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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2_농어민사랑건의문.hwp
농어민사랑 건의문 (철원)
농어민사랑 건의문 - 농어민이 잘 살아야 나라와 국민이 행복해집니다. - 우리는 농민사랑과 농어촌사랑의 마음으로 삼가 건의 드립니다. 오늘날 한국농업은 농정부재와 협동조합의 관료화, 불안정한 농산물가격, 고리대적 금융시스템 등으로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농업이 나아갈 길은 농어민의 자각과 농어촌경제의 향상에 있습니다. 농어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복농촌과 과학농업 및 금융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군납농업의 근간 유지가 필요합니다. 농어촌 행복의 길은 향약정신(鄕約精神)의 생활화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길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民主的 運營)에 있습니다. 농협·수협 등 협동조합의 생명인 민주적 관리를 위해서는 임직원이 모든 일을 친절(親切)과 공정(公正)으로 하면서 농어민교육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제도적으로는 가족농에 대한 농업보조금 확대정책이 필요합니다. 농업의 과학화는 두레정신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소농의 협업화와 기업화에 있습니다. 협업과 기업농업 그리고 도농간 직거래를 통해 농업생산력과 판매력이 높아지기를 희망합니다. 수산업의 과학화는 정확한 어장 분석과 어선현대화 및 유통구조의 개선에 있습니다. 농업연구기능 및 지도기능의 강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돼 있는 농업기술센터를 농촌진흥청 산하로 하여 그 신뢰성 및 전문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거점별 특화연구소(육종·재배기술·토종종자)를 설립 농업기술발전과 수출농업의 진흥에 이바지하기를 희망합니다. 금융의 민주화는 금리인하 및 이자총액제한제도에 있습니다. 농어민과 서민의 금융비용 경감과 채권자와 채무인의 이익균형을 위해 법정최고이자율을 연20%(신용카드 최고이율 15%)로 하면서 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 농어민정책자금의 구조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3%대인 농어민정책자금을 미국과 일본 등 농업선진국(미국 1%, 프랑스 2%, 일본 0~1.6%)처럼 1%로 낮추어야 합니다. 농업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농기계구입자금(트랙터)이 1년 거치 7년 상환에서 5년 거치 7년 상환으로 되기를 바라며, 축산시설자금은 5년 거치 10년 상환에서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연간 5000억원의 우리 농산물을 납품하는 군납농업의 근간이 유지돼야 합니다. 2012년 군 부식 농산물의 납품규모는 4926억원(농산물 1247억·수산물 1019억·축산물 2660억)입니다. 강원도는 1205억원(농산물 261억·수산물 65억·축산물 879억)이며, 경기도는 2150억원(농산물 349억·수산물 757억·축산물 1044억)입니다. 1970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중간상인을 배제하고 농협(수협)과 군부대간의 직거래 체계를 구축한 농산물군납은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법 같은 고유의 독자적인 법령이 없기에 대자본의 침탈에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군급식법(軍給食法)이 제정되어 군납의 주체를 지역 농·수·축협과 농어민으로 하면서 조변의 원칙과 계획생산제도를 근간으로 군 장병의 급양 향상과 농어민의 소득증대 및 민군상생에 기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국회와 정부 그리고 조합장들의 노력으로 모든 농어민이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며 농어민사랑의 꿈이 영원히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2013. 5. 2. 철원군납농가협의회, 대한한돈협회 철원군지부 새마을지도자 철원읍협의회, 경기군납농가협의회, 전국군납농가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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