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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홍수 막기는 역부족
【철원】한탄강댐이 북한의 황강댐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뭄·홍수를 막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석범 한강수자원연구소장은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에서 열린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기본계획고시처분취소소송 최후 변론에서 원고 측 발표자로 나서 “북한이 지난해부터 황강댐 담수를 시작했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한탄강댐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는 정부 측의 주장을 이 같이 반박했다. 최 소장은 “북한이 임진강 본류에 있는 황강댐에서 갑작스러운 방류를 한다 해도 지류에 있는 한탄강댐으로 홍수 피해를 막기는 역부족”이라며 “갈수기에도 오히려 한탄강댐이 없는 편이 파주·연천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강댐 저수용량이 4억 톤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북한의 무단 방류로 인한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저수량 2억 7,000톤의 한탄강댐 대신 임진강 본류에 위치한 군남홍수조절지를 보강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탄강댐반대철원군투쟁위 관계자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피고 측은 댐 관련 지역주민 90% 이상이 찬성한다고 했지만 이는 작위적이고 부분적인 해석”이라며 “지난해 철원군이장협의회가 주민 1만4,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댐 백지화 탄원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 측은 댐 건설이 국가시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대안이 있는데도 국민 혈세를 낭비하며 무리하게 댐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1심 선거공판은 오는 6월27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제4부에서 열린다. 김준동기자 jdkim@kw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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