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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8_한탄강_백지화_역사_서론(종철).hwp
한탄강댐 백지화운동의 역사 및 의미
<한탄강댐 백지화 운동의 역사 및 의미> 한탄강댐 백지화운동은 철원·연천·포천 지역주민이 한탄강과 후손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힘을 모은 중요한 운동이다. 이 운동은 백지화라는 목표를 향해 가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한탄강댐의 기능을 홍수조절용으로 국한시킴으로써 자연생태계의 파괴를 줄이고 유역 주민들의 권리를 지키는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당초의 다목적댐 계획을 홍수조절댐으로 전환시켜 상류의 발전 및 수몰피해의 예방에도 작은 기여를 했다. 여기에서는 백지화 운동의 개요와 우리나라 댐 정책의 흐름 및 한탄강댐 사업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이어서 시기별로 그 과정을 기술하려 한다. 한탄강댐은 임진강 하류 파주 문산(한탄강 하류부는 피해물건 없음)의 홍수피해 경감을 위해 2007년 2월에 착공하여 2016년 11월에 완공됐다. 이 댐은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와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한탄강에 위치하고 있다. 높이 83.5m, 길이 690m, 총저수용량 2.7억㎥ 규모의 콘크리트 중력식 댐이다. 홍수위는 EL114.4m(200년 빈도)이며 수몰면적은 14.8㎢이다. 한탄강댐은 평상시에는 수문을 개방하여 자연하천과 같이 운영하고 여름철 홍수가 발생할 때 10~15일 정도만 물을 가둬 놓는 홍수조절용댐이다. 그러므로 소양댐이나 대청댐의 경우와 달리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불필요하고 안개일수 증가 등의 환경변화도 거의 없다. 2000년 봄부터 2016년 봄까지 사회적 논란을 겪은 한탄강댐 문제의 특징은 크게 7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탄강댐은 동강댐 백지화 이후 추진된 가장 큰 댐이다. 둘째, 철원·연천·포천 주민의 순수한 투쟁이다. 셋째, 한탄강댐은 정부와 주민간의 오랜 갈등과 대화 끝에 홍수조절용댐으로 건설됐다. 넷째,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과정(지속위 주관)이 시도됐다. 다섯째, 한탄강댐은 감사원의 재검토 지적에도 강행한 사업으로 진실과 거짓의 문제에서 논란이 많은 사업이다. 여섯째, 소송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한탄강댐의 실체적·절차적 하자 및 정책결정과정의 오류가 밝혀짐으로써 정부의 청렴성과 윤리성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식됐다. 일곱번째, 댐 건설로 인한 수몰민의 비애와 마을공동체의 해체를 보며 사회적 영향평가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임진강 하류지역 대홍수를 계기로 한탄강댐 건설계획을 가시화 하자 2000년 3월 경기도 고문리에서 ‘한탄강댐 반대 연천군 대책위(위원장 홍원기)’가 결성됐다. 2000년 9월 건설교통부는 대통령비서실 산하 수해방지대책기획단(단장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의 결정에 따라 홍수조절을 주목적으로 하는 한탄강 다목적댐 계획을 발표했다. 같은 해 9월 포천에서는 시민단체인 한탄강네트워크가 창립됐다. 다음해 9월 한탄강네트워크 및 중리 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한탄강댐 반대 포천군 대책위’가 발족했다. 2001년 11월~12월 이철우 한탄강네트워크 사무처장(댐반대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포천군 대책위는 댐 예산 삭감을 위해 국회 앞 농성을 45일간 펼쳤다. 이해 12월 13일 관인 중리초등학교 6학년인 이일완은 수몰위기에 처한 학교를 지키기 위해 국회에 한탄강댐 건설 예산 통과를 연기하여 달라는 간곡한 편지를 보냈다. 상류인 강원도 철원에서도 2001년 2월부터 농민회와 군의회를 중심으로 한탄강 다목적댐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시작됐다. 2001년 11월 장진혁 철원군의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가 마을 이장과 사회단체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철원문화원에서 구성됐다. 이후 철원군 대책위는 반대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한탄강댐 백지화운동의 초기 이슈는 댐 건설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파괴 및 다락터 사격장으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이었다. 한탄강네크워크 등이 수자원공사의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2001.7)에 대하여 총체적인 문제제기를 하자 2002년 12월 환경부는 경기도 제2청사(의정부)에서 한탄강댐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3차례 개최했다. 이후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재보완을 통해 2003년 7월 ‘하천생태계의 보호를 위해 연중 350일 이상 댐 수문을 개방하라’는 조건부 협의를 해주었다. 2003년 8월 20일 철원 고석정에서 제3차 한탄강댐 건설반대 3개군 궐기대회(8천명 참여)가 열렸다. 이를 계기로 철원민중연대(의장 전흥준)와 철원예총(사무국장 남철희), 한중신문사(황동립 기자)가 참여하면서 문화예술행사와 천막 단식농성 등의 다양한 투쟁 및 홍보 활동을 펼쳐 한탄강댐 문제가 강원도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10월 6일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철원군민의 강력한 저항을 우려하여 댐 고시를 유보했다. 한탄강 대책위(위원장 장진혁)는 2003년 10월 21일 국회에서 한탄강 댐 건설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12월 9일 민주당의 이용삼 국회의원(철원·화천·양구)은 여야 국회의원 190명이 서명한 ‘한탄강댐 백지화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등에 제출했다. 이용삼 의원은 철원군민들이 승일공원에서 천막농성을 벌인지 104일을 맞은 12월 29일 국회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에서 한탄강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한편 정부로 하여금 댐 건설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재검토 하도록 했다. 대선 후보 시절 한탄강댐 재검토를 약속한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2월 19일 춘천을 방문하여 강원도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구인호 도의원(철원)은 댐 건설 백지화를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한탄강댐 문제를 어떻게 결론 낼 것인가 하는 절차에 대한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최종 결론이 내 마음에 들던 안들던, 옳던 그르던 승복할 수 있어야 재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사회적 갈등에 대한 새로운 조정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한번 맡겨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 했다. 