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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한탄강댐 공방 내년 초 운명 가른다
[철원]한탄강댐 공방 내년 초 운명 가른다 ( 2007-11-28 기사 ) ‘건설기본계획고시처분취소소송’ 내년 1월25일 1심 선고공판 -서울행정법원 원·피고 변론 청취 … 정책 타당성 여부 ‘분수령’ 【철원】8년째 공방을 거듭하고 있는 한탄강댐 문제가 내년 1월 말 사실상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민중기 부장판사)는 현재 진행중인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기본계획고시처분취소 소송과 관련, 내년 1월25일 오전10시에 1심 선고공판을 갖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지난 6월26일부터 11월 26일까지 소송을 제기한 한탄강댐반대철원·연천·포천공동투쟁위(이하 투쟁위) 측과 피고 측인 건교부를 상대로 4차례에 걸쳐 변론을 청취했다. 원고와 피고 양측은 다가오는 선고공판이 비록 1심 결과이겠으나 한탄강댐이 ‘임진강하류의 수해방지를 위한 올바른 정책’인지 ‘토건족들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잘못된 정책’인지를 가리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양측은 지난 6개월동안 4차 공판과정을 거치면서 각각 댐건설의 불가피성 및 허구성을 재판부에게 충분히 설명한 만큼 선고결과를 조용히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칫 패소할 경우 오랜 기간 공들였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말을 아끼는 등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탄강댐 관련 소송은 피고와 원고측이 그동안 ‘댐건설 타당성 여부 및 댐 이외의 대안’을 두고 1, 2차 변론을 가진 후 3차 환경·문화재부문, 4차 변론에서는 수리·수문에 대한 반대 신문 등을 가졌다. 한편 투쟁위는 도내 18개 시·군 이·통장들의 모임인 강원도이·통장협의회가 한탄강댐 백지화를 요구하며 연대서명한 1,503명의 서명부를 28일 재판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정국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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