산삭감 촉구 ( 강원일보 2007-11-3 기사 ) -------------------------------------------------------------------------------- 철원군의회 대선후보 등에 성명서 발송 【철원】철원군의회(의장:구선호)는 2일 151회 임시회에서 한탄강댐 백지화 및 2008년도 예산삭감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국회의장, 국회예결특위위원장, 각 정당 대선후보 및 대표 등에 발송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한탄강댐은 파주, 문산 등 임진강 하류의 홍수방지를 위한 계획이었으나 지난 8년간 추진과정에서 갖가지 비리의혹은 물론 수치조작 등으로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국가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500억원의 삭감은 물론 임진강하구 병목구간인 파주시 탄현면 만우지구를 원래 하천으로 회복하고 댐건설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군의회는 대선후보자들에 대해 수래방지사업의 핵심인 임진강하구 준설과 자연생태문화재의 보고인 한탄강에 대한 민·관 공동조사를 약속하라고 주문했다. 이정국기자 jklee@ “한탄강댐 예산 전액 삭감하라” 철원군의회, 하폭 확장 침수 해결 가능… 성명서 채택 강원도민일보 2007년 11월 03일 (토) 김용식 철원군의회가 한탄강댐 백지화 및 관련예산의 삭감을 촉구하고 나섰다. 철원군의회는 2일 이정희의원 등이 발의한 성명서를 채택하고 정부의 정책전환과 불요불급한 2008년도 한탄강 댐 예산 500억원의 전액삭감 및 대선후보자와 정당에 자연생태문화재의 보고인 한탄강에 대한 민관 공동조사를 요청했다. 이 성명서에서 파주시 탄현면 만우지구(농업진흥지역)는 정부가 1978년 식량 증산을 목적으로 철책을 전진 배치한 것이기에, 지금이라도 정부의 의지와 노력으로 원래 하천으로 회복 및 하폭을 확장하면 임진강 하류 파주 문산지역의 침수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남북이 함께 한강하구 준설을 추진하면 항구적인 임진강의 수해예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정희 의원은 “당초 한탄강 댐 건설계획은 파주 문산 등 임진강 하류의 홍수예방을 위한 계획이었는데 지난달 4일 남북정상회담에서 한강 하구의 준설과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현재 한탄강 댐은 파주 문산에서 33㎝의 수위 저감 효과 밖에 없으며 공시지가로 산정한 총 건설비용은 1조1000억 원이지만 실가보상과 물가상승 및 10년 이상의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약 5조원의 예산을 지불하게 돼 이는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한탄강댐반대투쟁위원장인 구선호 의장도 “우리 철원 군민들은 한탄강 댐 건설계획 철회와 예산 전액 삭감을 통하여 잘못된 개발 행정에 철퇴를 가하고 자연생태문화재의 보고인 한탄강이 영원히 흘러가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철원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한탄강댐 백지화 및 예산삭감 촉구 성명서를 국회, 청와대, 각 당 및 대선후보자, 언론사 등 86개소에 전달했다. 철원/김용식 yskim@kado.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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