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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왜 이러나"혼인빙자간음죄"
[한탄강댐, 경인운하 … 수자원공사 왜 이러나]경인운하 사회적 합의, 끝내 물건너가나 환경단체 “혼인빙자간음” 비난 … 16일 마지막 회의 건교부 참석 촉구 2007-02-15 오후 2:10:39 게재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으로 공원을 조성하기로 한 시화간척지 매립용 토석 채취장까지 아파트 용지로 팔겠다니, 수자원공사 정말 너무하는 것 아니냐.” 얼마전 환경부 고위 관계자가 이례적인 말투로 수자원공사를 맹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수공은 정부에서 수도권 임대주택 용지가 없다고 하면 그때마다 이 땅을 들고 나온다”며 “환경부가 그 속셈을 뻔히 알기 때문에 ‘협의조건을 지키라’고 동의해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자원공사는 곽결호 전 환경부장관이 사장으로 근무 중인 곳이다. ◆‘수자원공사도 조금은 달라지겠지’ = 곽 전 장관이 수자원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후 환경부나 환경운동단체들 안에서 ‘수자원공사도 조금은 달라지겠지’ 하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기대감은 한탄강댐 강행, 경인운하 재착공 시도, 시화간척지 분할매각 등으로 인해 ‘역시 마찬가지’라는 자괴감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자괴감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새만금간척사업을 밀어붙인 한갑수 전 농림장관이나 강현욱 전 전북도지사도 환경부 차관과 장관 출신이었다. 그러나 곽결호 전 장관의 경우는 이들과 다른 ‘무게’를 갖고 있다. 건교부 기술고시 출신으로 수자원 업무가 환경부에 이관될 때 직원들과 같이 환경부로 와서 ‘4대강 특별법’ 등 환경부 주요 정책의 근간을 입안하고 현실화했던 핵심인물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런 지적에 대해 곽 사장은 “건교부 정책을 입안하는 기관이 아니라 집행하는 산하단체장으로서 직무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다”며 “정책 조율에 관한 문제는 환경부와 건교부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총리실 검토 단계보다 2배 늘어나 = 한탄강댐의 경우, 총리실 임진강특위 검토내용과 달리 2003년 건교부 최종설계안과 다름없는 규모로 다시 커졌다. 건교부가 최종적으로 밝힌 한탄강 홍수조절용댐의 규모는 △저수용량 2.7억톤 △계획홍수위 114.4m △댐 높이 83.8m △이주세대 286세대이며 댐 건설비용은 1조 950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8월 총리실 임진강특위에서 ‘댐 건설 + 천변저류지 + 군남 홍수조절댐’으로 결론을 낼 당시 검토했던 △저수용량 1.27억톤 △계획홍수위 102.41m △댐 높이 68.5m △이주세대 108세대 △건설비용 8560억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총리실 임진강특위 검토 단계에서는 ‘100년 빈도 강우’를 기준으로 댐 규모를 제시하고 총리실 정책결정 이후에는 ‘200년 빈도 강우’를 기준으로 댐을 설계하는 방법을 통해 한탄강댐 건설계획을 고스란히 되살렸다. ◆“굴포천 80m 방수로 계획도 원천무효” = 경인운하 건설사업은 현대건설 등 8개 민간단체와 수자원공사로 구성된 경인운하㈜에서 추진 중이다. 경인운하 사업의 경우 2005년 4월 건교부, 환경부, 지역주민, 시민·환경단체가 참가한 간담회를 통해 ‘굴포천 방수로 공사 및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막판 합의절차를 앞두고 건교부측 위원들이 굴포천유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의에 연달아 참석하지 않고 있다. 굴포천유역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은 12일 대정부 질의에서 “건교부가 시민단체와 사회적 합의를 하고도 그 약속을 전면 부정한다면 합의내용 가운데 하나인 굴포천 80m 방수로 공사 계획도 원천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정의를 비롯한 환경단체들은 14일 과천정부종합청사 합동기자실에서 건교부의 사회적 합의이행을 촉구하는 기자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천녹색연합 한승우 사무처장은 건교부의 태도를 “혼인빙자간음죄”라고 표현했다. 건교부가 이미 합의된 굴포천 방수사업은 챙기고 경인운하 추진여부에 대해서는 스스로 제안한 협의체의 위상을 부정하며 합의이행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16일 굴포천유역협의회 3차 표결 = 한편 경인운하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굴포천유역협의회 3차 표결이 16일로 다가온 가운데, 건교부 위원의 참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굴포천유역협의회는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경인운하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를 할 예정이었으나 의사정족수 미달로 표결을 연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위원 12명 중 사업반대측 6명만 참석했고 사업찬성 측 5명은 불참했다. 사업찬성측인 건교부 위원은 회의장에 들어오는 도중 사업찬성측 주민들의 물리적 저지로 참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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