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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0_이자제한법_청원(철원).hwp
이자제한법 개정 청원
이자제한법 개정에 관한 청원 제안이유 자유민주국가의 경제질서는 사회적 약자를 고리대로부터 보호함을 근본으로 하는 것으로 그 대표적 법이 이자제한법입니다. 「이자제한법」은 가난한 채무자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민사적·형사적 실효성이 약하여 현실의 규범으로 자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자제한법이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이율만을 규제하고 있으며, 제한이자 초과시 이를 전부 무효로 하거나 즉시 반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금리시대이며 일본도 상한금리를 연20%로 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만 연25%로 하는 것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도 그 원인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고리사채업자와 불법 대부업은 소수의 전주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범죄조직임에도 그 처벌은 정범에만 국한하고 있으며, 연800%의 고리를 수취하였음에도 그 형은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습니다.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고리대 범죄의 교사범과 그를 교사한 자도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한편 사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불법이자의 몰수를 통하여 폭리행위의 악순환을 끊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자제한법제에 있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존재하는 사실상의 지배관계를 제거하고 각인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악덕 채권자의 억제에 힘씀과 동시에 이자에 대한 유한책임제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 실천적 방안으로 이자규제에 대한 적용범위를 금전대차 및 대체물에 관한 이자로 확대하는 한편 이자총액 제한제도를 현실에 맞게 되살려야 합니다. 우리 전통법인 자모정식법(子母停息法)과 이식규례(利息規例)를 연원으로 하는 이자총액 제한제도는 이자율 제한정책과 함께 인간의 존엄과 대차관계의 민주화 및 국민생활의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타 신의와 형평을 위해 선이자의 폐지와 이자채무에 대한 조정 규정 및 만25세 미만자의 금전대차에 관한 법정대리인 동의제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자유와 정의의 실현을 위해 이 법의 개정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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