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21211_사설_불법사금융_폐해_이대로는_안된다.hwp
[사설] 불법사금융 폐해 이대로는 안 된다
[사설] 불법사금융 폐해 이대로는 안 된다 -도의회·철원군의회 건의문, 정부·정치권이 나서야 강원도민일보 2012.12.11 불·탈법적인 사금융의 폐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금융은 당장 자금사정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 그러나 관련 당국은 문제가 터질 때만 관심을 갖는 척하다가는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는 것이 문제다. 사금융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살인적인 고금리로 취약계층을 울리는 범죄다. 그러나 정치권도 정부도 제도적으로 이 같은 폐해를 차단할 조치를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정부나 금융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금융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에 대해 사후적으로 미봉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인 지탄과 우려의 소리가 나올 때마다 단속과 계도에 나서거나 피해자 구제에 나서는 정도로는 사금융의 발호를 막을 수 없다. 왜 사금융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나 정치권이 정면으로 팔을 걷어붙이지 못하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최근 이 같은 사금융의 피해가 확산되면서 지방의회에서 잇따라 건의문을 내고 정부와 관련기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철원군의회는 지난 9일 ‘서민경제안정을 위한 불법 사금융 척결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한다. 이 건의문은 서민경제안정을 위해 신용카드와 법정 최고이자율을 현행 39%에서 25%로 인하하고, 불법고리대금 근절을 위한 이자총액 제한제도의 법제화,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앞서 강원도의회도 이미 지난 10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통해 서민경제안정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법·제도적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최근 지방의회가 이처럼 사금융 피해대책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정부 당국의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정부나 정치권이 입만 열면 서민경제와 민생안정을 외치고 있지만 치명적인 해악을 낳고 있는 사금융에 손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사금융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을 막다른 파국에 이르게 한다. 정부나 정치권이 전혀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는 뒷북이나 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 취약계층이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전판을 만드는 것이다. 사금융 문제는 지방의회가 거론하기 전에 정부와 정치권이 스스로 의지를 갖고 종합대책을 세웠어야 한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