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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6_미용예술진흥법_청원(철원).hwp
미용예술진흥법 제정 청원
미용예술진흥법 제정 청원 제안이유 우리 국민의 미적 생활의 기초인 미용에 관한 법제를 보면 공중위생관리법의 한 부분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미용을 단순한 기술 또는 숙련된 기능으로 보던 시대의 산물이라 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공중위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에 미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모순이며, 미용업과 타 공중위생영업간에 이질적인 부분이 많아 따로 관리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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