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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9_민생입법청원서(이자균등법).hwp
이자원금균등법(최종초안)
이자원금균등법(안) 제안이유 유구한 역사와 홍익인간의 정신을 가진 우리 민족은 선열들의 항일투쟁과 3·1운동을 통해 국민주권의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헌법을 공포하였음. 우리나라 헌법에 일관된 국민경제정책적 기본이념은 균등사회의 건설과 경제의 민주화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자유민생국가를 꽃 피우는 것임. 그런데, 민생경제의 기본인 이자문제와 대차관계를 놓고 투명하게 살펴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헌법정신이 잘 구현되어 있지 않음. 그러므로 현재 저소득 채무인(보증인)과 그 가족의 인간다운 삶은 존중되고 있지 않음. 이는 입헌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고리대에 대한 발본색원 및 금융의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임. 특히 고리사채는 서민의 절박한 형편을 악용하는 독버섯으로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사회악임. 서민과 여대생 그리고 영세상인에게 필요한 것은 ‘독이 든 사과’가 아닌 이자에 대한 민사적·형사적 규제와 다양한 서민금융지원정책을 통해 고리대로부터 해방되는 것임. 현행 이자제한법(연30%)과 대부업법(연39%)의 위반사례를 보면, 1~2년의 짧은 기간 동안 법정최고이자율 및 이자원금초과(연리 원금의 2~3배) 등에서 파생되는 생존권침해문제가 대부분임. 그럼에도 현행 금융법에는 ‘이자총액’을 제한하거나 감액하는 법이 없다 보니 돈 있는 자가 이자를 눈덩이처럼 불려 받으며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고려 성종 원년부터 대한제국말엽까지 자모정식법(子母停息法)과 이식규례(利息規例)라는 민생법을 통해 ‘이자총액’이 원본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일본일리(一本一利)제도를 시행했음. 그런데, 일제가 1911년 이자의 총액제한방식(연리＋총액)을 폐지하고, 최고이자율만을 규제하는 방식의 이식제한령(현 이자제한법)을 공포하면서 조선의 이자율을 일본보다 고율로 하였음. 이로서 일제독점금융자본은 이자 수익을 한없이 늘리면서 조선의 농촌을 지배·수탈한바 있음. 이마저 1998년 이자제한법이 폐지되면서 고리대금이 합법화되는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음. 2007년 이자제한법이 부활됐으나 우리의 ‘전통법’처럼 이자총액을 제한하거나 미국의 ‘고리금지법’과 같이 제한초과이자 수취시 이자채권뿐 아니라 원본채권까지 무효화하는 입법정책을 채택하고 있지 않아 가난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음. 정부는 금년 4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불법사금융 척결대책 T/F’를 설치·운영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했는데, 사채업자들이 약탈적 대출과 폭리로 국가경제를 혼란 저해시키고 서민을 파탄에 몰아넣는 현실을 보며 하늘과 땅은 슬퍼하였음. 현행 이자제한법제(이자율 규제)만으로는 민생안정을 이루기 어려우므로 이자총액 및 불법채권에 관한 규제를 병행하여야 함. 나아가 국가차원에서 그늘진 밑바닥에서 법의 보호도 인정(人情)의 보살핌도 못 받고 사는 선한 채무인과 금융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함. 이에 헌법정신(憲法精神)과 공서양속(公序良俗)에 따라 이자총액 제한정책과 경제적 약자 보호 원리를 오늘에 맞게 법제화해 인간의 존엄과 공의가 살아 숨 쉬는 자유민생국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 법안을 제안 드리는 바임. 주요내용 (1) 이 법은 고금리로 인한 사회문제의 해결 및 고리사채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정신적,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위해 “이자에 관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규범과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헌법의 자유평등의 대원칙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인의 인격(자유권)과 재산권(생존권)이 평등함을 명시함.(안 제2조 1항) (3) 민생정책으로서의 상징성과 타당성 그리고 대차관계의 상생균형을 위해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금전대차와 대금업, 학자금, 주택자금, 농어민정책자금의 이자총액이 원본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그 기준과 적용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 1항) 참조 : 헌법 제10조, 제23조2항, 제34조1항, 제119조2항,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 (4) 채권자와 채무인의 이익균형과 현실성을 고려, 상환이자가 원본에 달할 때에 한하여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3조 2항) (5) 채권자가 원금 부풀리기를 통해 이자총액의 제한을 면탈하고자 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도록 함.(안 제3조 3항, 안 제3조 4항) (6) 20대 대학생·청년 등 금융약자를 불법사채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만25세 미만의 자 또는 대차원금이 300만원 미만인 이자의 총액은 원금의 50퍼센트로 함.(안 제3조 5항) (7) 선한 채무인의 보호 및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높이기 위해 채권자의 제한초과이자반환(2배)에 관한 특별규정을 둠.(안 제4조 2항) (8)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인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때에는 이자채권 또는 원본채권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2항) (9) 채권채무관계의 상생을 위해 이자감액제도를 명문화함.