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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한탄강댐 축소 발표에 대한 탄원서 서울행정법원에 제출
2008-02-04 오후 12:54:25 입력 뉴스 > 파주뉴스 파주시의회, 한탄강댐 축소 발표에 대한 탄원서 서울행정법원에 제출 파주시의회(의장 김형필)는 지난 1월 25일 서울행정법원이 발표한 한탄강댐 규모 축소 조정권고 결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고 조정권고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파주시의회는 4일 “법원의 결정은 그간 임진강 수해로부터 안전하기를 기원했던 7년이라는 긴세월을 참고 인내해 온 파주시민을 비롯한 임진강하류지역 주민을 우롱한 결정이며, 이러한 재판부의 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파주시민단체가 경기도 제2청사를 방문, 한탄강댐 축소 발표에 대한 항의집회를 열고 있다. 의회는 “파주시는 지난 96년, 98년 99년 임진강유역의 대홍수로 문산시가지가 침수되는 등 소중한 인명과 엄청난 재산피해를 입은바 있어 도심 곳곳에 높디높은 콘크리트 옹벽을 치고 배수펌프장을 만들었다고는 하나 이는 근본적인 수방대책이 아니라며 지금도 비만 오면 31만 파주시민은 홍수피해의 두려움은 물론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항상 달고 사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의회는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홍수조절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수해대책이 될 수 없다”며 “어떻게 댐 설계기준으로 설계한 한탄강댐의 규모를 상류지역의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소송제기로 반대여론 무마를 위해 댐규모를 반으로 축소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는 물론 있을 수 도 없는 일“ 이라고 반발했다. 의회는 “31만 파주시민 모두와 함께 한탄강댐 축소 조정권고를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만일 댐 축소에 대한 법원 권고가 철회되지 않을 시 파주시민을 비롯한 연천, 포천시민과 연대하여 원안대로 추진되도록 모든 법적절차를 거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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