이후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이 진행되었고 2004년 11월 2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한탄강댐 갈등조정소위(단장 정진승 전 환경부 차관)는 ‘기존의 한탄강 다목적댐 계획은 문제가 많으므로 이를 백지화하되 규모가 줄어든 순수홍수조절용댐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반대측은 결정 내용이 상호 모순되며 합리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이철우 국회의원(포천·연천)은 동료의원들과 협의하여 2004년 12월 9일 국회 예결위에서 감사원에 한탄강댐 건설사업의 추진실태에 관한 감사를 청구하도록 했다. 2005년 3월 3일 문경현 철원군수와 한금석 철원군의회 의장 등 반대측 대표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을 방문하여 한탄강댐 건설 반대 입장을 전했다. 2005년 5월 15일 감사원은 한탄강댐의 추진절차에 문제가 있고 임진강 유역의 치수대책으로 댐건설안과 비교되는 제방설치안의 연장과 공사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기본홍수량과 홍수조절효과의 산정이 부정확하며 경제성(B/C) 등이 부풀려졌다는 이유로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는 반대측과 환경운동연합에 재검토 과정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탄강 투쟁위는 감사원의 감사로 사실상 백지화 되었다고 보고 참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다만 철원군청 담당 계장이 회의를 방청하는 것으로 했다. 2006년 8월 22일 국무조정실 임진강특위(위원장 한명숙 총리)는 1년간의 재검토 끝에 “홍수조절댐+천변저류지”를 추진키로 최종 확정했다. 이때 한명숙 총리는 건교부로 하여금 한탄강댐의 다목적댐 전환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날 철원·연천·포천 주민 수백여명은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한탄강은 흘러야 한다며 댐 백지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2006년 12월 건교부는 임진강특위에서 결정한 한탄강댐 규모 1.27억㎥로는 임진강 하류의 홍수조절을 할 수 없다며 댐 설계기준에 의거 기존의 계획과 거의 비슷한 2.7억㎥ 규모(소양강댐의 약 1/11)로 다시 확대하여 한탄강댐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이에 ‘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연천·포천 공동투쟁위(위원장 구선호)’는 주민들의 성금을 바탕으로 댐의 백지화를 목표로 하는 한편 차선책으로 홍수조절댐으로 국한시키기 위해 2007년 3월 최춘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측은 전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으로 대응했다. 최석범 수자원기술사와 이우형 현강역사문화연구소장 등은 대안비교의 문제점 및 환경가치를 중심으로 서울행정법원(민중기 부장판사)에서 치열한 논전을 펼치는 한편 2차례의 현장검증을 통해 ‘한탄강댐 규모 감축 조정권고안’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새로운 1심 재판부(이경구 부장판사)는 임진강특위의 대안비교가 다소 부적절한 면은 있으나 댐 건설계획을 취소할 만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아니라며 정부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2심(최병덕 부장판사)과 대법원(차한성 대법관)에서도 원심과 같이 판단하면서 한탄강댐은 홍수조절용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함으로써 10여년간의 투쟁이 법적으로 마무리 됐다. 2009년 5월 대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백지화 운동은 약화되었지만 철원군을 중심으로 한 한탄강 투쟁위(위원장 구선호·한금석)는 현재도 명맥을 유지하면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도 한탄강댐은 댐을 위한 댐이요 공사를 위한 공사라며 그 진실성과 타당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대형 댐 건설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환경파괴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므로 다른 대안과의 공정하고 투명한 비교·분석을 통해 그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며 책무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댐 건설로 결론을 내놓고는 짜맞추기식 활동을 벌였다는 것이 이들의 핵심주장이다. 임진강특위의 재검토 과정에서도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성찰이 없이 부실한 자료와 수치조작을 통해 댐이 다른 대안보다 홍수조절효과, 경제성, 사회적 수용성 측면에서 더 좋다고 부풀렸다는 것이다. 임진강특위 산하 검증·평가단의 김승 박사(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 등이 보고한 1.27억㎥ 규모의 작은 댐(100년 빈도 홍수)은 사실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가상의 댐이다. 그러함에도 가능한 것처럼 대안비교를 하여 승인을 받고는 돌아서서 댐 지점 200년 빈도 홍수를 기준으로 2.7억㎥로 결정한 것은 학문적 사기에 가깝다. 특위에서는 100년 빈도를 기준으로 요구되는 홍수조절량을 산정한 것이고 건교부에서는 홍수조절뿐만 아니라 댐 안전을 고려한 댐 규모를 결정한 것이라는 주장은 아전인수일 따름이다. 또한 홍수대책은 자연의 이치에 따라 지류가 아닌 임진강 본류에서 찾아야 함에도 이를 도외시 했다. 기타 침수면적의 산정 곤란으로 한탄강댐의 홍수조절효과와 경제적 편익을 분석하지 않은 것은 댐 건설의 목적 및 국가재정의 민주적 운영에 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철원군민의 우려, 환경훼손의 문제, 하류지역의 치수 등을 고려하여 한탄강댐을 홍수조절용으로 한 것은 차선의 정책결정이라 할 것이다. 한편 한탄강댐이 완공도 되기 전에 다목적댐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2014년, 2015년 경기도는 파주지역의 가뭄을 이유로 한탄강댐에 농업용수를 일부 담수하자는 주장을 했다. 한탄강 투쟁위와 철원군, 국토부 등이 한탄강댐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홍수조절용댐으로 결정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밝히자 2016년 4월 경기도가 그 의견을 수용하면서 한탄강댐의 용도 문제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 됐다. 지역 주민과 양심적 전문가가 힘을 합친 한탄강댐 백지화 운동은 우리의 역사이며 대한민국의 역사이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가 과거의 역사를 기록하고 올바로 평가하는 일은 미래와 후세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이 백서가 한탄강댐 백지화운동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한다. 