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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9_민생입법청원서(이자균등법).hwp
한기호 의원, 고리대 근절 입법청원서 국회 제출
한기호 의원, 고리대 근절 입법청원서 국회 제출 이자총액 규제정책으로 나라와 민생을 보호하자! 고금리로 인한 사회문제의 해결과 국리민복을 위해 이자총액을 합리적으로 규제하도록 하는 민생입법청원이 국회에 처음 제출돼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철원군이장협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새누리당 강원도당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철원·화천·양구·인제)이 박홍현 군이장협의회장 외 17인이 서명한 ‘이자원금균등법 제정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핵심조항인 제3조(이자총액의 최고한도)를 보면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모든 금전대차의 이자총액은 원본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 적용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인간의 존엄과 경제정의를 향한 대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어 ‘제1항에 따른 이자총액의 제한은 상환이자액이 원본액에 달한 때에 한한다’로 함으로써 채권자와 채무인의 이익균형과 현실성을 고려했다. 철원군이장협의회 정일산 사무국장(지포1리)은 “국회 입법청원서의 검토 및 제출에 노력한 정병철 보좌관과 현경석 사무국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법안이 무럭무럭 잘 자라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경제팀장은 “2011년 6월 대부업법의 금리 인하시 철원의 이자제한운동이 나비 효과가 됐다”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자총액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자원금균등법의 최초제안자인 월하감리교회 이상욱 목사(전 철원기독교연합회장)는 “철원군이장협의회가 열심을 다하신 것에 좋은 결과로 결실을 맺기를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나눔순복음교회 채윤식 목사는 “사랑과 정의의 힘으로 고리대가 근절되어 우리 국민들이 안거낙업(安居樂業)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한금석 도의원은 이자원금균등법 제정에 공감한다는 서명을 했으며, 김태은(청양5리) 서수빈(장탄리) 등 철원·연천지역 대학생들도 서명운동에 함께하여 그 의미를 더해 주었다. 이자원금균등법은 동양의 전통적 이자제한법인 ‘자모정식법’과 미국의 ‘고리금지법’을 근간으로 한 것으로 이자총액 규제정책과 경제적 약자 보호 원리를 통해 나라와 민생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음은 <이자원금균등법 제정에 관한 청원서>의 제안이유 및 법안 전문이다. 이자원금균등법 제정안 제안이유 유구한 역사와 홍익인간의 정신을 가진 우리 민족은 선열들의 항일투쟁과 3·1운동을 통해 국민주권의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헌법을 공포하였음. 우리나라 헌법에 일관된 국민경제정책적 기본이념은 균등사회의 건설과 경제의 민주화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자유민생국가를 꽃 피우는 것임. 그런데, 민생경제의 기본인 이자문제와 대차관계를 놓고 투명하게 살펴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헌법정신이 잘 구현되어 있지 않음. 그러므로 현재 저소득 채무인(보증인)과 그 가족의 인간다운 삶은 존중되고 있지 않음. 이는 입헌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고리대에 대한 발본색원 및 금융의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임. 특히 고리사채는 서민의 절박한 형편을 악용하는 독버섯으로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사회악임. 서민과 여대생 그리고 영세상인에게 필요한 것은 ‘독이 든 사과’가 아닌, 이자에 대한 합리적 규제와 임금보호정책 및 소액서민금융을 통해 고리대로부터 해방되는 것임. 현행 이자제한법(연30%)과 대부업법(연39%)의 위반사례를 보면, 1∼2년의 짧은 기간 동안 법정최고이자율 및 이자원금초과(연리 원금의 2∼3배) 등에서 파생되는 생존권침해문제가 대부분임. 그럼에도 현행 금융법에는 ‘이자총액’을 제한하거나 감액하는 법이 없다 보니 돈 있는 자가 이자를 눈덩이처럼 불려 받으며 천륜(天倫)과 공동체(共同體)를 파괴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고려 성종 원년부터 대한제국말엽까지 자모정식법(子母停息法)과 이식규례(利息規例)라는 민생법을 통해 ‘이자총액’이 원본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일본일리(一本一利)제도를 시행했음. 그런데, 조선총독부가 1911년 이자의 총액제한방식(연리＋총액)을 폐지하고 최고이자율만을 규제하는 방식의 이식제한령(현 이자제한법)을 공포하면서 조선의 이자율을 일본보다 고율로 하였음. 이로서 일제독점금융자본은 이자총액이 한없이 늘어나게 하면서 근저당제도와 선이자수취방식 및 연대보증제를 통해 조선의 농촌을 지배·수탈한바 있음. 이마저 1998년 이자제한법이 폐지되고 고리대금이 합법화되면서 서민의 비극은 일어나고 말았음. 2007년 이자제한법이 부활됐으나 우리의 ‘전통법’처럼 이자총액을 제한하거나 미국의 ‘고리금지법’과 같이 초과이자 수취시 이자채권뿐 아니라 원본채권까지 무효화하는 입법정책을 채택하고 있지 않아 악덕 채권자를 규제하며 가난한 사람의 인권(人權)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정부와 경찰은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불법사금융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했는데, 사채업자들이 소액채권을 빌미로 국가경제를 혼란 저해시키고 서민을 파탄에 몰아넣는 현실을 보며 하늘과 땅은 슬퍼하였음. 현행 이자제한법제(이자율 규제)만으로는 나라와 민생을 보호하기 어려우므로 이자총액에 관한 규제 및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에 관한 규제도 병행하여야 함. 이에 우리는 헌법정신(憲法精神)과 공서양속(公序良俗)에 따라 이자총액 제한정책과 경제적 약자 보호 원리를 오늘에 맞게 법제화해 인간의 존엄과 공의가 살아 숨 쉬는 자유민생사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국회에 이 청원을 건의 드리는 바 이자원금균등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자에 관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규범을 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권채무평등·상호협동) ①채권인과 채무인은 평등하다. ②채권인과 채무인은 서로 존중하고 협동하여야 한다. 제3조(이자총액의 최고한도) ①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모든 금전대차의 이자총액은 원본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 적용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자총액의 제한은 상환이자액이 원본액에 달한 때에 한한다. ③제1항에서 정한 이자총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당연 무효로 한다. ④채무인이 이자총액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며,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사기, 강박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로 제한초과이자를 수취한 자는 그 2배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이자감액) ①채권인은 자연재해․흉년․경제사정변경시 또는 건전상환을 위해 이자를 적정하게 감액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인 또는 보증인은 채권인에게 이자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입증책임) 제3조제1항과 관련한 분쟁해결에서의 입증책임은 채권인이 진다. 제6조(법원의 채무조정 등) ①법원은 채무인 또는 보증인이 그 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그 이자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주채무 이내로 감축할 수 있다. ②법원은 보증면책금액을 권고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 ③법원은 채무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원금의 50퍼센트를 상환한 상태에서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절차 및 경매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④법원은 금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이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있는 때에는 그 이자채권 또는 원본채권을 무효로 한다. 제7조(적용범위) 이 법은 사인간의 금전대차와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업자에 적용한다. 제8조(포상)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검거 또는 체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이를 신고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한다. 제9조(벌칙) ①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킨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③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약취·유인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단, 개전의 정이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2. 8. 29. 崔鐘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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