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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1_공문(한탄강_의견_및_임진강_공동조사_건의).hwp
[공문] 한탄강 문제 의견 및 임진강 공동학술조사 건의
제목 : 한탄강 문제 의견 및 임진강 공동학술조사 건의 1. 국민안전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는 한탄강이 쉼 없이 흐르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말씀 드립니다. 가. 댐은 상하류의 이해가 상충되는 시설이므로 2006년 8월 국무조정실 임진강특위에서는 한탄강 댐을 홍수조절용댐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나. 그런데 최근 농어촌공사가 가뭄을 이유로 한탄강 댐의 일부 담수를 주장함은 부당하며 기술적·경제적·사회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농업용수를 담수 한다면 홍수조절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다락터 사격장으로 인해 하류지역에 더 큰 환경재앙을 초래할 것입니다. 다. 농업용수를 확보하려면 댐 높이를 증가시켜야 하며, 댐체를 새로 건설해야 하고, 추가 수몰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안개일수 등 환경변화도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절차를 새로이 밟아야 합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러한 사례도 없습니다. 라. 또한 철원·연천·포천주민과의 수많은 토론 및 소송을 통해 홍수조절용댐으로 확정된 것을 댐이 채 완공도 되기 전에 담수 문제를 거론함은 새로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마. 현재 가뭄은 수리시설 개선, 용수원 개발, 양수장 설치 등 다른 방안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14년과 지난해 연천군과 파주시는 봄철 가뭄에도 민관군이 협력하여 풍년 농사를 이루었습니다. 바. 임진강 유역 공동체의 상생과 공존을 위해서는 서로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임진강의 자연, 치산치수, 용수문제에 대하여 정부와 경기도·강원도 및 남북한의 학자들이 공동학술조사를 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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