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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0_군이장협_사금융_척결방안_발표.hwp
건강한 민생입법과 양질의 고용을 희망합니다.
민생사랑 건의문 - 불법사금융 소멸을 위한 민생입법과 양질의 고용정책을 희망합니다. - ○ 우리는 고리대로 인하여 가정과 기업이 무너지는 현실을 가만히 바라다만 볼 수 없기에 삼가 건의를 올립니다. 고리채가 활개 치는 저소득시대에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며 채무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건강한 민생입법과 양질의 고용정책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 1996년 사금융시장의 평균금리는 연24~36%이며 그 규모는 8조3900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 대부업법(사채업법)이 시행되면서 평균금리는 연 수백%대로 급등했으며 사금융시장의 규모는 30~40조원으로 팽창했습니다. ○ 이러한 사금융시장의 팽창은 서민경제의 피폐와 빈곤의 악순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리사채의 피해가 과거처럼 일부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의 불안정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 약탈적 금융 환경을 해소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자제한정책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볼 때 고리대를 제한한다고 해서 서민들의 피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이에 대부업의 ‘법정최고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연39%에서 연20%로 하향하고, 신용카드의 이율은 선진국 수준인 연15% 이하로 내리길 희망합니다. ○ 정책적 차원에서 대부업자와 사채업자의 금전대차에 관하여는 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제한초과이자(불법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원금을 무효로 하고, 초과이자는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초과이자의 30배를 벌금으로 부과해 폭리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 이자제한법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그동안 불법 대부업이 판쳤던 건 금융 당국의 형식적인 관리·감독(예산부족문제)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처벌도 미약했기 때문입니다. 연간 수백%의 살인적 이자 수수 행위 및 불법 추심 행위를 ‘경제적 살인’으로 규정해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국회와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대부업법 위반자와 사채폭력, 불법추심에 대하여 중형(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야 하며, 그 전주(자금공여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차제에 비리와 탈법의 온상인 대부업을 ‘허가제’로 바꾸고 지속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해 고리 사금융이 아예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해야 마땅합니다. ○ 문제는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구조입니다. 개인파산자, 질병, 실업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이들과 급전이 필요한 영세서민과 중소기업의 존재는 어느 사회에나 있습니다. 이들에게 사회적 차원에서 생활비와 병원비 등 긴급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국민행복기금’을 설치하고 ‘소액금융제도’를 활성화한다면 고리사채의 덫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 입법정책적 측면에서 악덕 채권자를 규제할 수 있도록 선한 채무인에게 금전대차 취소권과 이자총액제한권, 금리인하권, 채권추심중지권, 채무소멸권 등의 권리를 부여한다면 채권채무관계가 상생과 희망의 관계로 될 것입니다. ○ 근본적인 해결책은 양질의 고용과 소득정책의 확대입니다. 우리가 비정규직 제도를 철폐하고 생활임금제와 아동수당제를 시행한다면 가정경제와 민족경제가 살아나면서 사금융 자체가 소멸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 우리는 가정과 사회에 행복의 꽃이 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회와 정부의 아름다운 노력을 희망합니다. 2013. 3. 20. <민생사랑 건의문> 건강한 민생입법과 양질의 고용을 희망합니다. - 우리는 금전대차관계가 상생과 희망의 관계로 되기를 바랍니다! - ○ 우리는 고리대로 인하여 가정과 사회가 무너지는 현실을 가만히 바라다만 볼 수 없기에 삼가 건의를 올립니다. 고리채가 활개 치는 저소득시대에 자유와 민생을 위한 최선의 방책은 건강한 입법과 소득정책의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 1996년 사금융시장의 평균금리는 연24~36%이며 그 규모는 8조3900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 대부업법이 시행되면서 평균금리는 연 수백%대로 급등했으며 사금융시장의 규모는 30~40조원으로 팽창했습니다. 