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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8_근로기준법_개정안.hwp
근로기준법 개정안(근로자 개념 확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노동법의 근간이 되는 ‘근로자’의 개념을 헌법정신과 노동관계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부합되지 아니하는 점이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현실과 노동문제를 올바르게 처리하지 못하는 면이 있음. 그러므로 이를 합목적적으로 경제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근로복지 및 산업재해보상과 손해배상액 산정의 근거와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정의 및 범위를 현실에 맞게 명확하게 하지 않고, 이를 대법원이나 하급심의 판결(시간강사, 미용학원강사, 수련의, 방송회사 소속 TV 관현악단원, 방송보조출연자 근로자성 인정)에 계속적으로 맡기는 것은 입법자로서의 민생책무를 다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음. 사회정책적 측면에서도 그 ‘근로형태’나 ‘근로시간’ ‘근로소득’ 등이 직간접적으로 근로관계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이주노동자나 유흥업소 종사자, 농어업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수행과정에 있어 실질적인 또는 경제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사실상의 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행정해석에만 맡기는 것도 노동자(생산자)의 인간다운 삶과 경제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및 사회평화를 도모하려는 우리 헌법정신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임. 한편, 국제노동기구(ILO)는 고용관계에 대하여 60개 이상의 회원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법률 및 관행을 조사한 후 발표한「고용관계 보고서」(2005)에서, 노동보호의 미흡으로 침해를 받는 자는 근로자와 그 가족이며, 이들의 노동권 부재는 기업에도 생산적이지 않으며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현행「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에서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및 사망을 말하고, 이 때 근로자란「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하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에서는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지정되었는지, 취업규칙을 적용받았는지, 업무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노동부는 방송드라마나 영화의 보조출연자가 근로자로 인정받고 산재보험 혜택을 받도록 보조출연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산재보험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한바 있음. 이에 시대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근로자 측의 근로자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경감과 신속한 권리구제 및 국리민복을 위해 ILO의 노동기준과 대법원의 판례취지 및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의 여망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입법정책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봄.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기본정신 및 노동자 보호 원리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법적 정의를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 형태, 시간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종사자를 말한다.”로 새롭게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1호 개정)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2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노동법의 근간이 되는 ‘근로자’의 개념을 헌법정신과 노동관계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부합되지 아니하는 점이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현실과 노동문제를 올바르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음. 그러므로 이를 합목적적으로 경제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근로복지 및 산업재해보상과 손해배상액 산정의 근거와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정의 및 범위를 현실에 맞게 명확하게 하지 않고, 이를 대법원이나 하급심의 판결(시간강사, 미용학원강사, 수련의, 방송회사 소속 TV 관현악단원, 방송보조출연자 근로자성 인정)에 계속적으로 맡기는 것은 입법자로서의 민생책무를 다하는 것이라 할 수 없음. 사회정책적 측면에서도 그 ‘근로형태’나 ‘근로시간’ ‘근로소득’ 등이 직간접적으로 근로관계에서 발생한다고 할 수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이주노동자나 유흥업소 종사자, 농어업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또는 경제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 사실상의 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행정해석에만 맡기는 것은 노동자 즉 생산자의 인간다운 삶과 경제적, 문화적 지위 향상을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및 사회평화를 도모하려는 우리 헌법정신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임. 한편, 국제노동기구(ILO)는 고용관계에 대하여 60개 이상의 회원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법률 및 관행을 조사한 후 발표한「고용관계 보고서」(2005)에서, 노동보호의 미흡으로 침해를 받는 자는 근로자와 그 가족이며, 이들의 노동권 부재는 기업에도 생산적이지 않으며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현행「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에서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및 사망을 말하고, 이 때 근로자란「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하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에서는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지정되었는지, 취업규칙을 적용받았는지, 업무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및 기타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판례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계약의 형태가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하면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여부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참고로 함. 역사적으로나 시대적으로 근로자 측의 근로자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경감과 신속한 권리구제 및 해고로부터의 정당한 보호가 절실하며, 아울러 국리민복을 위해서는 근로문화를 상생적·협동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ILO의 노동기준과 법원의 판례취지 및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의 여망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입법정책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봄. 이에 근로기준법의 기본정신 및 노동자 보호 원리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법적 정의를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 형태, 시간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종사자를 말한다로 새롭게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1호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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