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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3_형법일부개정안(벌금형개선).hwp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벌금형 개선)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53년 10월 한국전쟁이후 제정된 현행 형법의 벌금형에 관한 총칙규정인 제69조를 보면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한 합리적 배려와 사회정책적인 고민이 미흡한 규정이라 할 것임. 형법의 기본원칙인 책임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벌금형제도의 합리성· 효율성·민주성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단기간)내에 일률적으로 벌금을 납입하도록 하는 것을 검찰징수사무규칙 제12조(일부납부 등)의 취지 등을 참고하여, 그 납입기한을 더 늘려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해야 함. 아울러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노역장 유치에 해당하는 적정한 벌금액(기준)을 명시하여 가정경제의 안정 및 국가형벌권의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사회입법상 고령자와 임산부 등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금하여야 함. 2012년 초 건설일용직으로 근무하다 실직하신 부산의 한 가장(67세)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부과받자 생계의 어려움으로 벌금을 내기보다「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30일간 노인봉사시설 등에서 봉사를 한 슬픈 사례도 있었음. 이에 벌금 또는 과료를 천재지변이나 경제상의 이유가 없는 한 판결확정일로부터 60일내에 납입하도록 하며,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되, 고령자와 희귀난치병질환자, 임산부에 대하여는 노역장 유치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신체적 자유의 존중과 가정경제의 안정 및 벌금형의 사회교육적인 효과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69조제1항 개정). 법률 제 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벌금 또는 과료는 천재지변이나 경제상의 이유가 없는 한 판결확정일로부터 6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단, 고령자와 희귀난치병질환자, 임산부는 노역장에 유치할 수 없다.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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