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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6_군급식기본법.hwp
군 급식 기본법(초안)
군 급식 기본법안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재 우리 국군의 급식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와 농협법 제57조제1항 및 제134조제1항을 근거로 국방부와 농ㆍ수협이 체결한「군 급식품목에 계획생산 조달에 관한 협정」에 따라 농수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받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에 의거 급식품 관리를 하고 있음. 군의 부식은 지난 1969년까지 단위부대의 자체조달과 농협과 수협이 일부품목을 납품하는 체계였으나 그해 9월 11일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강원도 지방 순시 때 농·수협을 통해 군 부식을 계획생산 조달함으로써 중간상인의 배제를 통해 군의 급양을 향상시키고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라고 지시함에 따라 1970년 3월부터 군 부식용 농수축산물이 농협과 수협으로 일원화되었음. 국방부는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 부식의 조변방법을 종전의 경쟁입찰에서 농수축협의 직납제도로 바꾸어 양질의 음식을 사병들이 먹을 수 있게 했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예산을 절감하고 있음. 또한 농어민의 소득창출과 식량안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국방부와 재무부는 1970년 5월 군 급식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예산회계법시행령임시특례에관한규정」을 제정, 농협과 수협이 수의계약을 통해 군 부식물을 조변하도록 했음. 현재는 이 대통령령(예산회계법)이 국가재정법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2011년 9월 폐지되고, 농협법 등에 의거 군 부식물 납품을 하고 있음. 2011년 기준 농수축산물의 군납규모를 보면, 농산물 1200억원, 수산물 1000억원, 축산물 2800억원, 군납김치 650억원 등 총5650억원임. 연간 5천억원 이상의 국가예산이 투입되며, 국방전력과 농수산업 및 식품공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군 급식에 관한 기본법령이 있는 것이 국가사회 전체적으로 더 좋다고 봄. 군 급양정책은 군납농가뿐만 아니라 일반농가들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주는 중농정책이며 민생정책이므로 ‘농수산물군납제도의 법령화’가 필요함. 평상시는 현재의 제도로도 충분히 그 효과를 달성할 수 있으나 예부터 국방(國防)의 요체는 병식(兵食)과 동심일체(同心一體)에 있음은 동서고금의 진리이므로 국가전략상 군 급식을 법적·재정적·학문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입법정책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이에 국군 장병의 급양 향상과 민군상생 및 정예강군의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군 급식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군 급식의 목적과 농수산물군납의 사회경제적 의의 및 정책적 방향을 규정(안 제1조). 나. 군인 및 군무원에게 매일 주식과 부식을 지급함을 규정하는 한편, 군의 사기진작과 전투력 향상을 위해 군 급식 체계를 정량제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안 제2조제1항 안제2조제2항). 다. 국가백년대계와 식량안보 및 접경지역의 군사적 중요성을 고려, 군 급식에 필요한 주식(쌀·보리·밀)의 조변방법을 합리적으로 규정함. 또한, 지정학적 측면에서 국토방위력의 증대와 전·평시 안정적인 급식을 위해서는 농수산업의 발전 및 민군상생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군 부식물의 조변을 지역별 계획생산제도를 근간으로 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제3조제2항). 라. 계획생산제도의 정의 및 계획생산대상 농수축산물을 규정함(안 제4조제1항 안 제4조제2항). 마. 국방정책상 군인과 군무원의 급식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계상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둠(안 제5조제1항). 바. 국방경제적 측면에서 민군상생 및 지역발전을 위한 근거 조항(안 제6조제1항 안 제6조제2항). 사. 기타 군 급식의 관리와 운영, 시설·설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함(안 제7조). 법률 제 호 군 급식 기본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군 급식의 조변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의 급양향상과 민군상생 및 정예강군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식 및 정량제) ① 군인 및 군무원에게는 매일 주식과 부식을 지급한다. 다만, 육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공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영외 거주를 명한 군인이나 군무원에 대하여는 급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군 급식은 정량제를 기본으로 한다. 제3조(조변방법) ① 쌀·보리·밀 등 주식은 중앙조달을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부대조달 또는 지역조달을 할 수 있다. ② 군 부식물의 조변은 계획생산제도와 수의계약을 근간으로 한다. 제4조(계획생산) ① 계획생산이란 군의 연간 급식계획에 의거 군이 소요로 하는 농․수․축산물을 사전에 농협․수협으로 하여금 농․어가와 부식물 생산약정을 체결하여 계획적으로 생산․포획 확보하게 함을 말한다. 