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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0_보증제도개선정책안.hwp
연대보증폐지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일반보증과 달리 연대보증은 최고ㆍ검색의 항변권(민법 제437조)과 분별의 이익(제439조)이 없다는 점에서 일반보증에 비해 채권의 담보력이 강화된 제도이나 보증인에게는 무한책임을 강요하는 제도임. 다만 일반보증제도는 채무이행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한 담보제도로서 그 나름의 존재의의를 가짐.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보증제도의 폐해를 절감하고 조선 숙종 때부터 친부자간에만 보증을 허용했으나 일제시대에 새로운 민법을 시행하면서, 정치적 목적과 경제적 수탈을 위해 연대보증의 대상을 무차별적으로 허용하면서 5인 연대보증제를 실시했음.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사실상 보증책임에 제한이 없는 연대보증인 제도는 ‘경제적 연좌제’로 불릴 정도로 각종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았음. 금융기관이 이자라는 과실을 챙기면서 대출에 따른 위험부담을 보증인에게 떠넘기는 낡은 제도였음. 이는 금융권이 대출고객의 신용을 제대로 평가할 시스템이 없었던 시절의 안전장치였음. 이 때문에 보증을 거절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패가망신한 경우가 속출했음. 월급을 압류당하거나 집을 날리고, 가족까지 해체되는 고통을 겪어야 했음. 현재 은행권은 정부의 ‘연대보증폐지정책’에 따라 완전철폐의 길로 가고 있으나 제2금융권에서는 340만명이 빚보증을 서고 있고 보증액도 180조(2006년)에 이름. 제도권 밖의 보증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알 수조차 없음. 국가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사실상 사람을 담보로 잡는 빚보증제도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음. 또한 대부업체와 사채시장에서는 이 제도가 반인권적인 불법행위에 악용되고 있음. 이러한 연대보증은 개인간의 신뢰와 생활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악습임.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는 보증피해를 고려한 은행권이 연대보증제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2013년 1월부터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시 연대보증제를 폐지’한다고 밝혔음. 특히 농협상호금융은 10월 2일부터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졌음. 금융당국은 2012년 5월부터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를 시행하고 있으며, 은행권에서는 2008년에 완전 폐지됐음. 이후 차주의 신용과 능력에 따라 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인이 없다고 해서 부실이 늘어난다거나 신용창출기능이 저해되지 않았음. 신용카드사 및 보험사도 기업과 개인에 대한 연대보증인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음. 이제는 일제시대 때 도입돼 지금까지 ‘금융연좌제’ 역할을 해 온 연대보증제도를 입법정책상 없애야 할 때임. 무엇보다 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한국적 풍토로 인해 특별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정신적, 경제적 피해와 함께 연쇄적인 고통을 겪어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함. 보증제도의 개선 및 연대보증제도의 폐지야말로 국리민복을 위한 작지만 힘찬 출발임. 이에 민법의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불이행시 그 이행을 담보하는 것(보충성)이므로 주채무에 종속하는 성질(부종성)을 가지며, 그 특성은 민법 제429조 및 제430조 등에서 나타남. 특히,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일반적으로 보증채무의 범위가 결정된 것이 제429조제1항라고 할 것임. 그렇지만, 이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보충적인 의사해석규정일 뿐이고, 당사자의 명시적, 묵시적 특약이나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조가 적용되지 않음(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37879 판결).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유권해석과 달리 금융권에서나 현실의 금전거래계약에서는 제429조제1항이 강행규정화 되어 있음. 그러므로 불합리한 보증제도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대차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보증인의 책임범위를 주채무로 하되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에 관한 것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보증인이 보증채무의 범위를 조정하거나 보증최고액 또는 보증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29조). 나.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에 관한 규정에서 단서의 삭제가 필요함. 경제적 약자인 보증인에게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채권채무자간의 이익균형을 도모하여야 함(안 제437조). 법률 제 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보증채무의 범위) ⓛ 보증인은 주채무에 대하여만 보증채무를 진다. 단,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보증채무에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에 관한 것을 포함할 수 있다. ② 보증인은 보증채무의 범위를 조정하거나 보증최고액 또는 보증기간을 특정할 수 있다. ③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제4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또는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소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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