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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총액 제한정책으로 ‘나라와 民生 보호’
이자총액 제한정책으로 ‘나라와 民生 보호’ 한기호 의원, 이자원금균등법 제정 청원 국회에 제출하다! 고리 사채로 인한 사회문제의 해결과 국리민복을 위해 이자총액을 합리적으로 규제하도록 하는 민생입법청원이 국회에 처음 제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철원군이장협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철원·화천·양구·인제)이 나라사랑과 지역사랑의 마음으로 박홍현 군이장협의회장 외 17인이 제안한 ‘이자원금균등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핵심인 제3조(이자총액의 최고한도)를 보면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모든 금전대차의 이자총액은 원본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 적용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인간의 존엄과 경제정의를 향한 대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어 ‘제1항에 따른 이자총액의 제한은 상환이자액이 원본액에 달한 때에 한한다’로 함으로써 채권자와 채무인의 이익균형 및 현실성을 고려했다. 또 입법정책상 채권자에게 자연재해·흉년·경제사정변경시 또는 건전상환을 위해 이자를 감액할 수 있게 하면서, 채무인(보증인)의 이자감액청구권도 명문화했다. 박홍현 철원군이장협의회장(동송읍이장협의회장)은 “우리 후손들의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청원을 결심하게 됐다”며 “지역구 의원과 여야의 뜻 있는 의원들이 합심하여 이자총액제한을 현실에 맞게 법제화해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경제팀장은 “2011년 6월 대부업법의 금리 인하시 철원의 이자제한운동이 나비 효과가 됐다”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자총액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자원금균등법의 최초제안자인 나눔순복음교회 채윤식 목사는 “사랑과 정의의 힘으로 고리대가 근절되어 우리 국민들이 안거낙업(安居樂業)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한금석 도의원 그리고 많은 군청 직원들이 이자원금균등법 제정과 법정최고이자율 인하(↓25%) 및 연대보증제 폐지에 공감한다는 서명을 했으며, 김태은(청양5리) 서수빈(장탄리) 등 철원·연천지역 대학생들도 서명운동에 함께하여 그 의미를 더해 주었다. 이자원금균등법은 동양의 전통적 이자제한법인 ‘자모정식법’과 미국의 ‘고리금지법’을 근간으로 한 것으로 이자총액 규제정책과 경제적 약자 보호 원리를 통해 나라와 민생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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