다만, 수산물의 경우에는 수협이 공판장 또는 입찰 등을 통하거나 어민으로부터 직접 수매 확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② 계획생산 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7대 주요농산물 : 무, 배추, 감자, 마늘, 양파, 오이, 고춧가루용 건고추 2. 축산물 3. 수산물 제5조(급식예산) ① 정부는 매년 군인과 군무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급식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계상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군 급식비를 집행할 수 있다. 제6조(민군화합) ① 정부와 각군 부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둔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수산물·축산물과 기타 임산물을 군부대에 우선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군 부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전통가공식품을 군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군 급식의 관리·운영, 시설·설비, 군급양위원회, 급식지침, 계약, 납품, 생산지도 및 검사, 대금정산 및 선급금, 지구급식협의회, 전시급식지원, 교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0월 3일부터 시행한다. 한탄강투쟁위 사무차장 최종철 군 급식 기본법안 제안이유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급식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와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조달에 관한 협정”에 따라 농수축협을 통해 조변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에 의거 급식품 관리를 하고 있음. 군의 부식은 지난 1969년까지 단위부대의 자체조달과 농협과 수협이 일부품목을 납품하는 체계였으나 그해 9월 11일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강원도 지방 순시 때 농·수협을 통해 군 부식을 계획생산 조달함으로써 중간상인의 배제를 통해 군의 급양을 향상시키고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라고 지시함에 따라 1970년 3월부터 군 부식용 농수축산물이 농협과 수협으로 일원화되었음. 국방부는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 부식의 조변방법을 종전의 경쟁입찰에서 농수축협의 직납제도로 바꾸어 양질의 음식을 사병들이 먹을 수 있게 했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예산을 절감하고 있음. 또한 농어민의 소득창출과 식량안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국방부와 재무부는 1970년 5월 군 급식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예산회계법시행령임시특례에관한규정」을 제정했음. 그런데, 이 대통령령이 예산회계법이 국가재정법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2011년 9월 폐지됐음. 농어민들은 2005년부터 새로운 입법을 희망하고 있음. 군 급양정책은 군납농가뿐만 아니라 일반농가들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주는 중농정책이며 민생정책이므로 ‘농수산물군납제도의 법령화’가 필요함. 아무리 좋은 장비와 100만 대군이 있다하더라도 국가의 중요한 경제력인 농수산업의 기반이 약하고 민군상생이 안 되며 안정적인 군 급식이 어렵다면 유사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음. 2011년 기준 농수축산물의 군납규모를 보면, 농산물 1200억원, 수산물 1000억원, 축산물 2800억원, 군납김치 650억원, 축산물가공품 700억원 등 총6350억원임. 연간 6천억원 이상의 국가예산이 투입되며 국방전력과 농수산업 및 식품공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군 급식의 정신과 목적을 규정한 법령이 없다는 것은 입법 불비라 할 것임. 예부터 국방(國防)의 기본은 병식(兵食)과 동심일체(同心一體)에 있음은 동서고금의 진리이므로 국가전략상 군 급식을 법적·재정적·학문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입법정책이 필요함. 이에 장병의 급양향상과 민군상생 그리고 정예강군의 육성에 기여하고자 군 급식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군 급식의 목적과 농수산물군납의 사회경제적 의의 및 정책적 방향을 규정(안 제1조). 나. 국가백년대계와 식량안보 및 접경지역의 군사적 중요성을 고려, 군 급식에 필요한 주식(쌀·보리·밀)의 조변방법을 합리적으로 규정함. 또한, 지정학적 측면에서 국토방위력의 증대와 전·평시 안정적인 급식을 위해서는 농수산업의 발전 및 민군상생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군 부식물의 조변을 지역별 계획생산제도를 근간으로 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 제2조제2항). 다. 군의 사기진작과 전투력 향상을 위해 군 급식 체계를 정량제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안 제4조). 라. 국가정책상 군 급식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계상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둠(안 제5조제1항). 마. 