이러한 사금융시장의 팽창은 정부정책의 실패와 빈곤의 악순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금권이 인권을 지배하는 슬픈 자화상인 것입니다. ○ 약탈적 금융 환경을 해소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자제한정책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볼 때 고리대를 제한한다고 해서 서민들의 피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 이에 대부업의 ‘법정최고이자율’을 연39%에서 연20%로 하향하고, 사채업자(미등록 대부업자)의 금전대차에 관하여는 무이자로 하기를 바랍니다. 신용카드의 이자율은 선진국 수준인 연15% 이하로 내리기를 희망합니다. ○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파괴하는 사채 폭력과 불법 추심에 대한 벌칙 기준은 더 강화돼야 합니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 국회와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사채 폭력과 불법 추심에 대하여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야 하며, 그 전주(자금공여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사채업자가 불법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그 30배를 벌금으로 부과하여 폭리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 차제에 비리와 탈법의 온상인 대부업을 ‘허가제’로 바꾸고 지속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해 고리 사금융이 아예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해야 마땅합니다. ○ 문제는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구조입니다. 개인파산자, 질병, 실업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과 급전이 필요한 이들의 존재는 어느 사회에나 있습니다. 이들에게 사회적 차원에서 생활비와 병원비 등 긴급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국민생활안정기금’이 설치된다면 고리사채의 덫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 입법정책적 측면에서 채권자에게 채무면제권과 이자감면권을 주는 한편 채무인에게 이자총액제한권과 채무소멸권, 채권추심중지권을 부여한다면 금전대차관계가 상생과 희망의 관계로 될 것입니다. ○ 근본적인 해결책은 양질의 고용과 소득정책의 확대입니다. 우리가 비정규직 제도를 철폐하고 생활임금제와 아동수당제를 시행한다면 가정경제와 민족경제가 살아나면서 고금리 시장은 자연이 사라질 것입니다. ○ 우리는 가정과 사회에 행복의 꽃이 피어나길 바라며 국회와 정부의 아름다운 노력을 희망합니다. < 민생사랑 건의문 > ○ 우리는 고리채가 활개 치는 저소득시대에 가정과 민생을 위한 최선의 정책은 건강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균등사회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고금리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정부는 IMF 경제 한파 시대인 1999년 현금서비스 한도를 폐지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연20~30%대의 카드사용(현금서비스, 카드론)을 장려했습니다. 2002년에는 일본을 제외하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대부업 제도를 도입하고, 여전히 살인적 고리대인 연39%를 합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 한마디로 대한민국 사회가 과잉대출과 약탈적 금융이 난무하는 고리대사회로 되면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중대한 위협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 대부업법(2002.10.26)이 시행 된지 10년이 흐른 지금 사정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약560만명의 국민이 사채·대부업 시장(30~40조)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돼 있으며, 2002년 신용불량자 사태의 주된 원인인 카드 돌려막기의 비극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사금융 돌려막기가 일상화되었습니다. ○ 연20~30%의 고리는 기본이고 연 수백%의 고리대가 횡행하면서 불법사금융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십만∼수백만원을 빌렸다가 이자폭탄에 서민가계가 파탄에 처하는 사례도 비일비재 합니다. 최근에는 평범한 중산층까지 고금리 시장에 내몰리면서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 이제는 국회가 나서서 약탈적 금융 환경을 해소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우선 ‘법정최고이자율’을 연39%에서 연20%로 하향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의 이율은 선진국 수준인 연15% 이하로 내려야 하며 신용카드는 한사람에게 1장만을 발급해야 합니다. 경제적 연좌제인 연대보증제는 폐지되기를 바랍니다. ○ 차제에 온갖 비리와 탈법의 온상인 ‘대부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대부업자의 불법추심(제19조 2항)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돼야 하며 불법이자를 받은 경우 그 10배를 벌금으로 부과해야 합니다. ○ 행정적 대책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약자(대학생, 주부, 연예인, 노인, 장애인, 희귀난치병질환자, 기초생활수급자)가 금전대차계약을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및 지방자치단체 민생조사관의 심사’를 받도록 하여 고리 사금융이 아예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해야 마땅합니다. 