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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9_강원도의회(불법사금융척결건의안).hwp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불법사금융 척결 촉구 건의안>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불법사금융 척결 촉구 건의안> 정부는 지난 4월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이 모두 나서 대대적인 단속으로 사금융 불법행위 척결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은 생계 등 긴급자금 필요시 제도금융권 이용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사금융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강원도의 경우 2010년 29천명, 813억원에서 2011년 42천명, 1,106억원으로 일년간 44.7퍼센트나 증가한 상황입니다. 2011. 6. 27부터 대부업의 법정 최고 이자율을 연 39퍼센트, 미등록 대부업은 연 30퍼센트로 제한하고 있으나 법정이자율을 무시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고금리로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고, 협박·폭력을 동반한 반 인권적 채권 추심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보가 없고 소득이 높지 않은 주민들은 제도금융권의 높은 문턱으로 상대적으로 대출이 용이한 불법사금융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실정으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만도 전국 1만 3천여명에 달하고 이로 인한 가정해체, 인권침해 등 불법사금융의 폐해가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2002년 대부업법 제정이후 인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하여 대부업체가난립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법 제정당시 이자율도 66퍼센트에서 현재 39퍼센트로 인하되었지만 제도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살인적 고금리로 불법 행위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일회성 특별단속만으로 불법사금융이 척결되지 않습니다. 이제 불법 사금융 피해를 개인의 탓으로 돌릴 수 만은 없으며 불법사금융과 고리대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합니다.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제도금융권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대부업 등록요건 등 법과 제도도 함께 정비해야 합니다. 일정한 교육 이수와 서류만 갖추면 손쉽게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한 대부업체들이 난립하여 건전한 사금융 거래를 혼란시키는 등 행정의 단속과 집행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살인적인 고금리로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상황도 서민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강원도의회는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불법사금융의 피해 방지 대책과 법 개정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함을 인식하면서, 첫째. 서민경제 안정을 위하여 신용카드와 대부업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현 39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인하하고, 둘째. 불법 고리대 근절을 위하여 이자총액 제한제도를 법제화하고, 셋째. 대부업의 난립과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대부업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정책을 시행할 것을 강원도민의 뜻을 모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와 같이 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 건의하오니 관철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10. 19. 강원도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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