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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3_형법개정안(정교).hwp
형법개정안(정교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가 1953년 일제시대의 간통죄규정을 남녀쌍벌제로 입법화한 이래 한글자의 변동도 없는 간통죄에 대한 개정을 논함에 있어 그 인식의 출발점은 단순히 간통죄 존폐론이 아닌 남녀의 사랑 즉 혼인의 의의와 함께 이성간의 모든 성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어야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음. 혼인이란 사랑과 믿음에서 성립되어지는 것으로서 둘이 하나가 되는 인격완성의 과정이요 새 생명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역사와 국가 와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을 이루는 원천인 것임. 반면에 혼인제도와 함께 혼외정사가 있어왔음은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임. 간통에 관한 동서고금의 법제 내지 종교를 통한 정의를 보면 “유부녀가 다른 남자와 성교하는 행위와 그 상대된 남자의 같은 행위”를 이르는 것임. 그런데, 현행 간통죄는 남녀를 양벌하도록 하면서 유부남과 정교관계를 가진 여자는 기혼·미혼을 불문하고 상간한 남자와 같은 죄로 처벌하도록 한 것은 국가형벌권의 남용으로써 여성들에게 큰 불이익을 가져오게 하고 있음. 아울러 자유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형량관계에도 문제점이 많음. 그 죄명도 간통보다 정교로 하는 것이 타당함. 국가정책상 공서양속상 이를 규제하고자 한다면, 교육형주의와 보호법익에 대한 깊은 인식을 바탕으로 유부녀 대 남자(유부남·미혼남) 상호간만 일벌백계하면서,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민사의 영역에 맡기는 것이 최선의 입법이며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라 할 것임.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영국·독일·프랑스는 간통죄가 없어졌으며 일본은 1947년 간통죄를 폐지했음. 미국은 몇 개의 주에서 형식상 간통죄의 처벌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음. 그 외에 노르웨이, 네델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캐나다, 우루과이 등 많은 국가들이 간통죄를 비범죄화 하면서 남녀윤리와 교육의 영역에 맡기고 있음. 이에 간통죄에 대한 민주적인 개정을 통해 가정의 평화와 여성인권의 존중 및 민족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41조 개정). 법률 제 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1조(정교) ⓛ 배우자 있는 자가 정교관계를 가지거나 또는 배우자 있는 자와 정교를 한 때에는 3개월 이하의 징역, 구류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미혼녀 또는 배우자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정교를 종용 또는 용서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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