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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정부 지원 의무화 법안 제출
황영철,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정부 지원 의무화 법안 제출 (서울=뉴스1) 권은영 기자 | 입력 2012.08.13 16:53:52 | 최종수정 2012.08.13 16:53:52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강원 홍천·횡성)은 14일 해외에 체류 중인 독립유공자와 그 손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국내에 영주 귀국할 경우 정부가 국내 정착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중국, 러시아, 미주 지역에서 영주 귀국하는 독립유공자 및 그 손자녀들이 탈북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책과 비교해 자신들에 대한 무관심에 대해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법안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행법은 독립유공자가 영주 귀국할 경우 부양 가족 수에 따라 4500만원에서 7000만원의 국내 정착금만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영주 귀국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영주 귀국자들에 대해 주택 우선 알선 △주거지원금 지급 △정착에 필요한 기본 교육 및 직업 훈련 지원 △기초생활 보장 및 국민연금 가입 지원 등이 담겼다. 황 의원은 "광복절을 맞아 정부의 무관심에 잊히고, 잃어버린 애국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때"라며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그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정부와 국민 모두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key@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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