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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댐 관련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에 따른 향후 전망
한탄강 댐 관련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에 따른 향후 전망 ▶ 순수 홍수조절용 댐 명분 없다 · 안전성 등 확보하라! [철원신문 2008-07-10 오후 2:20:00] 지루하게 10년 간이나 찬성과 반대가 대치되는 한탄강 댐 건설 계획의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정부측 손을 들어주면서 반대측에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 이번 결과는 댐 건설을 반대하는 측에는 허탈하게 만들었으며 찬성을 하는 사람들과 정부에게는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탄강 댐 건설 반대 투쟁을 멈춰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사건의 본질을 호도할 가능성이 있어서 신중한 입장을 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3심 제도 하에서 1심의 판결은 논리에 따라 언제라도 달라지 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이 진행 되면서 정부측을 곤혹스럽게 할 소재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편집자 주> 1. 지방법원 재판 결과에 따른 각 측 입장 가. 절반의 승리뿐인 정부측 입장 본 재판이 시작되면서 정부측에서는 당연히 이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토목 수리 전문가들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배경을 갖고 있으면서 내노라 하는 쟁쟁한 변호인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반대측 주장이 묵살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과는 '행정법원 권고 조정안이 댐의 규모를 1억 3천만톤 규모로 줄이는' 것으로 사실상 반대측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었다. 자의인지 타의인지 몰라도(?) 권고 '홍수조절효과' '댐의 안전성' '각종 통계 수치 부정확'을 들어 조정안을 낸 재판부의 인사로 신임 재판부가 정부측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정부 측에서는 1심에서 승리를 했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은 상태로 2심을 준비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한 재판이 최종심까지 진행돼 '순수한 홍수 조절용 댐'으로 확정이 될 경우 다목적으로 바꾸어 줄 것을 바라는 포천 시민,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또한 평소에는 비워 놓아 콘크리트 덩어리에 불과한 홍수조절용 댐 건설을 위해 2조원을 투자하는 사업에 시민 사회 단체가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미래가 불투명해 보인다. 나. 실질적 이득을 얻은 반대측 입장 서울행정법원에서 댐 건설 취소 소송에서 반대측은 외형적으로 패한 것으로 보이지만 속내를 드려다 보면 불리할 것도 없다는 판단이다. 우선 앞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댐 건설 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권고 조정안을 이끌어 냄으로서 향후 논란을 지속시킬 확실한 소재를 확보했으며 최종 결심을 남겨둔 상태에서 법원 인사는 음모적(?)이라는 주장의 설득력을 확보했다. 오랜 기간 피고 원고측의 주장을 심의를 해서 내린 권고 조정안을 신임 법관들이 짧은 기간에 번복하는 파격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 정당성을 확산 시킬 경우 2심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다. 체면만 구긴 대한민국 법원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에서 실질적인 패배자는 법원들 자신이다. 같은 동료들이 내린 결론을 번복한 판결은 '일관성' '상식성'을 생명으로 하는 법원의 이미지에 먹칠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법이 스스로의 기준점을 무시하는 자기 부정의 행태는 국민 신뢰를 상실하는 결과를 얻을 것으로 보여 대한민국 법원은 스스로 체면만 구긴 상황으로 결국 자업자득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2. 향후 행정 소송에 영향을 미칠 사항 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신임 군의회 의장 취임 철원군 한탄강댐 건설반대 공동투쟁위원회 수장인 군의회 의장이 바뀌는 것은 향후 투쟁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새로 당선된 군의회 안승열 의장은 강력한 카르스마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법적 투쟁의 강도가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 동안 의정 활동의 면면을 분석해 보면 타협보다는 정면 돌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향으로 보이고 있어 법적 투쟁과 장외 투쟁을 병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특히 공동투쟁위 사무국장과는 친분 관계가 매우 두터워 유기적 업무 협조가 가능하다는 예상을 할 수 있다. 나. 변호인단에 이용삼 의원 참여 약속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이용삼 국회의원이 변호인단에 합류를 약속했다는 소식이 공통투쟁위 사무국에서 밝힌 사항이다. 이렇게 될 경우 2차 행정 소송부터는 우리의 뜻을 변호인단에 확실히 전달하면서 법적인 지원을 받아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고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동 투쟁위에서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함으로서 법적인 투쟁을 계속할 것임을 확실히 밝혀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더욱이 이용삼 의원이 지난 국회의원 시절 댐 건설 반대 국회 서명을 받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경험은 주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 순수한 홍수 조절용 댐은 명분 없어 수자원공사와 정부에서는 한탄강 댐을 순수한 홍수 조절용 댐이라고 법정에서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 우선 행정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앵무새처럼 반복 주장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당초의 한탄강 댐 건설 계획은 경기 북부 지방의 부족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다목적 댐이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한강의 물수요 예상을 잘못해 일어난 일이었지만 정부 측에서는 바닥에서 15m 높은 한탄강 댐의 물을 상수도로 사용하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최종 재판에서 순수한 홍수조절용 댐이라고 확정될 경우 상수원으로 이용할 수 없다. 시민사회 단체에서 평소에는 비워 두었다(990만㎡(3백만평)의 수몰 용지) 1년에 15일 담수하는 댐 건설을 용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정부는 진퇴양난에 빠질 것이다. 라. 댐 안전성 문제는 확보돼야 중국의 샨싸 댐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며 우리 지역은 지진 지대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언급한 사실이 있다. 댐의 붕괴 위험을 감수하면서 건설을 강행 하는 것은 경기 북부 지역에 몰 폭탄을 얹어 놓은 모양과 같다 . 댐이 건설되고 담수가 될 경우 유발 지진 문제가 도출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수도권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를 몰고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이 점을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에게 위험성을 알리고 과학적으로 점검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질학적 점검 없이 댐을 건설하는 것은 모래밭에 세우는 사상누각과 같다. 마. 포천 시민들의 집단 반발 가능성 포천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한탄강 댐을 다목적으로 만들어 상수원을 확보하는 일이다. 그런 연유로 지난 노무현 정권 국무총리실에서 홍수 조절용 댐으로 결정을 했을 때 각 마을마다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따라서 소송이 진행되면 될 수록 홍수조절용 댐 건설을 반대하는 집단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포천 시민들이 다목적 댐 건설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경우 순수 홍수 조절용 한탄강 댐의 적법성 여부는 별의미가 없는 상황으로 전개돼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한탄강 댐 건설 소송은 포천 시민들이 반대공동투쟁위에 동참하는 사태로 번져 재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 나가는 말 행정 소송 이후 일부 단체에서 빅딜을 언급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국가에서 자기의 주장을 서슴없이 펼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다. 그러나 철원군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군민 동의를 받지 않은 일은 단지 일부 단체의 私見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어느 단체에서나 주장할 수 있는 일이 마치 군민 전체의 의견으로 침소봉대 시키는 일은 반민주적인 행위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한탄강 댐 건설과 관련 모든 주장은 공동투쟁위를 통해 하나의 라인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옛날에 어느 단체에서 제멋대로 나섰다가 '~~2중대는 철원군을 떠나라'는 현수막으로 공박을 당한 일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조정 권고안에서 밝혀진 것처럼 한탄강 댐 건설은 문제투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댐을 건설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우리의 반대 목소리가 낮았다는 사실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외치고 적극 나서서 우리의 목소리가 재판부를 흔들고 전 국민이 동조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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