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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3법무부_회신문(이자총액정책).hwp
법무부 회신문(이자총액정책)
<법무부 회신문> 민원에 대한 회신 최종철님,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상사법무과입니다. 이자 제한 법제에 대한 관심과 조언을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하신 의견은 ‘현행 이자율 규제만으로는 민생안정이 어려우므로 이자총액에 관한 규제도 병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최종철님께서 제출하신 소중한 의견은 향후 이자 제한 법제 개선 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데 감사드리며 우리 부는 보다 나은 법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 법무부 상사법무과 윤영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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