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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댐 방지 협약 뒤에 숨은 흉계
다목적 댐 방지 협약 뒤에 숨은 흉계 [철원신문 2007-02-13 13:21] 최근 수자원공사에서 철원군과 한탄강 댐 건설과 관련해 다목적으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맺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언뜻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 배경에는 검은 흉계가 숨어 있다. 수자원공사와 이번 협약을 맺을 경우 다목적 댐의 전환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홍수조절용 댐 건설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이렇게 될 경우 한탄강 댐 건설을 반대할 명분을 잃어버리게 된다. 즉 수자원공사에서 떠드는 것은 철원군민을 위해서 하는 짓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도대로 댐을 건설하는 확실한 근거를 얻기 위한 술수이다. 뒤에다 칼을 감추고 웃는 검은 흉계에 불과하다. 그 동안 우리는 건설 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게 셀 수 없을 정도로 속았고 농락당해 왔다. 지난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속아서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도장을 날인했다가 속았던 경험을 똑똑하게 기억해야 한다. 그 때 전문가 5인 소위원회에 3명을 수자원공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선정해 놓고 자신의 뜻을 관철했던 일을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수자원공사와 건설 교통부가 철원군과 협약을 맺으려고 덤벼드는 것은 지난 정기 국회 예산통과의 부대조건과 관련이 있다. 즉 “지역 주민과 협의하면서 댐 건설을 추진하라”는 단서 조항을 만들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 최근 포천 시민이 예산만 낭비하는 한탄강 댐 건설을 반대하고 나섰고 수몰민들이 반대로 돌아서게 되자 당황한 수자원공사에서 또 장난을 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도 어리석은 빅딜 따위를 거론되는 철원군을 만만하게 보고 꼬리치는 수자원공사의 놀음에 우리가 춤을 출 이유가 없다. 철원군에서는 수자원공사의 어떤 제안도 단호하게 거절하기를 바란다. 우리가 거절을 하더라도 건설교통부에서 다목적댐으로 엿장수 가위처럼 용도를 제멋대로 바꿀 수 없는 상황이다. 거창하게 TV에 세계의 모범이 되는 홍수조절용 댐이라고 나발을 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협약을 맺는 것은 요식 행위일 뿐이다. 오히려 효과도 없는 협약을 맺어서 홍수조절용 댐의 건설을 인정해 주는 꼴이라면 당연히 거절하기를 바란다. 어차피 한탄강 댐 건설 계획은 백지화 될 사업이다. 필요도 없는 협약을 맺는 것은 시간과 인력 낭비이다. 수자원공사에서 협약서를 가져오면 지체 없이 빡빡 찢어 버리기를 바란다. 기사제공 : 철원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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