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범죄수익은닉법개정(고리몰수및환부).hwp
고리 몰수 및 환부를 위한 법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이자제한법」과「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사회적 약자와 채무인 보호를 위해 최고이자율을 위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리대금과 약탈적 대출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손실보다 크다보니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에 악덕대금업자와 사채폭력조직 등이 ‘이자제한법령’ 등을 위반하여 수취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특별규정을 통해 고금리시장과 지하금융조직을 발본색원하면서 연체이자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함. 아울러 불법행위로 취득한 수익은 피해자에게 돌려줌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정의와 형평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 안 제10조제2항 개정). 법률 제 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항 나목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7)「이자제한법」제8조제1항의 죄,「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제3호의 죄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추징한 가액 중 범죄피해자의 피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게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