국방경제적 측면에서 민군상생경제와 전통식품공업의 발전을 위한 근거조항(안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법률 제 호 군 급식 기본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군 급식의 조변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의 급양향상과 민군상생 및 정예강군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변방법) ① 쌀·보리·밀 등 주식은 중앙조달을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부대조달 또는 지역조달을 할 수 있다. ② 군 부식물의 조변은 계획생산제도와 수의계약을 근간으로 한다. 제3조(계획생산품목) 계획생산 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8대 주요농산물 : 무, 배추, 감자, 마늘, 양파, 오이, 고춧가루용 건고추, 식용콩 2. 축산물, 수산물 제4조(정량제) 군 급식은 정량제를 기본으로 한다. 제5조(급식예산) ① 정부는 매년 군 장병과 향토예비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급식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계상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군 급식비를 집행할 수 있다. 제6조(민군화합) ① 정부와 각군 부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둔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수산물·축산물과 기타 임산물을 군부대에 우선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군 부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전통가공식품을 군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군 급식의 운영과 전시 급식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0월 3일부터 시행한다. 군 급식 기본법안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재 우리 국군의 급식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와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조달에 관한 협정”에 따라 농수축협을 통해 조변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에 의거 급식품 관리를 하고 있음. 군의 부식은 지난 1969년까지 단위부대의 자체조달 및 농협이 일부 납품하는 체계였으나 그해 9월 11일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강원도 지방 순시 때 농수협을 통해 군 부식을 계획생산 조달함으로써 중간상인의 배제를 통해 군의 급양을 향상시키고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라고 지시함에 따라 1970년 3월부터 농수축산물의 군납을 농협과 수협이 전담하게 되었음. 국방부는 군 부식의 조변방법을 종전의 경쟁입찰에서 농협과 수협 및 축협의 직납제도로 바꾸어 자양분이 많은 음식을 장병들이 먹을 수 있게 했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예산을 절감하고 있음. 또한 농어민의 소득창출과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및 식량안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국방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은 1970년 5월 12일 군 급식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예산회계법시행령임시특례에관한규정」을 제정했음. 그런데 이 대통령령이 예산회계법이 국가재정법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2011년 9월 폐지되어 법적인 공백상태가 생기게 되었음. 장병 급식의 안정성 확보와 양질의 부식 공급을 위한 군 급양정책(軍給養政策)은 군납농가뿐만 아니라 일반농가들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주는 중농정책(重農政策)이므로 농산물군납제도의 법령화가 필요함. 아무리 좋은 장비와 50만 대군이 있다하더라도 안정적이고 신속한 급식지원과 민군상생이 안되면 유사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음. 2011년 기준 농수축산물의 군납규모를 보면, 농산물 1200억원, 수산물 1000억원, 축산물 2800억원, 군납김치 650억원, 축산물가공품 700억원 등 총6350억원임. 연간 6천억원 이상의 국가예산이 투입되며 국방전력과 농수산업 및 식품공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군 급식의 정신과 목적을 규정한 법령이 없다는 것은 입법 불비라 할 것임. 양병(養兵)과 국방(國防)의 기본은 병식(兵食)과 군민일치(軍民一致)에 있음은 동서고금의 진리이므로 국가전략상 군 급식을 법적·재정적·학문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강력한 입법정책이 필요함. 이에 장병의 급양향상과 농어촌의 발전 및 정예강군의 육성에 기여하고자 군 급식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1. 군 급식의 목적과 농산물군납의 사회경제적 의의 및 정책적 방향을 규정(안 제1조). 2. 헌법정신과 지역균형발전 및 접경지역의 군사적 중요성을 고려, 군 급식에 필요한 주식과 부식물의 조변방법을 규정(안 제2조). 3. 급양정책과 식량안보적 측면에서 농수축산물의 계획생산품목을 규정(안 제3조). 4. 군의 사기진작과 전투력 향상 및 농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군 급식 체계를 정량제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안 제4조). 5. 국가정책상 군 급식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계상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둠(안 제5조제1항). 6. 국방경제적 측면에서 민군상생경제 및 전통식품공업의 발전을 위한 근거조항(안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7. 