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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_철원_역사문화재단_설립운영_조례안.hwp
철원 역사문화재단 설립운영 조례안
<철원 역사문화재단 설립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 21세기 평화통일시대를 맞이하여 변방에서 중심지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철원의 역사를 성찰하여야 현재를 더 잘 알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음. 또한 한탄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청소년 문화예술진흥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있기도 함. 이에 철원역사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철원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초조사와 전문연구를 바탕으로 철원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함. 또한 한탄강에 관한 연구와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을 통하여 철원의 새로운 역사창조와 문화예술인재 육성에 기여하는 한편 철원을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성장하게 하려는 것임. 철원역사문화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역사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철원의 역사·인문·지리 및 한탄강에 관한 연구·분석과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을 통하여 철원의 역사 정립과 문화예술인재의 양성 및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원”이란 대한민국 강원도 철원군과 옛 김화군 및 평강군 지역 을 말한다. 2. “한탄강”이란 북한의 강원도 평강군 현내면 상원리의 장암산 정상에서 발원하여 철원과 포천을 경유,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의 도감포에 이르러 임진강에 합류하는 총연장 144km의 지방하천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7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법인) ① 철원역사문화재단(이하 “역사문화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② 역사문화재단은 그 연구와 활동에 있어서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된다. 제4조(설립) ① 역사문화재단은 철원군의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제5조(정관) ① 역사문화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부설 도서관·박물관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 ① 역사문화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철원역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편찬 2. 철원역사강좌 및 문화유산답사 3. 철원군사, 구술자료집, 지명사전, 독립운동사 편찬·발간 4. 철원의 역사와 인물 관련 교육·홍보·출판 5. 한탄강의 자연생태문화 및 수리수문에 대한 조사·연구 6. 청소년문화예술교육 및 지원 7. 청소년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제 개최 8. 청소년 문화예술인재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지원 9. 철원역사도서관, 철원역사문화박물관에 관한 사항 10. 한탄강사랑연구소에 관한 사항 11. 태봉국과 한탄강문화권에 대한 조사·연구 12. 역사문화도시 육성을 위한 학문연구 및 연계사업 지원 13. 그 밖에 역사문화재단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철원군수는 역사문화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역사문화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 안에서 철원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연구기관·시민사회와의 협조) ① 역사문화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각 대학 등의 연구기관 및 시민사회와 연구성과 등의 정보를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항의 연구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와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철원군수는 역사문화재단이 정보공유 및 협력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임원) ① 역사문화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 이사장은 명예직의 무보수로 한다. ③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④ 이사장은 철원문화원장이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철원군수가 임명한다. ⑤ 이사는 철원군의회·철원군이장협의회 또는 시민환경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철원군수가 임명한다. ⑥ 감사는 철원군수가 임명한다. ⑦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⑦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역사문화재단의 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역사문화재단을 대표하고, 역사문화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수석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역사문화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1조(이사회) ① 역사문화재단에 그 업무 및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누어 운영한다. ③ 이사장은 매년 3회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직원) ① 역사문화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역사문화재단에는 사무국장 1인과 2인의 남녀 간사를 둔다. ③ 역사문화재단 직원의 급여와 업무·교육·정년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철원역사도서관) ① 역사문화재단은 철원의 역사진흥과 문화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철원역사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철원역사도서관의 조직·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철원역사문화박물관) ① 역사문화재단은 유서 깊은 철원의 역사와 문화를 정리하여 보여줌으로써 철원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심화하는 한편 철원군민 및 철원을 찾는 국내외 청소년들에게 철원의 문화를 느끼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초·중등학교 부근의 필요한 곳에 철원역사박물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철원역사문화박물관의 조직·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한탄강사랑연구소) ① 역사문화재단에 한탄강의 자연역사문화에 대한 연구·분석과 시민사회와의 교류·협력 및 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한탄강사랑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소의 소장과 부소장 및 사무국장은 명예직의 비상근으로 한다. ③ 철원군수는 한탄강의 자연생태문화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향토사학자·대학교수 또는 교육자를 철원군의회의 동의 를 얻어 연구소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철원군수는 한탄강을 사랑하는 수리·수문전문가·환경운동가·경제학자 각 1인을 연구소 부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⑤ 연구소의 사무국장과 간사는 소장이 지명한다. ⑥ 연구소의 조직·사업·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철원역사문화상) ① 역사문화재단은 철원의 역사와 문화예술인재의 육성 및 민족문화의 향상에 기여한 교육자와 청소년, 향토사학자, 소장학자 등에게 철원역사문화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철원역사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의 수상부문과 그 부문별 수상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역사와 국어국문학 분야는 우수저술 및 논문을 발표한 자에게 시상한다. 1. 역사·국어국문학 2명 2. 문학 1명 3. 미술 2명 4. 공연예술 1명 5. 청소년 문화예술체육 3명 6. 교육·언론·생태환경 3명 ③ 문화상의 수상시기와 심사기준·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역사국어장학금 등) ① 역사문화재단은 역사와 국어 및 문화예술분야에 재능이 우수한 철원군 관내 초·중·고등학생 또는 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역사국어장학생 및 문화예술장학생은 각 학교장이 역사문화재단 이사장에게 추천한다. ③ 역사국어장학생과 문화예술장학생의 정수와 선발기준 및 지급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운영재원) 역사문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강원도 또는 철원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개인·단체·법인·기관 등의 출연금 및 재산 3. 그 밖의 수입금 및 출판수익금 등 제19조(출연금) ① 철원군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등의 교부·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① 철원군수는 역사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부와 사용·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기부금의 모집·관리) ① 재단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모집·접수한 기부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철원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역사문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철원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철원군수는 이를 철원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매년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철원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2 인의 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세출결산서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여 그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철원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공무원의 파견) ① 철원군수는 역사문화재단 또는 한탄강사랑연구소의 목적 달성과 그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어국문학, 사학, 행정학, 토목공학, 전산학 등을 전공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역사문화재단에 파견된 공무원은 인사·보수 등에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25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① 역사문화재단은 철원군의 각 부서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간행물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철원군 각 부서의 장은 역사문화재단 이사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역사문화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역사문화재단의 연구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26조(지도·감독 등) ① 철원군수는 역사문화재단을 지도·감독한다. ② 철원군수는 역사문화재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역사문화재단의 서류 및 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철원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잔여재산의 귀속) 역사문화재단을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철원군에 귀속된다. 제28조(「민법」의 준용) 역사문화재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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