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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0_민생사랑건의문(철원).hwp
민생사랑 건의문(불법 사금융 소멸책)
<민생사랑 건의문> - 불법사금융 소멸을 위한 건강한 금융환경과 양질의 고용정책을 희망합니다. - ○ 우리는 상식을 뛰어 넘는 살인적인 금리로 인해 가정과 기업이 무너지는 현실을 더 이상 바라다만 볼 수 없기에 삼가 건의를 올립니다. 고리채가 활개 치는 저소득시대에 서민들의 민생고를 줄이며 가계부채를 최소화하는 길은 건강한 금융 환경을 바탕으로 한 양질의 고용정책과 부의 균등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 1996년 사금융시장의 평균금리는 연24~36%이며 그 규모는 약4조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대부업법의 시행으로 외국의 고리대자본이 상륙하면서 평균금리는 연 수백%대로 급등했으며 사금융시장은 30~40조원으로 팽창했습니다. ○ 이러한 사금융시장의 팽창은 국민경제의 피폐와 빈곤의 악순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리사채의 피해가 과거처럼 일부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의 불안정(가계부실―기업부실―재정위기)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 약탈적 금융 환경을 해소하고 민생(民生)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자제한정책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볼 때 고리대를 제한한다고 해서 서민들의 피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이에 대부업의 ‘법정최고이자율’을 연39%에서 연20%로 하향하고, 신용카드의 이율은 선진국 수준인 연15% 이하로 내리길 희망합니다. ○ 이자제한법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그동안 불법 대부업(2012년 10,702명 검거)이 판쳤던 건 금융 당국의 형식적인 관리·감독(예산부족문제)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처벌도 미약했기 때문입니다. 연간 수백%의 살인적 이자 수수 행위 및 불법 추심 행위를 경제적 살인으로 규정해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합니다. ○ 국회와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대부업법 위반자와 사채폭력, 불법추심에 대하여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야 하며, 그 전주(개인.기업)에 대하여는 명단을 공개하면서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차제에 비리와 탈세의 온상인 대부업을 일본, 영국, 프랑스처럼 ‘허가제’로 바꾸고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고리 사금융이 아예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해야 마땅합니다. ○ 무엇보다 사채를 안 쓰도록 환경(環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파산자, 질병, 실업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이들과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금융소외계층)의 존재는 어느 사회에나 있습니다. 이들에게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생활비와 의료비, 양육비 등 긴급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국민생활안정기금’을 조성하고 ‘소액금융제도’를 활성화한다면 고리사채의 덫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 법적 규제책으로 사채업자(불로소득계층)의 금전대차에 관하여는 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제한초과이자를 받은 경우 원금은 무효로 하고, 초과이자는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초과이자의 3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해 폭리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 입법정책적 측면에서 채권자의 채무감면권을 명문화하고 선한 채무인에게 이자총액제한권과 보증면책권, 채권추심중지권, 채무소멸권 등의 권리를 부여한다면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대차관계가 상생과 협동의 관계’로 될 것입니다. ○ 근본적인 해결책은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균등정책 및 교육균등정책의 입법화입니다. 우리가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생활임금제와 아동수당제 및 고등학교 의무교육제를 시행한다면 사금융 자체가 소멸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 우리는 가정과 사회에 행복의 꽃이 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국회와 정부의 아름다운 노력을 희망합니다. 2013. 3.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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