군 급식의 운영과 발전 및 전시 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안 제7조). 법률 제 호 군 급식 기본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군 급식의 조변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의 급양향상과 민군상생 및 정예강군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변방법) ① 쌀·보리·밀 등 주식은 중앙조달을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부대조달 또는 지역조달을 할 수 있다. ② 군 부식물의 조변은 계획생산제도와 수의계약을 근간으로 한다. 제3조(계획생산품목) 계획생산 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8대 주요농산물 : 무, 배추, 감자, 마늘, 양파, 오이, 고춧가루용 건고추, 식용콩 나. 축산물, 수산물 제4조(정량제) 군 급식은 정량제를 기본으로 한다. 제5조(급식예산) ① 정부는 매년 군 장병과 향토예비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급식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계상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군 급식비를 집행할 수 있다. 제6조(민군화합) ① 정부와 각군 부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둔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수산물·축산물과 기타 임산물을 군부대에 우선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군 부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전통가공식품을 군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군 급식의 운영과 발전 및 전시 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0월 3일부터 시행한다. 군 급식 기본법안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급식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와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조달에 관한 협정”에 따라 농수축협을 통해 조변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에 의거 급식품 관리를 하고 있음. 군의 부식조달은 지난 1969년까지 단위부대가 자체적으로 구입했으나 그해 9월 11일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강원도 지방 순시 때 농수협을 통해 군 부식을 계획생산 조달함으로써 중간상인의 배제를 통해 군의 급양을 향상시키고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라고 지시함에 따라 1970년 3월부터 농수축산물의 군납업무가 농협과 수협(81년 1월부터 축산물은 축협으로 이관)으로 일원화되었음. 국방부는 군 부식의 조변방법을 종전의 경쟁입찰에서 농협과 수협 및 축협의 납품으로 바꾸어 자양분이 많은 음식을 장병들이 먹을 수 있게 했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예산을 절감하고 있음. 농수축협의 직납제도는 농어민의 소득창출 및 협동조합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국방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은 군 급식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1963년 10월 제정된「예산회계법시행령임시특례에관한건」을 전부개정하여 1970년 5월「예산회계법시행령임시특례에관한규정」을 제정했음. 그런데, 이 대통령령이 예산회계법이 국가재정법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2011년 9월 폐지되어 법적인 공백상태가 생기게 되었음. 장병 급식의 안정성 확보와 양질의 부식 공급을 위한 군 급양정책은 군납농가뿐만 아니라 일반농가들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주는 중농정책(重農政策)이므로 농산물군납제도의 법령화가 필요함. 2011년 기준 농수축산물의 급식규모를 보면, 농산물 1200억원, 수산물 1000억원, 축산물 2800억원, 군납김치 650억원, 축산물가공품 700억원 등 총6350억원임. 연간 6천억원 이상의 국가예산이 투입되며 군의 전투력 향상과 농수산업 및 식품공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군 급식의 정신과 목적을 규정한 법령이 없다는 것은 입법 불비라 할 것임. 나아가 양병(養兵)과 국방(國防)의 기본은 병식(兵食)과 군민일치(軍民一致)에 있음은 동서고금의 진리이므로 국가전략상 군 급식을 법적·재정적·학문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강력한 입법정책이 필요함. 이에 장병의 급양향상과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통한 정예강군의 육성과 민군상생에 기여하고자 군 급식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1. 군 급식의 목적과 농산물군납의 사회경제적 의의 및 정책적 방향을 규정(안 제1조). 2. 헌법정신과 지역균형발전 및 접경지역의 군사적 중요성을 고려, 군 급식에 필요한 주식과 부식물의 조변방법을 규정 (안 제2조). 3. 급양정책상 농수축산물의 계획생산품목을 규정함(안 제3조). 4. 군의 사기진작과 농수산업과 식품공업의 발전을 위해 군 급식 체계를 정량제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안 제4조). 5. 국가정책상 군 급식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계상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둠(안 제5조제1항). 6. 농수축산물군납의 확대와 민군상생경제를 위한 근거 조항(안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7. 