채권자가 이를 위반한 때에는 이자 및 원금을 모두 무효로 해야 할 것입니다. ○ 문제는 불법 고리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구조입니다. 개인파산자, 질병, 실업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이들의 존재는 어느 사회에나 있습니다. 이들에게 사회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생계자금 대출과 공공요금 면제 및 유체동산압류금지가 이루어진다면 고리사채의 덫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 불법사금융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려는 제도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이자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생활비와 병원비 등 긴급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국민생활안정기금’을 설치하기를 희망합니다. 기금은 국민생활안정채권의 발행과 정부 출연금, 예탁금 등으로 조성하기를 바랍니다. ○ 근본적 대책으로 양질의 고용과 저임금 구조의 해소가 절실합니다. 정부와 공기업, 협동조합부터 비정규직 제도를 철폐하고 생활임금제을 시행한다면 가정경제와 민족경제가 살아나면서 고금리 시장은 이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 우리는 가정과 사회에 행복의 꽃이 피어나길 바라며 국회와 정부의 아름다운 노력을 희망합니다. < 민생사랑 건의문 > - 대부업을 규제하고 국민생활안정기금을 설치하며 비정규직제도를 철폐하라! - ○ 우리는 고리채가 활개 치는 저소득시대에 가정과 민생을 위한 최선의 정책은 건강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균등사회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고금리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과 부의 불균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정부는 1999년 현금서비스 한도를 폐지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연20~30%대의 카드사용(현금서비스, 카드론)을 장려했습니다. 2002년에는 일본을 제외하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대부업 제도를 도입하고, 여전히 살인적 고리대인 연39%를 합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 한마디로 대한민국 사회가 과잉대출과 약탈적 금융이 난무하는 고리대사회(미국, 독일, 프랑스는 고금리시장이 거의 소멸했음)로 된 것입니다. ○ 대부업법(2002.10.26)이 시행 된지 10년이 흐른 지금 사정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약560만명의 국민이 사채·대부업 시장(30~40조)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돼 있으며, 2002년 신용불량자 사태의 주된 원인인 카드 돌려막기의 비극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사금융 돌려막기가 일상화되었습니다. ○ 연20~30%의 고리는 기본이고 연 수백%의 고리대가 횡행하면서 불법사금융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십만∼수백만원을 빌렸다가 이자폭탄에 서민가계가 파탄으로 내몰리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평범한 중산층까지 고금리 시장에 내몰리면서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약탈적 금융 환경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우선 ‘법정최고이자율’을 연39%에서 연20%로 하향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의 이율은 선진국 수준인 연15% 이하로 내리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경제적 연좌제인 연대보증제가 폐지되기를 바랍니다. ○ 차제에 온갖 불.탈법의 온상인 대부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면서 지속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불법 추심에 대한 대부업법의 벌칙 기준은 5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돼야 합니다. 채권자가 제한초과이자를 받은 경우 이자 또는 원금을 무효로 하는 한편, 불법이자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하기를 바랍니다. ○ 행정적 대책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약자(연소득이 없는 자, 대학생, 주부, 연예인, 노인, 장애인, 희귀난치병질환자, 기초생활수급자)가 금전대차계약을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및 지방자치단체 민생조사관의 심사’를 받도록 하여 고리 사금융이 아예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해야 마땅합니다. 대부업자 등이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문제는 불법 고리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구조입니다. 개인파산자, 질병, 실업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이들의 존재는 어느 사회에나 있습니다. 