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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내년 1월25일 선고공판(11.27일)
한탄강댐 내년 1월25일 선고공판 뉴시스|기사입력2007-11-27 18:39 【철원=뉴시스】 철원.포천.연천주민들이 8년째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탄강댐의 건설.백지화 여부가 내년 1월25일 결정된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민중기)는 지난 26일 원고인 구선호 외 156인의 철원.포천.연천주민이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탄강댐 걸설고시 취소소송의 결심공판을 열고 이 사건의 선고공판을 내년 1월25일 오전10시에 열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철원.포천.연천주민과 수자원공사 사이에 지리하게 끌어온 한탄강댐 문제가 이날 선고공판으로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열린 마지막 4차 변론에서 원고와 피고 측은 관련 전문가를 증인으로 동원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특히 원고측 증인으로 출석한 최석범 한강수자원연구소장과 이우형 한탄넷 총무팀장은 한탄강댐 건설로 잃게 될 생태, 문화, 정부의 공신력 실추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백지화를 주장했다. 최 소장은 이날 증언에서 "파주.문산의 홍수는 임진강의 하천변을 잠식해 농경지를 만들어서 유발된 인재"라며 "청개구리 엄마 무덤이야기 같은 실체적.절차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고 예산낭비와 환경난민만 초래하는 한탄강댐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원도 이통장연합회는 27일 성명을 발표하고 "강원도는 소양강댐, 도암댐 등 9개의 커다란 댐으로 가장 많은 피해와 아픔을 겪고 있다"며 "한강하구는 배가 다니지 않아 11조원에 달하는 모래가 켜켜이 쌓여 있어 골재를 채취해 남북이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섭기자 leejs@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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