군 급식의 운영과 발전 및 전시 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안 제7조). 법률 제 호 군 급식 기본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군 급식의 조변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의 급양향상과 민군상생 및 정예강군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변방법) ① 쌀·보리·밀 등 주식은 중앙조달을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부대조달 또는 지역조달을 할 수 있다. ② 군 부식물의 조변은 계획생산제도와 수의계약을 근간으로 한다. 제3조(계획생산) 계획생산 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7대 주요농산물 : 무, 배추, 감자, 마늘, 양파, 오이, 고춧가루용 건고추 나. 축산물, 수산물 제4조(정량제) 군 급식은 정량제를 기본으로 한다. 제5조(군 급식 예산) ① 정부는 매년 군 장병과 향토예비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급식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계상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군 급식비를 집행할 수 있다. 제6조(군납과 민군화합) ① 정부와 각군 부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둔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수산물·축산물과 기타 임산물을 군부대에 우선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군 부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가공식품을 군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군 급식의 운영과 발전 및 전시 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0월 3일부터 시행한다. 군 급식 기본법안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급식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와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조달에 관한 협정”에 따라 농수축협을 통해 조변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에 의거 급식품 관리를 하고 있음. 군의 부식조달은 지난 1969년까지 단위부대가 자체적으로 구입했으나 그해 9월 11일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강원도 지방 순시 때 농수협을 통해 군 부식을 계획생산 조달함으로써 중간상인의 배제를 통해 군의 급양을 향상시키고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라고 지시함에 따라 1970년 3월부터 농수축산물의 군납업무가 농협과 수협(81년 1월부터 축산물은 축협으로 이관)으로 일원화되었음. 국방부는 군 부식의 조변방법을 종전의 경쟁입찰에서 농협과 수협 및 축협의 납품으로 바꾸어 자양분이 많은 음식을 장병들이 먹을 수 있게 했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예산을 절감하고 있음. 농수축협의 직납제도는 농어민의 소득창출 및 협동조합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국방부와 재무부는 군 급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970년 5월 12일「예산회계법시행령임시특례에관한규정」을 제정, 농협·수협·축협과 수의계약에 의하여 군 부식물을 조변함에 있어서 그 사무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음. 그런데 이 대통령령(기획재정부 소관)이 예산회계법이 국가재정법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2011년 9월 폐지되어 법적인 공백상태가 생기게 되었음. 장병 급식의 안정성 확보와 양질의 부식 공급을 위한 군 급식정책은 군납농가뿐만 아니라 일반농가들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주는 중농정책(重農政策)이므로 농산물군납제도의 법령화가 필요함. 한편, 2009년 기준 계획생산 농수축산물의 급식규모를 보면, 농산물 1,031억원, 수산물 880억원, 축산물 3,250억원 등 총 5,161억원임(95개 품목·선택품목 116개). 현재 연간 5천억원 이상의 국가예산이 투입되며 군의 전투력 향상과 농수산업 및 식품공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군 급식의 정신과 목적을 규정한 법령이 없다는 것은 입법 불비라 할 것임. 나아가 양병(養兵)과 국방(國防)의 기본은 병식(兵食)과 군민일치(軍民一致)에 있음은 동서고금의 진리이므로 국가전략상 군 급식제도를 법적·재정적·학문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정책이 필요함. 이에 장병의 급양향상과 농어민의 소득증대 등을 통한 정예강군의 육성과 민군상생에 기여하고자 군 급식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군 급식의 목적과 농산물군납의 사회경제적 의의 및 정책적 방향을 규정(안 제1조). 나. 헌법정신과 지역균형발전정책 및 접경지역의 군사적 중요성을 고려, 군 급식에 필요한 주식과 부식물의 조변방법을 규정(안 제2조). 다. 장기적 관점과 국방경제적 측면에서 군의 사기 진작과 농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군 급식의 정량제화를 명문화함(안 제3조). 라. 국가정책상 군 급식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계상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둠(안 제4조제1항). 마. 농수축산물군납의 확대와 민군상생경제를 위한 근거 조항(안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바. 