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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_보증제도개선정책.hwp
[민법] 보증제도 개선 및 연대보증폐지 정책안
안녕하세요.^-^; 삼가 법무부에 올림니다. 1. 저은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보증채무 즉 보증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한편, 연대보증제를 폐지함으로써 선한 보증인들에게 최고와 검색의 항변권 및 분별의 이익을 보장하여 그 가족들의 아름다운 삶을 지키고 싶습니다. 2. 이에 다시금 조문을 수정하여 개정안을 건의드림니다. 후일 꼭 정책에 반영되기를 소망하여 봄니다... 3. 회신을 하여 주시지 안아도 조으며 작은 참고가 되기를 바랄따름임니다. 그럼 조은하루되세요.*^^ 2012. 12. 12. 최종철 올림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일반 보증의 경우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이행청구를 할 때 주채무자에게 변제할 자력이 있다는 사실과 그 재산에 대한 집행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이행 청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최고ㆍ검색의 항변’ 민법 제437조). 반면 연대보증은 이러한 ‘최고ㆍ검색의 항변’이 없다는 점에서 일반 보증에 비해 채권의 담보력이 강화된 제도이나 일반적으로 보증 책임의 범위가 주채무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분별의 이익이 없다는 점에서 선한 보증인에게 무리한 책임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음.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보증제도의 폐해를 절감하고 조선 숙종 때부터 친부자간에만 보증을 허용했으나 일제시대에 새로운 민법을 시행하면서, 정치적 목적과 경제적 수탈을 위해 연대보증의 대상을 무차별적으로 허용하면서 5인 연대보증제를 실시했음.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사실상 보증책임에 제한이 없는 연대보증인 제도는 ‘경제적 연좌제’로 불릴 정도로 각종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았음. 금융기관이 이자라는 과실을 챙기면서 대출에 따른 위험부담을 보증인에게 떠넘기는 낡은 제도였음. 이는 금융권이 대출고객의 신용을 제대로 평가할 시스템이 없었던 시절의 안전장치였음. 이 때문에 보증을 거절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패가망신한 경우가 속출했음. 월급을 압류당하거나 집을 날리고, 가족까지 해체되는 고통을 겪어야 했음. 현재 은행권은 정부의 ‘연대보증폐지정책’에 따라 완전철폐의 길로 가고 있으나 제2금융권에서는 340만명이 빚보증을 서고 있고 보증액도 180조(2006년)에 이름. 제도권 밖의 보증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알 수조차 없음. 국가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사실상 사람을 담보로 잡는 빚보증제도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음. 또한 대부업체와 사채시장에서는 이 제도가 반인권적인 불법행위에 악용되고 있음. 이러한 연대보증은 개인간의 신뢰와 생활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악습임.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는 보증피해를 고려한 은행권이 연대보증제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2013년 1월부터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시 연대보증제를 폐지’한다고 밝혔음. 특히 농협상호금융은 10월 2일부터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졌음. 금융당국은 2012년 5월부터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를 시행하고 있으며, 은행권에서는 2008년에 완전 폐지했음. 이후 차주의 신용과 능력에 따라 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인이 없다고 해서 부실이 늘어난다거나 신용창출기능이 저해되지 않았음. 신용카드사 및 보험사도 기업과 개인에 대한 연대보증인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음. 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신용평가를 통한 개인대출을 하고 있음. 일본은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활용, 극히 제한적으로 연대보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반해, 세계에서 연대보증이 관행화 된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음. 그러므로 이 불합리한 제도를 입법정책상 없애는 것이 순리라고 봄. 무엇보다 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한국적 풍토로 인해 아무런 대가도 받음이 없음에도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어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함. 이에 보증책임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한편 연대보증제를 폐지하는 것이야말로 국리민복을 위한 작지만 힘찬 출발이며 자기책임의 법리에도 합당하다고 할 것임. 이에 민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불이행시 그 이행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주채무에 종속하는 성질을 가지며, 그 특성은 민법 제429조 및 제430조 등에서 나타남. 특히,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일반적으로 보증채무의 범위가 결정된 것이 제429조제1항라고 할 것임. 그렇지만, 이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보충적인 의사해석규정일 뿐이고, 당사자의 명시적, 묵시적 특약이나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조가 적용되지 않음(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37879 판결).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해석과 달리 금융권에서나 현실의 금전거래계약에서는 제429조제1항이 강행규정화 되어 있음. 