한탄강댐 백지화운동은 철원·연천·포천 지역주민이 한탄강과 후손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힘을 모은 중요한 운동이다. 이 운동은 백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한탄강댐의 기능을 홍수조절로 국한시킴으로써 자연생태계의 파괴를 줄이고 유역 주민들의 권리를 지키는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당초의 다목적댐 계획을 홍수조절댐으로 전환시켜 상류지역의 발전 및 수몰피해의 예방에도 작은 기여를 했다. 여기에서는 백지화 운동의 개요와 우리나라 댐 정책의 흐름 및 한탄강댐 사업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이어서 시기별로 그 과정을 기술하려 한다. 한탄강댐은 임진강 하류 파주 문산(한탄강 하류부는 피해물건 없음)의 홍수피해 경감을 위해 2007년 2월에 착공하여 2016년 11월에 완공됐다. 본 댐은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와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한탄강에 위치하고 있다. 높이 83.5m, 길이 690m, 총저수용량 2.7억㎥ 규모의 콘크리트 중력식 댐이다. 홍수위는 EL114.4m(200년 빈도)이며 수몰면적은 14.8㎢이다. 한탄강댐은 평상시에는 수문을 개방하여 자연하천과 같이 운영하고 여름철 홍수가 발생할 때 10~15일 정도만 물을 가둬 놓는 홍수조절용댐이다. 그러므로 소양댐이나 대청댐의 경우와 달리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불필요하고 안개일수 증가 등의 환경변화도 거의 없다. 2000년 가을부터 2016년 봄까지 사회적 논란을 겪은 한탄강댐 문제의 특징 및 의미는 크게 8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탄강댐은 동강댐 백지화 이후 추진된 가장 큰 댐이다. 둘째, 철원·연천·포천 주민의 순수한 투쟁이다. 셋째, 정치인, 지역주민, 환경단체, 양심적 전문가가 함께 한 역사적 투쟁이다. 넷째, 한탄강댐은 정부와 주민간의 오랜 갈등과 대화 끝에 홍수조절용댐으로 건설됐다. 다섯째,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과정(지속위 주관)이 시도됐다. 여섯째, 한탄강댐은 감사원의 재검토 지적에도 강행한 사업으로 진실과 거짓의 문제에서 논란이 많은 사업이다. 일곱번째, 행정소송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한탄강댐의 문제점 및 정책결정과정의 오류가 밝혀짐으로써 정부의 청렴성과 윤리성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식됐다. 여덟째, 댐 건설로 인한 마을공동체의 해체를 보며 정부가 공공사업을 함에 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및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1996년, 1998년, 1999년 임진강 하류지역 대홍수를 계기로 한탄강댐 건설계획을 가시화 하자 2000년 3월 경기도 고문리에서 ‘한탄강댐 반대 연천군 대책위(위원장 홍원기)’가 결성됐다. 2000년 9월 건설교통부는 대통령비서실 산하 수해방지대책기획단(단장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의 결정에 따라 홍수조절을 주목적으로 하는 한탄강 다목적댐 계획을 발표했다. 같은 해 9월 포천에서는 시민단체인 한탄강네트워크가 창립됐다. 다음해 9월 한탄강네트워크 및 중리 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한탄강댐 반대 포천군 대책위’가 발족했다. 2001년 11월~12월 이철우 한탄강네트워크 사무처장(댐반대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포천군 대책위는 댐 예산 삭감을 위해 국회 앞 농성활동을 펼쳤다. 이해 12월 13일 관인 중리초등학교 6학년인 이일완은 수몰위기에 처한 학교를 지키기 위해 국회에 한탄강댐 건설 예산 1200억원의 통과를 연기하여 달라는 간곡한 편지를 보냈다 상류인 강원도 철원에서도 2001년 2월부터 농민회와 군의회를 중심으로 댐 반대 움직임이 시작됐다. 2001년 11월 장진혁 철원군의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가 마을이장과 사회단체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철원문화원에서 구성됐다. 이후 철원군 대책위는 반대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2003년 8월 20일 철원 고석정에서 제3차 한탄강댐 건설반대 3개군 궐기대회(8천명 참여)가 열렸다. 이를 계기로 철원민중연대(의장 전흥준)와 철원예총(사무국장 남철희), 한중신문사(황동립 기자)가 참여하면서 문화예술행사와 천막 단식농성 등의 다양한 투쟁 및 홍보 활동을 펼쳐 한탄강댐 문제가 강원도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2003년 10월 6일 강릉 출신의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철원군민의 강력한 저항을 우려하여 댐 고시를 유보했다. 2003년 12월 9일 민주당의 이용삼 국회의원(철원·화천·양구)은 인화력과 철원군민의 성원을 바탕으로 여야 국회의원 184명이 서명한 한탄강댐 반대 서명부를 청와대와 국회에 제출했다. 이어 이용삼 의원은 12월 30일 국회 예결위에서 한탄강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한편 정부로 하여금 댐 건설계획을 재검토 하도록 했다. 대선 후보 시절 한탄강댐 재검토를 약속한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2월 19일 춘천을 방문하여 강원도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구인호 도의원(철원)은 댐 건설 백지화를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한탄강댐 문제를 어떻게 결론 낼 것인가 하는 절차에 대한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최종 결론이 내 마음에 들던 안들던, 옳던 그르던 승복할 수 있어야 재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사회적 갈등에 대한 새로운 조정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한번 맡겨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 했다. 이후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이 진행되었고 2004년 11월 2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한탄강댐 갈등조정소위(단장 정진승 전 환경부 차관)는 ‘기존의 한탄강 다목적댐 계획은 문제가 많으므로 이를 백지화하되 규모가 줄어든 순수홍수조절용댐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반대측은 결정 내용이 상호 모순되며 타당하지 않으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04년 12월 9일 국회 예결위는 이철우 국회의원(포천·연천)의 제안에 의해 감사원에 한탄강댐 건설사업의 추진실태에 관한 감사를 청구했다. 2005년 3월 3일 문경현 철원군수와 한금석 철원군의회 의장 등 반대측 대표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을 방문하여 한탄강댐 건설 반대 입장을 전했다. 2005년 5월 15일 감사원은 한탄강댐의 추진절차에 문제가 있고 임진강 유역의 치수대책으로 댐건설안과 비교되는 제방설치안의 연장과 공사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기본홍수량과 홍수조절효과의 산정이 부정확하며 경제적 타당성 등이 부풀려졌다는 이유로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2006년 8월 22일 국무조정실 임진강특위(위원장 한명숙 총리)는 1년간의 재검토 끝에 “홍수조절댐+천변저류지”를 추진키로 최종 확정했다. 