군 급식의 운영과 발전 및 전시 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법률 제 호 군 급식 기본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군 급식의 조변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의 급양향상과 민군상생 및 정예강군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변방법) ① 쌀·보리·밀 등 주식은 중앙조달을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부대조달 또는 지역조달을 할 수 있다. ② 군 부식물의 조변은 계획생산제도와 수의계약을 근간으로 한다. 제3조(정량제) 군 급식은 정량제로 한다. 제4조(군 급식 예산) ① 정부는 매년 군 장병과 향토예비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급식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계상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군 급식비를 집행할 수 있다. 제5조(군납과 민군화합) ① 정부와 각군 부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둔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수산물·축산물과 기타 임산물을 군부대에 우선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군 부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가공식품을 군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군 급식의 운영과 발전 및 전시 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군 급식 기본법안 제안이유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급식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와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조달에 관한 협정”에 따라 농수축협을 통해 조변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에 의거 급식품 관리를 하고 있음. 군의 부식조달은 지난 1969년까지 단위부대가 자체적으로 구입했으나 그해 9월 11일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강원도 지방 순시 때 농수협을 통해 군 부식을 계획생산 조달함으로써 중간상인의 배제를 통해 군의 급양을 향상시키고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라고 지시함에 따라 1970년 3월부터 농수축산물의 군납업무가 농협과 수협(81년 1월부터 축산물은 축협으로 이관)으로 일원화되었음. 국방부는 군 부식의 조변방법을 종전의 경쟁입찰에서 농협과 수협 및 축협의 납품으로 바꾸어 자양분이 많은 음식을 장병들이 먹을 수 있게 했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예산을 절감한바 있음. 생산자단체인 농수축협의 직납(직거래)제도는 농어민의 소득창출 및 민군상생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국방부와 재무부는 군 급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970년 5월 12일「예산회계법시행령임시특례에관한규정」을 제정, 농협·수협·축협과 수의계약에 의하여 군 부식물을 조변함에 있어서 그 사무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음. 그런데 이 대통령령(기획재정부 소관)이 예산회계법이 국가재정법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2011년 9월 폐지되어 법적인 공백상태가 생기게 되었음. 장병 급식의 안정성 확보와 양질의 부식 공급을 위한 군 급식정책은 군납농가뿐만 아니라 일반농가들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주는 중농정책(重農政策)이므로 농산물군납제도의 법령화가 필요함. 한편, 2009년 기준 계획생산 농수축산물의 급식규모를 보면, 농산물 1,031억원, 수산물 880억원, 축산물 3,250억원, 총 5,161억원임(95개 품목·선택품목 116개). 연간 5천억원 이상의 국가예산이 투입되며 군의 전투력 향상과 농수산업 및 식품공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군 급식의 정신과 목적을 규정한 법령이 없다는 것은 입법 불비라 할 것임. 나아가 양병(養兵)과 국방(國防)의 기본은 병식(兵食)과 군민일치(軍民一致)에 있음은 동서고금의 진리이므로 국가정책상 군 급식제도를 법적·재정적·학문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강력한 입법정책이 필요함. 이에 장병의 급양향상과 농어민의 소득증대 등을 통한 정예강군의 육성과 민군상생에 기여하고자 군 급식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군 급식의 목적과 농산물군납의 사회경제적 의의 및 정책적 방향을 규정(안 제1조). 나. 헌법정신과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따라 군 급식에 필요한 주식과 부식물의 조변방법을 규정(안 제2조). 다. 군의 사기 진작과 전투력 향상 및 농수산업과 식품공업의 발전을 위해 군 급식의 정량제화를 명문화함(안 제3조). 라. 국가정책상 정부로 하여금 군 급식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계상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둠(안 제4조제1항). 마. 농수축산물군납의 확대와 민군상생경제를 위한 근거 조항(안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바. 군 급식의 운영과 발전 및 전시 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법률 제 호 군 급식 기본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군 급식의 조변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의 급양향상과 민군상생 및 정예강군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변방법) ① 쌀·보리·밀 등 주식은 중앙조달을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부대조달 또는 지역조달을 할 수 있다. ② 군 부식의 조변은 계획생산제도와 수의계약을 근간으로 한다. 