그러므로 보증제도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폐해를 예방하는 한편, 금전대차에 있어 당사자간의 이익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보증인의 책임범위를 주채무로 하되, 부분연대보증 또는 전체연대보증이 가능하도록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아가 보증인이 보증최고액 또는 보증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의와 형평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29조). 나. 연대 보증인 보호 정책이 거의 전무한 현실에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보증인에게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보장함으로써 채권채무자간의 이익균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37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 보증책임) ⓛ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한한다. 단,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에 관한 것을 포함할 수 있다. ②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③ 보증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주채무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④ 보증인은 보증최고액 또는 보증기간을 특정할 수 있다. 제4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변제자력이 있는 사 실 또는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소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2안) 제안이유 일반 보증의 경우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이행청구를 할 때 주채무자에게 변제할 자력이 있다는 사실과 그 재산에 대한 집행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이행 청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최고ㆍ검색의 항변’ 민법 제437조). 반면 연대보증은 이러한 ‘최고ㆍ검색의 항변’이 없다는 점에서 일반 보증에 비해 채권의 담보력이 강화된 제도이나 일반적으로 보증 책임의 범위가 주채무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분별의 이익이 없다는 점에서 선한 보증인에게 무리한 책임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음.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보증제도의 폐해를 절감하고 조선 숙종 때부터 친부자간에만 보증을 허용했으나 일제시대에 새로운 민법을 시행하면서, 정치적 목적과 경제적 수탈을 위해 연대보증의 대상을 무차별적으로 허용하면서 5인 연대보증제를 실시했음.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사실상 보증책임에 제한이 없는 연대보증인 제도는 ‘경제적 연좌제’로 불릴 정도로 각종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았음. 금융기관이 이자라는 과실을 챙기면서 대출에 따른 위험부담을 보증인에게 떠넘기는 낡은 제도였음. 이는 금융권이 대출고객의 신용을 제대로 평가할 시스템이 없었던 시절의 안전장치였음. 이 때문에 보증을 거절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패가망신한 경우가 속출했음. 월급을 압류당하거나 집을 날리고, 가족까지 해체되는 고통을 겪어야 했음. 현재 은행권은 정부의 ‘연대보증폐지정책’에 따라 완전철폐의 길로 가고 있으나 제2금융권에서는 340만명이 빚보증을 서고 있고 보증액도 180조(2006년)에 이름. 제도권 밖의 보증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알 수조차 없음. 국가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사실상 사람을 담보로 잡는 빚보증제도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음. 또한 대부업체와 사채시장에서는 이 제도가 반인권적인 불법행위에 악용되고 있음. 이러한 연대보증은 개인간의 신뢰와 생활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악습임.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는 보증피해를 고려한 은행권이 연대보증제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2013년 1월부터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시 연대보증제를 폐지’한다고 밝혔음. 특히 농협상호금융은 10월 2일부터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졌음. 금융당국은 2012년 5월부터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를 시행하고 있으며, 은행권에서는 2008년에 완전 폐지됐음. 이후 차주의 신용과 능력에 따라 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인이 없다고 해서 부실이 늘어난다거나 신용창출기능이 저해되지 않았음. 신용카드사 및 보험사도 기업과 개인에 대한 연대보증인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음. 이제는 일제시대 때 도입돼 지금까지 ‘금융연좌제’ 역할을 해 온 연대보증제도를 입법정책상 없애야 할 때임. 무엇보다 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한국적 풍토로 인해 아무런 대가도 받음이 없음에도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어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함. 이에 보증책임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한편 연대보증제를 폐지하는 것이야말로 국리민복을 위한 작지만 힘찬 출발이며 자기책임의 법리에도 합당하다고 할 것임. 이에 민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 보증책임) ⓛ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한한다. 단,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에 관한 것을 포함할 수 있다. ②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③ 보증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주채무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④ 보증인은 보증채무의 범위를 조정하거나 보증최고액 또는 보증기간을 특정할 수 있다. 