이때 한명숙 총리는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한탄강댐의 다목적댐 전환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날 철원·연천·포천 주민들은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한탄강은 흘러야 한다며 댐 백지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건교부는 2006년 12월 한탄강댐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이에 ‘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연천·포천 공동투쟁위(위원장 구선호)’는 댐의 백지화를 목표로 하는 한편 차선책으로 홍수조절댐으로 국한시키기 위해 2007년 3월 최춘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석범 수자원기술사와 이우형 현강역사문화연구소장 등은 대안비교의 문제점 및 환경가치를 중심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치열한 논전을 펼쳤으나 법원은 정부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2009년 5월 대법원에서도 원심과 같이 한탄강댐은 홍수조절용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함으로써 10여년간의 투쟁이 법적으로 마무리 됐다. 이후 백지화운동은 약화되었지만 철원군을 중심으로 한 한탄강 투쟁위는 현재도 명맥을 유지하면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도 한탄강댐의 진실성과 타당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성찰이 없이 댐 건설을 강행하기 위한 짜맞추기식 활동을 벌였다는 것이 이들의 핵심주장이다. 임진강특위의 재검토 과정에서 부실한 자료와 수치조작을 통해 한탄강댐이 다른 대안보다 홍수조절효과, 경제성, 사회적 수용성 측면에서 더 좋다고 부풀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철원군민의 우려, 환경훼손의 문제, 하류지역의 홍수피해 예방 등을 고려하여 한탄강댐을 홍수조절용으로 한 것은 합리적인 정책결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한탄강댐이 완공도 되기 전에 다목적댐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2014년, 2015년 경기도는 파주지역의 가뭄을 이유로 한탄강댐에 농업용수를 일부 담수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에 한탄강 투쟁위와 국토교통부는 한탄강댐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홍수조절용댐으로 결정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다른 방안으로 농업용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6년 4월 경기도가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한탄강댐의 용도 문제에 대한 논란은 마무리 됐다. 철원·연천·포천 주민과 양심적 전문가가 힘을 합친 한탄강댐 백지화 운동은 우리의 역사이며 대한민국의 역사이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가 과거의 역사를 기록하고 올바로 평가하는 것은 미래와 후세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한탄강댐 백지화운동은 철원·연천·포천 지역주민이 한탄강과 후손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힘을 모은 중요한 운동이다. 이 운동은 백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한탄강댐의 기능을 홍수조절로 국한시킴으로써 자연생태계의 파괴를 줄이고 유역 주민들의 권리를 지키는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당초의 다목적댐 계획을 홍수조절댐으로 전환시켜 상류지역의 발전 및 수몰피해의 예방에도 작은 기여를 했다. 여기에서는 백지화 운동의 개요와 우리나라 댐 정책의 흐름 및 한탄강댐 사업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이어서 시기별로 그 과정을 기술하려 한다. 한탄강댐은 임진강 하류 파주 문산(한탄강 하류부는 피해물건 없음)의 홍수피해 경감을 위해 2007년 2월에 착공하여 2016년 11월에 완공됐다. 본 댐은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와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한탄강에 위치하고 있다. 높이 83.5m, 길이 690m, 총저수용량 2.7억㎥ 규모의 콘크리트 중력식 댐이다. 홍수위는 EL114.4m(200년 빈도)이며 수몰면적은 14.8㎢이다. 한탄강댐은 평상시에는 수문을 개방하여 자연하천과 같이 운영하고 여름철 홍수가 발생할 때 10~15일 정도만 물을 가둬 놓는 홍수조절용댐이다. 그러므로 소양댐이나 대청댐의 경우와 달리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불필요하고 안개일수 증가 등의 환경변화도 거의 없다. 2000년 가을부터 2016년 봄까지 사회적 논란을 겪은 한탄강댐 문제의 특징은 크게 7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탄강댐은 동강댐 백지화 이후 추진된 가장 큰 댐이다. 둘째, 철원·연천·포천 주민의 순수한 투쟁이다. 셋째, 한탄강댐은 감사원의 지적에도 강행한 사업으로 진실과 거짓의 문제에서 논란이 많은 사업이다. 넷째, 한탄강댐은 정부와 주민간의 오랜 갈등과 대화 끝에 홍수조절용댐으로 건설됐다. 다섯째,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과정(지속위 주관)이 시도됐다. 여섯째, 법적 소송과 국정감사 등을 통해 한탄강댐의 문제점 및 정책결정과정의 오류가 밝혀짐으로써 정부의 청렴성과 윤리성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식됐다. 일곱번째, 댐 건설로 인한 마을공동체의 해체를 보며 정부가 공공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및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1996년, 1998년, 1999년 임진강 하류지역 대홍수를 계기로 한탄강댐 건설계획을 가시화 하자 2000년 3월 경기도 고문리에서 ‘한탄강댐 반대 연천군 대책위(위원장 홍원기)’가 결성됐다. 2000년 9월 건설교통부는 대통령비서실 산하 수해방지대책기획단(단장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의 결정에 따라 홍수조절을 주목적으로 하는 한탄강 다목적댐 계획을 발표했다. 같은 해 9월 포천에서는 시민단체인 한탄강네트워크가 창립됐다. 다음해 9월 한탄강네트워크 및 중리 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한탄강댐 반대 포천군 대책위’가 발족했다. 2001년 11월~12월 이철우 한탄강네트워크 사무처장(댐반대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포천군 대책위는 댐 예산 삭감을 위해 국회 앞 농성활동을 펼쳤다. 