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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랑 5대 선언
<민생사랑 5대 선언> 우리는 헌법정신에 따라 민생사랑 5대 선언을 천명하며 그 영원한 실천을 결의하는 바이다. 1. 불고리정책 우리는 불고리정신(不高利精神)과 정리사상(正利思想)에 따라 고리대금을 근절할 것이며 모든 형태의 폭리구조를 혁파할 것이다. 2. 연대보증폐지 우리는 국가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해 일제법의 잔재인 연대보증제를 폐지할 것이다. 3. 이자총액제한정책 우리는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모든 금전대차와 신용카드 및 대금업의 이자총액이 원본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4. 어린이사랑정책 우리는 국민의 지혜와 힘을 모아 아동수당제를 합리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며, 미아예방과 미아 찾기에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5. 교육균등정책 우리는 모든 국민이 능력과 희망에 따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善)을 이루길 간절히 바란다. 2012.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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