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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6_형법개정안(270조개선).hwp
형법개정안(제270조 개선)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은 사람들이 애지중지하는 생명·신체·재산에 관한 제한(박탈) 또는 보호를 규정한 것이기에 국가정책상 그 입법에 신중을 기하면서 역사적 조건과 사회적 현실을 존중해야 함. 특히 생명과 가치에 관련된 조문은 끊임없이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모색하도록 해야 함.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의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이면서 일상화된 낙태죄에 관한 형법조항을 입법론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우리 형법 제270조제1항을 보면, 부녀의 동의에 의한 낙태에 있어 자격과 기술이 있는 진찰의사를 자격이 없는 사람보다 더 중하게 벌함은 물론 제269조(낙태)보다 형을 가중함은 입법정책상 합리적이라 할 수 없으며 사회현실에도 반하는 규정이라 할 것임. 2005년 보건복지부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실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수립’에 의하면, 한해 출생아는 총44만명인 반면 낙태시술은 34만2443건에 달한다고 함. 낙태수술을 받은 사람의 10명 중 6명은 기혼여성이며 4명은 미혼여성이라고 함. 낙태를 죄악시하면서도 낙태를 권하는 사회의 구조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비합법적, 영리 목적의 낙태행위는 계속 규제하면서, 임신중절이 가능한 사유 및 범위를 사회공동체의 지혜와 법관의 건전한 양식(긴급피난·기대가능성이론)에 맡기도록 하여야 함. 그리고 국가는 다각적인 모자보건정책을 통해 낙태를 예방하는 한편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성숙과 경제적 지원책의 확충, 육아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여성들이 자신의 자녀를 출산하여 잘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임. 이에 여성의 인간다운 삶과 임신부의 건강 및 태아의 생명권과 행복권의 존중을 바라며, 낙태죄를 합리적으로 민주적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270조제1항 개정, 안 제270조제2항 신설, 안 제270조제3항 및 제4항 개정, 안 제270조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사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3개월 이하의 징역과 1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단, 윤리상 의학상 사회경제상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배우자·사실혼배우자·동거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제27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한의사, 조산사, 약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7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7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70조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전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은 사람들이 애지중지하는 생명·신체·재산에 관한 제한(박탈) 또는 보호를 규정한 것이기에 국가정책상 그 입법에 신중을 기하면서 역사적 조건과 사회적 현실을 존중해야 함. 특히 생명과 존엄에 관련된 조문은 끊임없이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모색하도록 해야 함.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의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이면서 일상화된 낙태죄에 관한 형법조항을 입법론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우리 형법 제270조제1항(의사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을 보면, 부녀의 동의에 의한 낙태에 있어 자격과 기술이 있는 진찰의사를 자격이 없는 사람보다 더 중하게 벌함은 물론 제269조(낙태)보다 형을 가중함은 입법정책상 합리적이라 할 수 없으며 사회현실에도 반하는 규정이라 할 것임. 2005년 보건복지부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실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수립’에 의하면, 한해 출생아는 총44만명인 반면 낙태시술은 34만2443건에 달한다고 함. 낙태수술을 받은 사람의 10명 중 6명은 기혼여성이며 4명은 미혼여성이라고 함. 낙태를 죄악시하면서도 낙태를 권하는 사회의 구조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비합법적, 영리목적의 낙태행위는 계속 규제하면서, 임신중절이 가능한 사유 및 범위를 사회공동체의 지혜와 법관의 건전한 양식(긴급피난·기대가능성이론)에 맡기도록 하여야 함. 그리고 국가는 다각적인 모자복지정책 등을 통해 낙태를 예방하는 한편 미혼모와 아기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책을 확충해야 함. 이에 여성의 인간다운 삶과 임신부의 건강 및 태아의 생명과 안전을 바라며, 낙태죄를 합리적으로 민주적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270조제1항 개정, 안 제270조제2항 신설, 안 제270조제3항 및 제4항 개정, 안 제270조제5항 신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법은 사람들이 애지중지하는 생명·신체·재산에 관한 제한(박탈) 또는 보호를 규정한 것이기에 국가정책상 그 입법에 신중을 기하면서 현실을 존중해야 함. 특히 여성의 생명과 존엄에 관련된 조문은 끊임없이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모색하도록 해야 함.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의 사회문제 중의 하나이면서 일상화 된 낙태죄에 관한 형법조항을 입법론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우리 형법 제270조제1항(의사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을 보면, 부녀의 동의에 의한 낙태에 있어 자격과 기술이 있는 진찰의사를 자격이 없는 사람보다 더 중하게 벌함은 물론 제269조(낙태)보다 형을 가중함은 입법론상 합리적이라 할 수 없으며 사회현실에도 반하는 규정이라 할 것임. 아울러 낙태를 죄악시하면서도 낙태를 권하는 사회의 구조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비합법적, 영리목적의 낙태행위는 계속 규제하면서 임신중절이 가능한 사유 및 범위를 사회공동체의 지혜와 법관의 건전한 양식에 맡기도록 하여야 함. 그리고 다각적인 모자복지정책 등을 통해 낙태를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가정의 평화와 순풍양속에 도움이 되리라 봄. 나아가 임산부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위해 부동의 낙태죄의 구성요건에 물리력을 포함하면서 엄벌에 처하도록 하여야 함. 이에 여성의 인간다운 삶과 임신부의 건강 및 태아의 생명과 안전을 간절히 바라며, 낙태죄(동의낙태죄)를 합리적으로 민주적으로 개정하는 한편 부동의 낙태죄의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70조제1항 개정, 안 제270조제2항 신설, 안 제270조제3항 신설, 안 제270조제4항 신설, 안 제270조제5항 신설). 법률 제 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사가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윤리상 의학상 사회경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7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한의사, 조산사, 약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7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 자 또는 폭력으로 낙태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7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7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전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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