이해 12월 13일 관인 중리초등학교 6학년인 이일완은 수몰위기에 처한 학교를 지키기 위해 국회에 한탄강댐 건설 예산 1200억원의 통과를 연기하여 달라는 간곡한 편지를 보냈다 상류인 강원도 철원에서도 2001년 2월부터 농민회와 군의회를 중심으로 댐 반대 움직임이 시작됐다. 2001년 11월 장진혁 철원군의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가 마을이장과 사회단체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철원문화원에서 구성됐다. 이후 철원군 대책위는 반대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2003년 8월 20일 철원 고석정에서 제3차 한탄강댐 건설반대 3개군 궐기대회(8천명 참여)가 열렸다. 이를 계기로 철원민중연대(의장 전흥준)와 철원예총(사무국장 남철희), 한중신문사(황동립 기자)가 참여하면서 문화예술행사와 천막 단식농성 등의 다양한 투쟁 및 홍보 활동을 펼쳐 한탄강댐 문제가 강원도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2003년 10월 6일 강릉 출신의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철원군민의 강력한 저항을 우려하여 댐 고시를 유보했다. 2003년 12월 9일 민주당의 이용삼 국회의원(철원·화천·양구)은 인화력과 철원군민의 성원을 바탕으로 여야 국회의원 184명이 서명한 한탄강댐 반대 서명부를 청와대와 국회에 제출했다. 이어 이용삼 의원은 12월 30일 국회 예결위에서 한탄강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한편 정부로 하여금 댐 건설계획을 재검토 하도록 했다. 대선 후보 시절 한탄강댐 재검토를 약속한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2월 19일 춘천을 방문하여 강원도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구인호 도의원(철원)은 댐 건설 백지화를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한탄강댐 문제를 어떻게 결론 낼 것인가 하는 절차에 대한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최종 결론이 내 마음에 들던 안들던, 옳던 그르던 승복할 수 있어야 재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사회적 갈등에 대한 새로운 조정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한번 맡겨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 했다. 이후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이 진행되었고 2004년 11월 2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한탄강댐 갈등조정소위(단장 정진승 전 환경부 차관)는 ‘기존의 한탄강 다목적댐 계획은 문제가 많으므로 이를 백지화하되 규모가 줄어든 순수홍수조절용댐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반대측은 결정 내용이 상호 모순되며 타당하지 않으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04년 12월 9일 국회 예결위는 이철우 국회의원(포천·연천)의 제안에 의해 감사원에 한탄강댐 건설사업의 추진실태에 관한 감사를 청구했다. 2005년 3월 3일 문경현 철원군수와 한금석 철원군의회 의장 등 반대측 대표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을 방문하여 한탄강댐 건설 반대 입장을 전했다. 2005년 5월 15일 감사원은 한탄강댐의 추진절차에 문제가 있고 임진강 유역의 치수대책으로 댐건설안과 비교되는 제방설치안의 연장과 공사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기본홍수량과 홍수조절효과의 산정이 부정확하며 경제적 타당성 등이 부풀려졌다는 이유로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2006년 8월 22일 국무조정실 임진강특위(위원장 한명숙 총리)는 1년간의 재검토 끝에 “홍수조절댐+천변저류지”를 추진키로 최종 확정했다. 이때 한명숙 총리는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한탄강댐의 다목적댐 전환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날 철원·연천·포천 주민들은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한탄강은 흘러야 한다며 댐 백지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건교부는 2006년 12월 한탄강댐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이에 ‘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연천·포천 공동투쟁위(위원장 구선호)’는 댐의 백지화를 목표로 하는 한편 차선책으로 홍수조절댐으로 국한시키기 위해 2007년 3월 최춘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석범 수자원기술사와 이우형 현강역사문화연구소장 등은 대안비교의 문제점 및 환경가치를 중심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치열한 논전을 펼쳤으나 법원은 정부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2009년 5월 대법원에서도 원심과 같이 한탄강댐은 홍수조절용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함으로써 10여년간의 투쟁이 법적으로 마무리 됐다. 이후 백지화운동은 약화되었지만 철원군을 중심으로 한 한탄강 투쟁위는 현재도 명맥을 유지하면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도 한탄강댐의 진실성과 타당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성찰이 없이 댐 건설을 강행하기 위한 짜맞추기식 활동을 벌였다는 것이 이들의 핵심주장이다. 임진강특위의 재검토 과정에서 부실한 자료와 수치조작을 통해 한탄강댐이 다른 대안보다 홍수조절효과, 경제성, 사회적 수용성 측면에서 더 좋다고 부풀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철원군민의 우려, 환경훼손의 문제, 하류지역의 홍수피해 예방 등을 고려하여 한탄강댐을 홍수조절용으로 한 것은 합리적인 정책결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한탄강댐이 완공도 되기 전에 다목적댐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2014년, 2015년 경기도는 파주지역의 가뭄을 이유로 한탄강댐에 농업용수를 일부 담수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에 한탄강 투쟁위와 국토교통부 수자원개발과는 한탄강댐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홍수조절용댐으로 결정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다른 방안으로 농업용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6년 4월 경기도가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한탄강댐의 용도 문제에 관한 논란은 마무리 됐다. 