(안 제6조) (10) 성실채무인의 재기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해, 기본권 보장의 최후보루인 법원에 광범위한 채무조정권을 부여하는 한편, 공서양속에 반하는 계약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함.(안 제9조) (11)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3조와 제4조를 위반한 자 및 교사범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 약취·유인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11조) 이자원금균등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자에 관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규범과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사회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권채무평등) 채권자와 채무인은 평등하다. 제3조(이자총액의 기준과 적용범위) ①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금전대차와 대금업, 학자금, 주택자금, 농어민정책자금의 이자총액은 원본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 기준과 적용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자원금균등법 제3조제1항의 이자총액의 기준과 적용금액에 관한 규정】 ①금전대차와 대금업, 학자금, 주택자금, 농어민정책자금의 이자총액은 원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자총액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이 3년을 경과하고, 이자총액이 원본액에 달한 때에 한하여, 자필증서 또는 공정증서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금전대차와 대금업, 학자금, 주택자금, 농어민정책자금의 이자총액은 원본액의 100퍼센트로 한다. 그 적용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전대차, 대금업 : 원금 300만원 ~ 1000만원 이하 2. 학자금, 주택자금, 농어민정책자금 : 원금 5000만원 이하 ②전항의 이자총액의 제한은 상환이자가 원본에 달한 때에 한한다. ③이자를 원본에 가산하거나 환작할 수 없다. ④대환 및 재약정의 경우 이자총액은 전후의 이자를 합산한다. ⑤만25세 미만의 자 또는 대차원금이 300만원 미만인 이자의 총액은 원금의 50퍼센트로 한다. ⑥무등록 대금업자의 금전대차에 관한 이자총액은 원본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⑦전6항의 규정에 반하는 약정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 제4조(초과부분의 무효) ①전조에서 정한 제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당연 무효로 한다. ②사기, 강박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제한초과이자를 수취한 자는 그 2배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채권자의 설명의무, 채무인 취소권) ①채권자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을 함에 있어 채무인에게 이 법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채권자가 채무인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때에는 이자채권 또는 원본채권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소는 채무인이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조(이자감액) ①채권자는 자연재해.흉년.경제사정변경시 또는 건전상환을 위해 이자를 감액할 수 있다. ②채권자는 생계형 채무인의 이자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채무인과 보증인은 이자감액청구권을 가진다. 제7조(신고·구제·지원) ①금융피해의 신고·구제·지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한다. ②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금융약자에 대한 교육지원과 의료지원, 법률지원, 생활안정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금융기관과 협동조합은 장기 저리의 서민금융과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무총리는 이자총액 제한정책과 서민금융지원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월 국회와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종교법인과 학교법인,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은 법률상담 및 민생희망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입증책임) 제3조와 관련한 분쟁해결에서의 입증책임은 채권자가 진다. 제9조(법원의 채무조정 등) ①법원은 채무인 또는 보증인의 부담이 중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적정한 액까지 이를 감액하거나 주채무 이내로 감축할 수 있다. ②법관은 보증면책금액을 결정하거나 분별의 이익을 정할 수 있다. ③법원은 채무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약정기한내 법정이자 또는 원금의 50퍼센트를 상환한 상태에서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절차 및 경매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④법원은 채무조정으로 인하여 채무인 또는 그 가족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그 원금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변제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⑤법원은 제3조제1항의 금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이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있는 때에는 그 이자채권 또는 원본채권을 전부 무효로 한다. 