제3조(정량제) 군 급식은 정량제로 한다. 제4조(군 급식 예산) ① 정부는 매년 군 장병과 향토예비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급식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계상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군 급식비를 집행할 수 있다. 제5조(군납과 민군화합) ① 정부와 각군 부대는 주둔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수산물·축산물과 기타 임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군 부대는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가공식품을 우선적으로 군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군 급식의 운영과 발전 및 전시 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군 급식 기본법안(2안) 제안이유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급식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와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조달에 관한 협정서”에 따라 농수축협을 통해 조변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에 의거 급식품 관리를 하고 있음. 군의 부식조달은 지난 1969년까지 단위부대가 자체적으로 구입했으나 그해 9월 11일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강원도 지방 순시 때 농수협을 통해 군 부식을 계획생산 조달함으로써 중간상인의 배제를 통해 군의 급양을 향상시키고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라고 지시함에 따라 1970년 3월부터 농수축산물의 군납업무가 농협과 수협(81년 1월부터 축산물은 축협으로 이관)으로 일원화되었음. 국방부는 군 부식의 조변방법을 종전의 경쟁입찰에서 농협과 수협 및 축협의 납품으로 바꾸어 자양분이 많은 음식을 장병들이 먹을 수 있게 했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예산을 절감한바 있음. 생산자단체인 농수축협의 직납(직거래)제도는 농어민의 소득창출 및 민군상생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국방부와 재무부는 군 급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970년 5월 12일「예산회계법시행령임시특례에관한규정」을 제정, 농협·수협·축협과 수의계약에 의하여 군 부식물을 조변함에 있어서 그 사무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음. 그런데 이 대통령령(기획재정부 소관)이 예산회계법이 국가재정법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2011년 9월 폐지되어 법적인 공백상태가 생기게 되었음. 장병 급식의 안정성 확보와 양질의 부식 공급을 위한 군 급식정책은 군납농가뿐만 아니라 일반농가들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주는 중농정책(重農政策)이므로 농산물군납제도의 법령화가 필요함. 한편, 2009년 기준 계획생산 농수축산물의 급식규모를 보면, 농산물 1,031억원, 수산물 880억원, 축산물 3,250억원, 총 5,161억원임(95개 품목·선택품목 116개). 연간 5천억원 이상의 국가예산이 투입되며 군의 전투력 향상과 농수산업 및 식품공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군 급식의 정신과 목적을 규정한 법령이 없다는 것은 입법 불비라 할 것임. 나아가 양병(養兵)과 국방(國防)의 기본은 병식(兵食)과 군민일치(軍民一致)에 있음은 동서고금의 진리이므로 국가정책상 군 급식제도를 법적·재정적·학문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정책이 필요함. 이에 장병의 급양향상과 농어민의 소득증대 등을 통한 정예강군의 육성과 민군상생에 기여하고자 군 급식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군 급식의 목적과 농산물군납의 사회경제적 의의 및 정책적 방향을 규정(안 제1조). 나. 헌법정신과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따라 군 급식에 필요한 주식과 부식물의 조변방법을 규정(안 제2조). 다. 군의 사기 진작과 전투력 향상 및 농어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군 급식의 정량제화를 명문화함(안 제3조). 라. 국가정책상 정부로 하여금 군 급식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계상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둠(안 제4조제1항). 마. 농수축산물군납의 확대와 민군상생경제를 위한 근거 조항(안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바. 군 급식의 운영과 발전 및 전시 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법률 제 호 군 급식 기본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군 급식의 조변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의 급양향상과 농어민의 소득증대 및 정예강군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변방법) ① 쌀·보리·밀 등 주식은 중앙조달을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부대조달 또는 지역조달을 할 수 있다. ② 군 부식의 조변은 계획생산제도와 수의계약을 기본으로 한다. 제3조(정량제) 군 급식은 정량제로 한다. 