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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과 토건국가 (홍성태교수)
[도민시론] 한탄강댐과 토건국가 홍성태 상지대 교수 2006년 12월 20일 건교부는 새로운 한탄강댐 건설계획을 고시했다. 그리고 2007년 2월말이나 늦어도 3월초에 기공식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탄강댐 건설계획이 처음 입안된 것이 1995년이니 12년만에 겨우 기공식을 하게 되는 셈이다. 그런데 이상하다. 한탄강댐 건설계획은 지난 2005년에 폐기되지 않았던가? 한탄강댐은 처음부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정부는 임진강 하류인 파주, 문산의 홍수를 막기 위해 임진강에 댐을 쌓을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으나 임진강 상류는 북한에 있어서 임진강에는 댐을 쌓을 수 없었다. 그러자 '꿩 대신 닭'이라는 식으로 임진강의 지류인 한탄강에 댐을 쌓기로 했던 것이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불똥이 엉뚱하게 튀어서 세계적 자연유산인 한탄강이 졸지에 수몰되어 사라질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꿩 대신 닭'이 아니라 '아닌 밤중에 홍두깨'였다. 그러나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먼저 홍수의 원인을 잘 밝히고 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 당연한 순서를 완전히 뒤바꿔서 일을 진행했다. 한탄강댐 건설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꿰어 맞추는 방식으로 홍수의 원인을 설명했던 것이다. 또한 제방을 정비하는 것으로 충분히 홍수를 막을 수 있는데도 필요한 제방의 길이를 엄청나게 과대계산했을 뿐만 아니라 별 근거도 없이 홍수대책으로서 제방은 부적절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런 명백한 문제들을 들어서 철원군의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는 한탄강댐 건설계획에 반대했다. 한탄강댐 건설에 드는 비용의 절반으로 홍수를 막을 수 있는 훌륭한 대책도 제시했다. 제방의 정비를 중심으로 한 입체적 수계관리정책이 그것이다. 그것은 세계적 자연유산이자 세계적 역사유적이 곳곳에 있는 한탄강을 잘 지켜서 길이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기도 하다. 2005년 1월에서 5월에 걸쳐 감사원은 국회 예결위의 요청에 따라 한탄강댐 건설계획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결론은 완전히 잘못되었으므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덧붙여서 감사원은 수자원공사의 담당자를 징계하도록 요청했다. 감사원이 명확히 밝혔듯이 한탄강댐 건설계획은 애초부터 큰 문제를 안고 있었고, 당연히 부패와 비리에 관한 여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사실상 한탄강댐 건설계획에 대한 폐기를 요구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어떤 영문인지 2005년 8월에 국무총리실에서 이와 관련된 특위를 꾸리더니 1년만에 부활해서 확정되는 놀라운 대역전극이 펼쳐졌다. 더욱이 건교부는 특위의 결론이었던 1.27억t을 2.7억t으로 대폭 늘렸다. 원래 계획은 3.1억t이었으니 사실상 원상복귀된 셈이다. 감사원은 졸지에 바지저고리가 되었으며, 국무총리실도 우스갯거리가 되고 말았다. 토건국가는 불필요한 토건사업을 위해 예산이 낭비되고, 그 결과 정부의 재정이 심각하게 왜곡되며, 소중한 자연과 문화가 대대적으로 파괴되는 '기형국가'이다.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의 문제가 잘 보여주듯이 여기서 정책결정과정이 극도로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 '기형국가'를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선진화'의 과제이다. 철원군의 주민들은 '진정한 선진화'를 위한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 등의 시민단체들도 함께 힘을 모으고 나섰다. 이제 강원도민의 관심과 참여가 한층 강화되면, 한탄강댐 건설계획을 막는 것은 물론이고 망국적 토건국가의 문제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나라에서 유일한 화산하천인 아름다운 한탄강을 꼭 지키고 '진정한 선진화'를 이루자. 기사입력일 : 2007-02-22 2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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