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21113_서민행복정책제안서.hwp
서민행복정책제안서
<서민행복 5대 정책 건의문> 저는 지난 2002년 정부의 사채양성화 이래 고리대 보호정책과 연대보증제 등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예의염치(禮義廉恥)가 땅에 떨어지고 서민경제가 파국으로 가며 조손가정이 늘어나는 현실에 깊은 우려와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대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국리민복(國利民福)과 자유민생국가(自由民生國家)의 실현을 위해서는 어린이사랑정책 및 유류세율의 합리적 인하가 꼭 필요합니다. 이에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정신과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마음으로 서민행복 5대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1. 국가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해 법정최고금리를 연39%에서 연25%로 인하하여 주십시오. 2. 일제법의 잔재이며 경제적 연좌제로 가정과 나라의 연쇄파산을 가져오는 ‘연대보증제의 단계적 폐지’를 소망합니다. 3. 인간의 존엄과 경제정의를 희망하며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모든 금전대차와 학자금·주택자금, 신용카드, 대금업의 이자총액이 원본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주십시오. 4. 이 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위해 ‘아동수당제’가 합리적으로 점진적으로 시행되기를 바라며, 아동교통안전과 미아찾기정책을 희망합니다. 5. 반값등록금보다 더 중요하며 서민경제의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류세율’ 인하정책을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善)을 이루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1. 강원도의회, 불법사금융 척결 촉구 건의안(2012.10.19) 1부. 2. 철원군이장협의회, 이자원금균등법 제정 청원(2012.8.29) 1부. 3. 연대보증제 폐지안(2012.11) 1부. 2012. 11. 12. 崔 鐘 喆 올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