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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3_행정소송법_개정안(행정계획통제).HWP
행정소송법 개정안(행정계획 통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행정소송법은 1951년 제정된 이후 지난 1984년 전면개정이 이루어졌고 1994년에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헌법정신에 따라 행정권의 통제와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및 국가재정의 건전화에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특히, 합목적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였거나 실체상·절차상 하자가 있는 국가토목과 지역개발사업들이 ‘형성의 자유’와 ‘이익형량의 원칙’이라는 전가의 보도로 인해,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고 계속 진행되면서 국가(國家)와 민생(民生)에 막대한 해를 끼치고 있음. 입법정책상 행정계획을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준을 법제화하지 않고 판례(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501 판결)에만 맡기는 것은 최선의 방책이라고 할 수 없음. 현실적으로 행정소송에 있어 원고 측이 승소하는 경우는 참으로 희소함.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발전 및 국리민복을 위해서는 이를 법조문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이제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권리구제와 더불어 위법한 행정을 시정하는 행정소송법의 중요성, 국가치수사업의 민주화를 희망하는 국민들의 여망 등을 반영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기본권 보장의 최후보루인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계획이 진실성과 타당성(경제성·환경성)을 결여하였거나 실체상 절차상 하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도록 법률로 규정해야 함. 아울러 사업추진 측인 정부와 반대 측의 힘과 정보력이 불균형한 현실을 감안하여, 행정청의 입증책임을 강화해야 함. 그리고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판례(대법원 1985.1.22. 선고 84누515 판결)를 보면, 법리상 행정청에 있으나 현실에서는 그러하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일보를 전진하여 진정한 법치행정과 위민행정을 위해 적법성과 타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을 행정청이 지도록 하는 것이 순리임. 이에 행정계획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통해 우리나라가 진실국가로 자유민생사회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본 개정안을 제안 드리는 바임(안 제31조제1항 신설, 안 제31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소송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재량처분 등의 취소) ② 법원은 행정계획이 진실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였거나 실체상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31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행정청의 입증책임) 행정청은 행정계획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0월 3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행정소송법은 1951년 제정된 이후 지난 1984년 전면개정이 이루어졌고 1994년에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헌법정신에 따라 행정권의 합리적 통제와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및 국가재정의 건전화에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특히, 합목적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였거나 실체상·절차상 하자가 있는 국가토목과 지역개발사업들이 ‘형성의 자유’와 ‘이익형량의 원칙’이라는 전가의 보도로 인해,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고 계속 진행되면서 국가(國家)와 민생(民生)에 막대한 해를 끼치고 있음. 입법정책상 행정계획을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준을 법제화하지 않고 판례(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501 판결)에만 맡기는 것은 최선의 방책이라고 할 수 없음. 현실적으로 행정소송에 있어 원고 측이 승소하는 경우는 참으로 희소함. 성문법국가이며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를 법조문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국민의 권리구제와 더불어 위법한 행정을 시정하는 행정소송법의 중요성, 국가치수사업의 민주화를 희망하는 국민들의 여망 등을 반영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본권 보장의 최후보루인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계획이 진실성·경제성·환경성을 결여하였거나 실체상 절차상 하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도록 법률로 규정하여야 함. 아울러 사업추진 측인 정부와 반대 측의 힘과 정보력이 불균형한 현실을 감안하여, 행정청이 행정계획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입증하도록 해야 함.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판례(대법원 1985.1.22. 선고 84누515 판결)를 보면, 법리상 행정청에 있으나 현실에서는 그러하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일보를 전진하여 적법성과 타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행정청에 있음을 명문화하는 것이 순리라고 봄. 행정계획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통해 우리나라가 진실국가로 자유민생사회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본 개정안을 제안 드리는 바임(안 제31조제1항 신설, 안 제31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소송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재량처분 등의 취소) ② 법원은 행정계획이 진실성, 경제성, 환경성을 결여하였거나 실체상 또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31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행정청의 입증책임) 행정청은 행정계획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0월 3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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