이들에게 사회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생계자금 대출과 공공요금 면제 및 유체동산압류금지가 이루어진다면 고리사채의 덫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 불법사금융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려는 제도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이 사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생활비와 병원비 등 긴급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국민생활안정기금’을 설치하기를 희망합니다. 기금은 국민생활안정채권의 발행과 정부 출연금, 예탁금 등으로 조성하기를 바랍니다. ○ 근본적 대책으로 양질의 고용과 가정경제력의 향상이 절실합니다. 공공기관과 대기업부터 비정규직제도를 철폐하고 생활임금제를 시행한다면 고리사채시장은 이 땅에서 자연이 사라질 것입니다. ○ 우리는 가정과 사회에 행복의 꽃이 피어나길 바라며 국회와 정부의 아름다운 노력을 희망합니다. 2013. 5. 15. <민생사랑 건의문> - 대부업과 신용카드를 규제하고 국민생활안정기금을 설치하라! - ○ 우리는 고리채가 활개 치는 저소득시대에 가정과 민생을 위한 최선의 정책은 불법적인 영역을 최소화하면서 건강한 금융사회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고금리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과 부의 불균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정부는 1999년 현금서비스 한도를 폐지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연20~30%대의 카드사용(현금서비스, 카드론)을 장려했습니다. 2002년에는 일본을 제외하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대부업 제도를 도입하고, 여전히 살인적 고리대인 연39%를 합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 한마디로 대한민국 사회가 과잉대출과 약탈적 금융이 난무하는 고리대사회(미국, 독일, 프랑스는 고금리시장이 거의 소멸했음)로 된 것입니다. ○ 대부업법(2002.10.26)이 시행 된지 10년이 흐른 지금 사정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약560만명의 국민이 사채·대부업 시장(30~40조)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돼 있으며, 2002년 신용불량자 사태의 주된 원인인 카드 돌려막기의 비극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사금융 돌려막기가 일상화되었습니다. ○ 연20~30%의 고리는 기본이고 연 수백%의 고리대가 횡행하면서 불법사금융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십만∼수백만원을 빌렸다가 이자폭탄에 서민가계가 파탄으로 내몰리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평범한 중산층까지 고금리 시장에 내몰리면서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약탈적 금융 환경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우선 ‘법정최고이자율’을 연39%에서 연20%로 하향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의 이율은 선진국 수준인 연15% 이하로 내리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경제적 연좌제인 연대보증제가 폐지되기를 바랍니다. ○ 차제에 온갖 불․탈법의 온상인 대부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면서 지속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불법 추심에 대한 대부업법의 벌칙 기준은 5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돼야 합니다. 채권자가 제한초과이자를 받은 경우 이자 또는 원금을 무효로 하는 한편 불법이자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하기를 바랍니다. ○ 문제는 불법 고리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구조입니다. 개인파산자, 질병, 실업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이들의 존재는 어느 사회에나 있습니다. 이들에게 사회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생계자금 대출과 공공요금 면제 및 유체동산압류금지가 이루어진다면 고리사채의 덫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 고리사채시장은 역사적 소산이며 정책의 문제이므로 이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려는 제도적 접근이 절실합니다.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이 사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생활비와 병원비, 교육비 등 3대 긴급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국민생활안정기금’을 설치하기를 희망합니다. ○ 기금은 국민생활안정채권의 발행, 정부출연금, 예탁금, 후원금 등으로 조성하기를 바라며, 국민생활안정채권은 금융업을 하는 사람들(은행, 보험사, 협동조합, 대부업 등)이 자율적으로 매입하기를 희망합니다. ○ 헌법정신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약자(연소득이 없는 자, 대학생, 주부, 연예인, 노인, 장애인, 희귀난치병질환자, 기초생활수급자)가 금전대차계약을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및 지방자치단체 민생조사관의 심사’를 받도록 하여 고리 사금융이 이 땅에서 사라지도록 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이자 및 원금을 전부무효로 하기를 바랍니다. ○ 우리는 가정과 사회에 행복의 꽃이 피어나길 바라며 국회와 정부의 아름다운 노력을 희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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