철원·연천·포천 주민과 양심적 전문가가 힘을 합친 한탄강댐 백지화 운동은 우리의 역사이며 대한민국의 역사이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가 과거의 역사를 기록하고 올바로 평가하는 것은 미래와 후세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나아가 이 백서를 통해 이 나라와 사회가 더 성숙하고 아름다워지는데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2안> 한탄강댐 백지화운동은 철원·연천·포천 지역주민이 한탄강과 후손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힘을 합친 중요한 운동이다. 이 운동은 백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한탄강댐의 기능을 홍수조절로 국한시킴으로써 자연생태계의 파괴를 줄이고 유역 주민들의 권리를 지키는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당초의 다목적댐 계획을 홍수조절댐으로 전환시켜 상류지역의 발전 및 수몰피해의 예방에도 기여 했다. 한탄강댐은 임진강 하류 파주 문산(한탄강 하류부는 피해물건 없음)의 홍수피해 경감을 위해 2007년 2월 착공하여 2016년 11월 완공됐다. 본 댐은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와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한탄강에 위치하고 있다. 높이 83.5m, 길이 690m, 총저수용량 2.7억㎥ 규모의 콘크리트 중력식 댐이다. 홍수위는 EL114.4m(200년 빈도)이며 수몰면적은 14.8㎢이다. 한탄강댐은 평상시에는 수문을 개방하여 자연하천과 같이 운영하고 여름철 홍수가 발생할 때 10~15일 정도만 물을 가둬 놓는 홍수조절용댐이다. 그러므로 소양댐이나 대청댐의 경우와 달리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불필요하고 안개일수 증가 등의 환경변화도 거의 없다. 2000년 가을부터 2016년 봄까지 사회적 논란을 겪은 한탄강댐 문제의 특징은 크게 6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탄강댐은 동강댐 백지화 이후 추진된 가장 큰 댐이다. 둘째, 한탄강 유역 주민의 순수한 투쟁이다. 셋째, 한탄강댐은 진실과 거짓의 문제이다. 넷째, 한탄강댐은 정부와 주민간의 오랜 갈등과 대화 끝에 홍수조절용댐으로 건설됐다. 다섯째,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갈등조정과정(지속위 주관)이 시도됐다. 여섯째,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한탄강댐 건설계획의 문제점 및 정책결정과정의 오류가 밝혀짐으로써 정부의 청렴성과 윤리성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식됐다. 일곱번째, 댐 건설로 인한 마을공동체의 해체과정을 보면서 정부가 국가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함에 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및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1996년, 1998년, 1999년 임진강 하류지역 대홍수를 계기로 한탄강댐 건설계획을 가시화 하자 2000년 3월 경기도 고문리에서 ‘한탄강댐 반대 연천군 대책위(위원장 홍원기)’가 결성됐다. 2000년 9월 건설교통부는 대통령비서실 산하 수해방지대책기획단(단장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의 결정에 따라 홍수조절을 주목적으로 하는 한탄강 다목적댐 계획을 발표했다. 동년 9월 포천에서는 시민단체인 한탄강네트워크가 창립됐다. 다음해 9월 한탄강네트워크 및 중리 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한탄강댐 반대 포천군 대책위’가 발족했다. 2001년 11월~12월 이철우 한탄강네트워크 사무처장(댐반대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포천군 대책위는 댐 예산 삭감을 위해 국회 앞 농성활동을 펼쳤다. 이해 12월 13일 관인 중리초교 6학년인 이일완은 수몰위기에 처한 학교를 지키기 위해 국회에 한탄강댐 건설 예산 1200억원의 통과를 연기하여 달라는 간곡한 편지를 보냈다. 상류인 강원도 철원에서는 2001년 2월부터 농민회와 군의회를 중심으로 댐 반대 움직임이 시작됐다. 2001년 11월 장진혁 철원군의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가 마을이장과 사회단체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철원문화원에서 구성됐다. 이후 철원군 대책위는 반대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3년 8월 20일 철원 고석정에서 제3차 한탄강댐 건설반대 3개군 궐기대회(8천명 참여)가 열렸다. 이를 계기로 철원민중연대(의장 전흥준)와 철원예총(사무국장 남철희), 한중신문사(황동립 기자)가 참여하면서 문화예술행사와 천막 단식농성 등의 다양한 투쟁 및 홍보 활동을 펼쳐 한탄강댐 문제가 강원도의 주요현안으로 떠올랐다. 2003년 10월 6일 강릉 출신의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철원군민의 강력한 저항을 우려하여 댐 고시를 유보했다. 2003년 12월 9일 민주당의 이용삼 국회의원(철원·화천·양구)은 인화력과 철원군민의 성원을 바탕으로 여야 국회의원 184명이 서명한 한탄강댐 반대 서명부를 청와대와 국회에 제출했다. 이어 이용삼 의원은 12월 30일 국회 예결위에서 한탄강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한편 정부로 하여금 댐 건설계획을 재검토 하도록 했다. 대선 후보 시절 한탄강댐 재검토를 약속한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2월 19일 춘천을 방문하여 강원도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구인호 도의원(철원)은 댐 건설 백지화를 요구했다. 노 대통령은 “한탄강댐 문제를 어떻게 결론 낼 것인가 하는 절차에 대한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최종 결론이 내 마음에 들던 안들던, 옳던 그르던 승복할 수 있어야 재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사회적 갈등에 대한 새로운 조정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한번 맡겨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 했다. 2004년 11월 2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한탄강댐 갈등조정소위(단장 정진승 전 환경부 차관)는 기존의 한탄강 다목적댐 계획은 문제가 많으므로 이를 백지화하되 규모가 줄어든 순수홍수조절용댐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반대측은 결정 내용이 상호 모순되며 타당하지 않으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04년 12월 9일 국회 예결위는 이철우 국회의원(포천·연천)의 제안에 의해 감사원에 한탄강댐 건설사업의 추진실태에 관한 감사를 청구했다. 2005년 3월 3일 문경현 철원군수와 한금석 철원군의회 의장 등 반대측 대표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을 방문하여 한탄강댐 건설 반대 입장을 전했다. 2005년 5월 15일 감사원은 한탄강댐의 추진절차에 문제가 있고 임진강 유역의 치수대책으로 댐건설안과 비교되는 제방설치안의 연장과 공사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기본홍수량과 홍수조절효과의 산정이 부정확하며 경제적 타당성 등이 부풀려졌다는 이유로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2006년 8월 22일 국무조정실 임진강특위(위원장 한명숙 총리)는 1년간의 재검토 끝에 “홍수조절댐+천변저류지”를 추진키로 최종 확정했다. 