제4조(군 급식 예산) ① 정부는 매년 군 장병과 예비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급식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계상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군 급식비를 집행한다. 제5조(민군상생) ① 정부와 각군 부대는 주둔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수산물·축산물과 기타 임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군 부대는 주둔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가공식품을 우선적으로 군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군 급식의 운영과 발전 및 전시 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군 급식 기본법안(3안) 제안이유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급식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와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조달에 관한 협정서”에 따라 농수축협을 통해 조변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에 의거 급식품 관리를 하고 있음. 군의 부식조달은 지난 1969년까지 단위부대가 자체적으로 구입했으나 그해 9월 11일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강원도 지방 순시 때 농수협을 통해 군 부식을 계획생산 조달함으로써 중간상인의 배제를 통해 군의 급양을 향상시키고 농어민의 소득을 증대시키라고 지시함에 따라 1970년 3월부터 농수축산물의 군납업무가 농협과 수협(81년 1월부터 축산물은 축협으로 이관)으로 일원화되었음. 국방부는 군 부식의 조변방법을 종전의 경쟁입찰에서 농협과 수협 및 축협의 납품으로 바꾸어 자양분이 많은 음식을 장병들이 먹을 수 있게 했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예산을 절감한바 있음. 생산자단체인 농수축협의 직납(직거래)제도는 농어민의 소득증대 및 민군상생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국방부는 군 급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1970년 5월 12일「예산회계법시행령임시특례에관한규정」을 제정, 농협·수협·축협과 수의계약에 의하여 군 부식물을 조변함에 있어서 그 사무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음. 그런데 이 대통령령이 2011년 9월 22일 폐지되어 법적인 공백상태가 생기게 되었음. 장병 급식의 안정성 확보와 양질의 부식 공급 및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군 급식정책은 필요하며, 이는 군납농가뿐만 아니라 일반농가들의 소득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중농정책(重農政策)이므로 농산물군납제도의 법령화가 요구된다고 할 것임. 한편, 2009년 기준 계획생산 농수축산물의 급식규모를 보면, 농산물 1,031억원, 수산물 880억원, 축산물 3,250억원, 총 5,161억원임(95개품목·선택품목 116개). 연간 5천억원 이상의 국가예산이 투입되며 국방전력과 농어촌경제 및 식품공업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군 급식의 정신과 목적을 규정한 법령이 없다는 것은 입법 불비라 할 것임. 나아가 양병(養兵)과 국방(國防)의 기본은 병식(兵食)과 군민일치(軍民一致)에 있음은 동서고금의 진리이므로 국가전략상 강력한 입법정책이 필요함. 이에 장병의 급양향상과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통한 정예강군의 육성과 민군상생에 기여하고자 군 급식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군 급식정책의 정신과 농산물군납제도의 목표와 방향을 규정(안 제1조). 나. 군 급식에 필요한 주식과 부식물의 조변방법을 규정(안 제2조). 다. 군납과 민군상생에 관한 자율규정을 둠(안 제3조). 라. 군 급식의 정량제화를 명문화함(안 제4조). 마. 정부로 하여금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군 급식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계상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둠(안 제5조). 바. 군 급식의 운영과 전시 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법률 제 호 군 급식 기본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군 급식의 조변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의 급양향상과 농어민의 소득증대 및 정예강군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변방법) ① 쌀·보리·밀 등 주식은 중앙조달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부대조달 또는 지역조달을 할 수 있다. ② 군 부식의 조변은 계획생산제도와 수의계약을 기본으로 한다. 제3조(민군상생) 정부는 각군 부대의 주둔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수산물·축산물 기타 임산물과 가공식품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량제) 군 급식은 정량제로 한다. 제5조(급식예산) 정부는 매년 육군, 해군, 공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급식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계상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기타) 군 급식의 운영 및 전시 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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