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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2_형법일부개정안(특수폭행죄구성요건).hwp
형법 261조 개정(구성요건 명확화)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정부에 올림니다. 저는 형법이 참되게 억강부약하는 법이 되기를 바라며, 한사람이라도 그 형이 부당히 가중되지를 안기를 바라며, 형법 제261조의 구성요건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엿으면 함니다. 본 개정안은 김종원 전 경희대교수님의 논문을 참조하엿슴니다. 감사함니다.^^ 2012. 9. 22. 최종철(철원) 올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형법에서는「상해와 폭행의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보호법익은 신체의 자유 내지 신체의 불가침성임. 특히 상해의 죄는 신체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요 폭행죄는 신체의 건재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중 제261조(특수폭행죄)를 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음. 이 특수폭행죄 가운데 그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으며, 행위규범 또는 재판규범으로서 미흡한 점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만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부분임. 살펴보면, 폭행자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할 의사가 애초부터 없었거나, 마침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실을 피해자가 몰랐을 경우에 단지 위험한 물건(위험한 물건은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객관적 ·주관적 요소를 고려하여 본조에 해당하느냐를 판단하여야 함)을 몸에 지녔다는 사실만으로 제260조보다 그 형을 가중하는 것은 불합리함. 오히려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고서 폭행한 점에 형의 가중사유를 찾는 것이 타당함. 이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를 위험한 물건을 “보여”라고 고침으로써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와도 균형이 잡히리라고 생각함. 나아가 이것이 본 조문의 입법이유를 올바로 천명하는 것이며 인권존중의 정신에 합당한 것이라 보기에 이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261조 개정). 법률 제 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보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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