제4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변제자력이 있는 사 실 또는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소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3안) 제안이유 일반보증과 달리 연대보증은 최고ㆍ검색의 항변권(민법 제437조)과 분별의 이익(제439조)이 없다는 점에서 일반보증에 비해 채권의 담보력이 강화된 제도이나 보증인에게는 무한책임을 강요하는 제도임. 다만 일반보증제도는 채무이행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한 담보제도로서 그 나름의 존재의의를 가짐.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보증제도의 폐해를 절감하고 조선 숙종 때부터 친부자간에만 보증을 허용했으나 일제시대에 새로운 민법을 시행하면서, 정치적 목적과 경제적 수탈을 위해 연대보증의 대상을 무차별적으로 허용하면서 5인 연대보증제를 실시했음.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보증채무의 범위에 제한이 없는 연대보증인 제도는 ‘경제적 연좌제’로 불릴 정도로 각종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았음. 금융기관이 이자(연체이자)라는 과실을 챙기면서 대출에 따른 위험부담을 보증인에게 떠넘기는 낡은 제도였음. 이는 금융권이 대출고객의 신용을 제대로 평가할 시스템이 없었던 시절의 안전장치였음. 이 때문에 보증을 거절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패가망신한 경우가 속출했음. 월급을 압류당하거나 집을 날리고, 가족까지 해체되는 고통을 겪어야 했음. 현재 은행권은 정부여당의 ‘연대보증폐지정책’에 따라 완전철폐의 길로 가고 있으나 제2금융권에서는 무려 340만명이 빚보증을 서고 있고 보증액도 180조(2006년)에 이름. 제도권 밖의 보증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알 수조차 없음. 국가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사실상 사람을 담보로 잡는 빚보증제도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음. 또한 대부업체와 제3금융권에서는 이 제도가 반인권적인 불법행위에 악용되고 있음. 이러한 연대보증은 개인간의 신뢰와 가족제도 및 국가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악습임.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는 보증피해를 고려한 은행권이 연대보증제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2013년 1월부터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시 연대보증제를 폐지’한다고 밝혔음. 특히 농협상호금융은 10월 2일부터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졌음. 한편, 정부에서는 1999년과 2004년 농촌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연대보증피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례조치를 마련한바 있음. 금융당국은 2012년 5월부터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를 시행하고 있으며, 은행권에서는 2007년 8월 기업은행이 보증으로 인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없애고자 개인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면서 2008년에 완전 폐지됐음. 이후 차주의 신용과 능력에 따라 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인이 없다고 해서 부실이 늘어난다거나 신용창출기능이 저해되지 않았음. 신용카드사 및 보험사도 기업과 개인에 대한 연대보증인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음. 이제는 일제시대 때 도입돼 지금까지 ‘금융연좌제’ 역할을 해 온 연대보증제도를 입법정책상 없애야 할 때임. 무엇보다 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한국적 풍토로 인해 연쇄적인 고통을 겪어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함. 보증인 보호 및 연대보증제도의 폐지는 국태민안을 위한 길이며, 이것이 우리 민법의 지도원리인 공서양속의 원칙 및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기도 함. 이에 민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증제도로 인한 금융약자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대차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증채무의 범위를 주채무로 한정하도록 하되,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에 관한 것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9조 1항). 나. 무상성(無償性)과 정의성(情義性)을 기초로 하는 보증제도의 개선 및 부종성의 원칙에 따라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 또는 원본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하도록 함(안 제430조). 다. 경제적 약자인 보증인에게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채권채무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도록 함(안 제437조). 법률 제 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보증채무의 범위) ⓛ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로 한다. 단,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에 관한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제4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목적, 형태 등의 부종성)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 또는 원본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제4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또는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소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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