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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탄강 댐은 변함없는 홍수조절댐
한탄강댐은 변함없는 홍수조절댐 국토부 ‘국민 생명과 상·하류’ 위한 댐 농업용수는 ‘하천 본류·지하수’가 해법 정부가 내년 5월 완공 예정인 한탄강댐은 순수홍수조절용이라는 의견을 거듭 밝혀 건설 목적과 관련한 논란이 마무리 됐다. 파주농어촌공사가 지난 봄 강수량 부족 및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한탄강 홍수조절지를 농업용수로 활용하자는 주장을 하면서 댐의 용도에 관한 논의가 촉발됐었다. 국토부 수자원개발팀은 지난 4일 “국무조정실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한명숙 총리)에서 국민의 생명보호와 한탄강의 자연적 가치, 철원지역의 발전 등을 고려하여 홍수조절 전용댐으로 최종 결정한 것”이라며 “한탄강댐은 변함없이 홍수조절용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자원공사도 한탄강댐은 장기간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홍수조절댐으로 건설 중에 있으므로 농업용수 등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원지역의 전문가는 만일 농업용수를 위한 별도의 용량을 추가로 확보하려면, 한탄강댐의 높이를 증가시켜야 하며 댐체도 새로이 건설해야 하고 환경영향평가도 다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백지상태에서 모든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러한 사례도 없다는 것이다. 김갑수 철원군의원(50)은 “한탄강 홍수조절지에서 농업용수를 방류하여 파주 문산까지 약50km를 흘려보낸 후 취수한다는 것은 손실량이 많음으로 경제적이지 못하고 환경적인 문제도 발생한다”며 “수리시설을 잘 관리하면서 가까운 임진강 본류와 지하수에서 취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한편 국토부는 한탄강댐 논란 이후 갈등 예방에 노력하면서 사회적 합의가 없는 댐 건설은 하지 않기로 정책을 전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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