제10조(포상)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검거 또는 체포한 경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한다. 제11조(벌칙) ①제3조와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킨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3조를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약취·유인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단, 개전의 정이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한다. 제12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2. 7. 19. 한탄강사랑투쟁위 사무차장 최종철(철원) [안티 재테크] 고리사채 허용하는 유일한 나라 경향신문, 입력 2012.06.17 21:26 가계 빚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것이 감지되고 있다. 저소득층은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도 빚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 가고 있음이 분명하다. 금융권의 법원 경매 청구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고 300만원 이상 소득자들의 개인 워크아웃 신청 건수도 늘고 있다고 한다. 이 와중에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유럽발 위기로 금융권마저 대출 한도 축소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금서비스 한도를 축소하고 카드론 대출 한도도 축소한다. 물론 이미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은 고금리 대출 상품이다. 그 상품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금융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와중에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고금리 이자 제한법과 대부업을 인정하고 있어 향후 금융대란이 사금융 대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상황이다. 사실상 선진국들은 고리 대부를 우리에 비해 철저히 제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대출금액에 따라 연 15~20%, 미국의 경우 주(州)별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데, 대부분의 주가 연 6~18%이다. 뉴욕주가 연 6%, 메릴랜드주가 연 8%,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가 연 10%, 오클라호마주, 메인주가 연 18% 등이다.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 중앙은행이 고시하는 분기별 평균이자율의 1.33배를 초과한 이율을 폭리인 고리대로 규정한다. 독일의 경우 판례에 의해 연방은행에서 매달 발표하는 대출 유형별 평균 이자율의 2배 또는 평균이자율에 12%를 가산한 금리 중 낮은 금리를 넘어서는 이자율을 폭리로 본다. 대만에서도 최고이율은 연 20%로 제한하는 규정을 민법에 두고 있다. 결국 선진 각국은 대체로 제한이율을 연 20% 또는 그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선진국의 이런 추세와 달리 연 30%의 이자제한법을 시행하고 있다. 또 사채업 양성화라는 명분으로 2002년 대부업법이 제정되어 연 39%의 고리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대부업은 등록이라는 간단한 절차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밑천만 있으면 누구든 수익성 높은 대부 사업이 가능한 어이없는 현실인 것이다. 당연히 대부업은 일본의 대부업까지 빨아들이며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다. 심지어 불법 대부업도 판을 치는데 그조차도 법 제도적으로 불법을 조장하는 면이 있다. 현행 이자제한법의 규정으로는 제한이율을 넘는 고리대의 경우에도 제한이율 범위까지는 합법적인 이자로 인정된다. 즉 이자율 제한을 안 지키는 대부업자의 경우, 200%, 300% 이상의 이자를 갈취하는 불법 영업을 하다가 적발이 안되면 그 돈을 고스란히 챙기게 되고 설사 적발이 되더라도 제한이율인 30%까지는 받아낼 수 있다. 이것은 불법 영업을 부추기는 제도가 아닐 수 없다. 불법에 대한 사회적 제재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 또한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착취 구조다. 독일의 판례는 과도한 이자 약정을 통해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이 되면 그 소비대차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결국 불법 영업을 하면 원금도 못 건질 것이란 엄포가 전제되어 있다. 이러한 징벌적 법 적용은 일본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다. 가계 빚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거의 무능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서민 가계가 이러한 불법 고리 사채의 덫에 걸려들 위험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은 강력한 불법 대부 영업에 대한 제재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즉 제한이율을 넘는 이자 약정을 무효로 하고 이자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도 못 건지게 강력한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 인신매매 수준의 채권 추심을 하면서 불법 고리를 챙기는 사채업자들에게 최고 30%까지의 수익을 보장해 주고 심지어 처벌도 불구속 수준에 그치는 지금은 국가가 불법을 용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봐야 한다. <제윤경 에듀머니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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