이때 한명숙 총리는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한탄강댐의 다목적댐 전환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날 철원·연천·포천 주민들은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한탄강은 흘러야 한다며 댐 백지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건교부는 2006년 12월 한탄강댐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이에 ‘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연천·포천 공동투쟁위(위원장 구선호)’는 댐의 백지화를 목표로 하는 한편 차선책으로 홍수조절댐으로 국한시키기 위해 2007년 3월 최춘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석범 수자원기술사와 이우형 현강역사문화연구소장 등은 대안비교의 문제점 및 환경가치를 중심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치열한 논전을 펼쳤으나 법원은 정부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2009년 5월 대법원에서도 원심과 같이 한탄강댐은 홍수조절용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함으로써 10여년간의 투쟁이 법적으로 마무리 됐다. 이후 백지화운동은 약화되었지만 철원군을 중심으로 한 한탄강 투쟁위는 현재도 명맥을 유지하면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도 한탄강댐의 진실성과 타당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성찰이 없이 댐 건설을 강행하기 위한 짜맞추기식 활동을 벌였다는 것이 이들의 핵심주장이다. 임진강특위의 재검토 과정에서 부실한 자료와 수치조작을 통해 한탄강댐이 다른 대안보다 홍수조절효과, 경제성, 사회적 수용성 측면에서 더 좋다고 부풀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철원군민의 우려, 환경훼손의 문제, 하류지역의 홍수피해 예방 등을 고려하여 한탄강댐을 홍수조절용으로 한 것은 합리적인 정책결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한탄강댐이 채 완공도 되기 전에 다목적댐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2014년, 2015년 경기도는 파주지역의 가뭄을 이유로 한탄강댐에 농업용수를 일부 담수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에 한탄강 투쟁위(사무국장 김갑수 철원군의원)와 국토교통부 수자원개발과는 한탄강댐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홍수조절용댐으로 결정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다른 방안으로 농업용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6년 4월 경기도가 국토부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한탄강댐의 용도 문제에 관한 논란은 마무리 됐다. 철원·연천·포천 주민과 양심적 전문가가 힘을 합친 한탄강댐 백지화 운동은 우리의 역사이며 대한민국의 역사이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과거의 역사를 기록하고 올바로 평가하는 일은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이 백서를 통해 이 나라와 사회가 더 성숙하고 아름다워지는데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한탄강댐 백지화운동은 철원·연천·포천 지역주민이 한탄강과 후손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힘을 합친 중요한 운동이다. 이 운동은 백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한탄강댐의 기능을 홍수조절로 국한시킴으로써 자연생태계의 파괴를 줄이고 유역 주민들의 권리를 지키는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당초의 다목적댐 계획을 홍수조절댐으로 전환시켜 상류지역의 발전 및 수몰피해의 예방에도 기여 했다. 한탄강댐은 임진강 하류 파주 문산(한탄강 하류부는 피해물건 없음)의 홍수피해 경감을 위해 2007년 2월 착공하여 2016년 11월 완공됐다. 본 댐은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와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한탄강에 위치하고 있다. 높이 83.5m, 길이 690m, 총저수용량 2.7억㎥ 규모의 콘크리트 중력식 댐이다. 홍수위는 EL114.4m(200년 빈도)이며 수몰면적은 14.8㎢이다. 한탄강댐은 평상시에는 수문을 개방하여 자연하천과 같이 운영하고 여름철 홍수가 발생할 때 10~15일 정도만 물을 가둬 놓는 홍수조절용댐이다. 그러므로 소양댐이나 대청댐의 경우와 달리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이 불필요하고 안개일수 증가 등의 환경변화도 거의 없다. 2000년 가을부터 2016년 봄까지 사회적 논란을 겪은 한탄강댐 문제의 특징은 크게 6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탄강댐은 동강댐 백지화 이후 추진된 가장 큰 댐이다. 둘째, 한탄강 유역 주민의 순수한 투쟁이다. 셋째, 한탄강댐은 진실과 거짓의 문제이다. 넷째, 한탄강댐은 정부와 주민간의 오랜 갈등과 대화 끝에 홍수조절용댐으로 건설됐다. 다섯째,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갈등조정과정(지속위 주관)이 시도됐다. 여섯째,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한탄강댐 건설계획의 문제점 및 정책결정과정의 오류가 밝혀짐으로써 정부의 청렴성과 윤리성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식됐다. 일곱번째, 댐 건설로 인한 마을공동체의 해체과정을 보면서 정부가 국가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함에 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및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1996년, 1998년, 1999년 임진강 하류지역 대홍수를 계기로 한탄강댐 건설계획을 가시화 하자 2000년 3월 경기도 고문리에서 ‘한탄강댐 반대 연천군 대책위(위원장 홍원기)’가 결성됐다. 2000년 9월 건설교통부는 대통령비서실 산하 수해방지대책기획단(단장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의 결정에 따라 홍수조절을 주목적으로 하는 한탄강 다목적댐 계획을 발표했다. 동년 9월 포천에서는 시민단체인 한탄강네트워크가 창립됐다. 다음해 9월 한탄강네트워크 및 중리 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한탄강댐 반대 포천군 대책위’가 발족했다. 2001년 11월~12월 이철우 한탄강네트워크 사무처장(댐반대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포천군 대책위는 댐 예산 삭감을 위해 국회 앞 농성활동을 펼쳤다. 이해 12월 13일 관인 중리초교 6학년인 이일완은 수몰위기에 처한 학교를 지키기 위해 국회에 한탄강댐 건설 예산 1200억원의 통과를 연기하여 달라는 간곡한 편지를 보냈다. 