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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고리대 근절 입법청원서 국회 제출!
한기호 의원, 고리대 근절 입법청원서 국회 제출! 인간의 존엄과 고금리로 인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자총액을 합리적으로 규제하도록 하는 민생입법청원이 국회에 처음으로 제출돼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철원군이장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9일 새누리당 강원도당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철원·화천·양구·인제)이 박홍현 군이장협의회장 외 17인이 서명한 ‘이자원금균등법 제정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핵심조항인 제3조(이자총액의 최고한도)를 보면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모든 금전대차의 이자총액은 원본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 적용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민생을 향한 대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어 ‘제1항에 따른 이자총액의 제한은 상환이자액이 원본액에 달한 때에 한한다’로 함으로써 채권자와 채무인의 이익균형과 현실성을 고려했다. 정일산 이장(지포1리)은 “국회 입법청원서의 검토 및 제출에 노력한 정병철 보좌관과 현경석 사무국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법안이 무럭무럭 잘 자라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경제팀장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로 이자총액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한금석 도의원은 이자원금균등법 제정에 공감한다는 서명을 했으며, 김태은(청양5리) 서수빈(장탄리) 등 철원·연천지역 대학생들도 서명운동에 함께하여 그 의미를 더해 주었다. 이자원금균등법은 동양의 전통적 이자제한법인 ‘자모정식법’과 미국의 ‘고리금지법’을 근간으로 한 것으로 이자총액 규제정책과 경제적 약자 보호 원리를 통해 나라와 민생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2. 8. 29. 최종철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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