상류인 강원도 철원에서는 2001년 2월부터 농민회와 군의회를 중심으로 댐 반대 움직임이 시작됐다. 2001년 11월 장진혁 철원군의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가 마을이장과 사회단체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철원문화원에서 구성됐다. 이후 철원군 대책위는 반대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3년 8월 20일 철원 고석정에서 제3차 한탄강댐 건설반대 3개군 궐기대회(8천명 참여)가 열렸다. 이를 계기로 철원민중연대(의장 전흥준)와 철원예총(사무국장 남철희), 한중신문사(황동립 기자)가 참여하면서 문화예술행사와 천막 단식농성 등의 다양한 투쟁 및 홍보 활동을 펼쳐 한탄강댐 문제가 강원도의 주요현안으로 떠올랐다. 2003년 10월 6일 강릉 출신의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철원군민의 강력한 저항을 우려하여 댐 고시를 유보했다. 2003년 12월 9일 민주당의 이용삼 국회의원(철원·화천·양구)은 인화력과 철원군민의 성원을 바탕으로 여야 국회의원 184명이 서명한 한탄강댐 반대 서명부를 청와대와 국회에 제출했다. 이어 이용삼 의원은 12월 30일 국회 예결위에서 한탄강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한편 정부로 하여금 댐 건설계획을 재검토 하도록 했다. 대선 후보 시절 한탄강댐 재검토를 약속한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2월 19일 춘천을 방문하여 강원도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구인호 도의원(철원)은 댐 건설 백지화를 요구했다. 노 대통령은 “한탄강댐 문제를 어떻게 결론 낼 것인가 하는 절차에 대한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최종 결론이 내 마음에 들던 안들던, 옳던 그르던 승복할 수 있어야 재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사회적 갈등에 대한 새로운 조정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한번 맡겨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 했다. 2004년 11월 2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한탄강댐 갈등조정소위(단장 정진승 전 환경부 차관)는 기존의 한탄강 다목적댐 계획은 문제가 많으므로 이를 백지화하되, 규모가 줄어든 순수홍수조절용댐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반대측은 결정 내용이 상호 모순되며 타당하지 않으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04년 12월 9일 국회 예결위는 이철우 국회의원(포천·연천)의 제안에 의해 감사원에 한탄강댐 건설사업의 추진실태에 관한 감사를 청구했다. 2005년 3월 3일 문경현 철원군수와 한금석 철원군의회 의장 등 반대측 대표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을 방문하여 한탄강댐 건설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05년 5월 15일 감사원은 한탄강댐의 추진절차에 문제가 있고 임진강 유역의 치수대책으로 댐건설안과 비교되는 제방설치안의 연장과 공사비용을 과다하게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본홍수량과 홍수조절효과의 산정이 부정확하며 경제적 타당성이 부풀려졌다는 이유로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2006년 8월 22일 국무조정실 임진강특위(위원장 한명숙 총리)는 1년간의 재검토 끝에 “홍수조절댐+천변저류지”를 추진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때 한명숙 총리는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한탄강댐의 다목적댐 전환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날 철원·연천·포천 주민들은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한탄강은 흘러야 한다며 댐 백지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건교부는 2006년 12월 한탄강댐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이에 ‘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연천·포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구선호)’는 댐의 백지화를 목표로 하는 한편 차선책으로 홍수조절댐으로 국한시키기 위해 2007년 3월 최춘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석범 수자원기술사와 이우형 현강역사문화연구소장은 대안비교의 문제점 및 환경가치를 중심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치열한 논전을 펼쳤으나 법원은 정부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2009년 5월 대법원에서도 원심과 같이 한탄강댐은 홍수조절용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함으로써 10여년간의 투쟁이 법적으로 마무리 됐다. 이후 백지화운동은 약화되었지만 철원군을 중심으로 한 한탄강 투쟁위는 현재도 명맥을 유지하면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도 한탄강댐의 진실성과 타당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성찰이 없이 댐 건설을 강행하기 위한 짜맞추기식 활동을 벌였다는 것이 이들의 핵심주장이다. 임진강특위의 재검토 과정에서 부실한 자료와 수치조작을 통해 한탄강댐이 다른 대안보다 홍수조절효과, 경제성, 사회적 수용성 측면에서 더 좋다고 부풀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철원군민의 우려, 환경훼손의 문제, 하류지역의 홍수피해 예방 등을 고려하여 한탄강댐을 홍수조절용으로 한 것은 합리적인 정책결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2014년, 2015년 한탄강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경기도는 파주지역의 가뭄을 이유로 한탄강댐에 농업용수를 일부 담수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에 대해 한탄강 투쟁위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은 한탄강댐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홍수조절용댐으로 결정되었으며 다른 방안으로 농업용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대 의사를 밝히자 2016년 4월 경기도가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마무리 됐다. 철원·연천·포천 주민과 양심적 전문가가 힘을 합친 한탄강댐 건설 반대 역사는 우리 지역의 역사이며 대한민국의 역사이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과거의 역사를 기록하고 올바로 평가하는 일은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이 백서를 통해 이 나라와 사회가 더 성숙하고 아름다워지는데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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