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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_군_급식에_관한_법_제정_청원(최재승_철원).pdf
국방위 군 급식법 제정 청원 심사보고서
국회 “軍 급식의 새역사”를 만들다! 국방위, 農民위한 군인급식규정 개정 권고 국회 국방위원회가 우리나라 군 급식제도 개혁 및 농어촌발전의 새 물꼬를 텄다. 지역군납농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청원심사소위(위원장 김종태 의원)에서는 최재승 철원군납농가협의회장이 제안한 ‘군 급식에 관한 법 제정의 청원’을 의결하면서 ‘국방부로 하여금 청원인이 요구하는 부대 인근지역 농수산물 우선구매 등의 내용을 담은 군인급식규정 등의 개정방안을 검토하고 그 법제화 계획을 마련하여 연말까지 청원심사소위 위원들에게 개별 보고하도록 하여 청원의 취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해 2월 한기호 의원의 소개로 군 급식정책은 전국의 농어민뿐만 아니라 나라경제에도 도움을 주는 중농정책이며 민생정책이므로 ‘군 급식제도 및 운영체계’의 법령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2014년 4월 성석호 국방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군 급식은 다른 분야와 달리 군 내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직접 법률로 규율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다만, 군 급식은 장병의 건강은 물론 선진 정예강군 육성에 중요한 사항이며 접경지역 등 농어촌 경제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입법정책적으로 이를 독자적인 법률로 규율할 수 있다’고 했다. 군인 급식 규정(대통령령)은 대한민국 60만 장병의 급양에 관한 기본법으로 여기에 부대 인근지역 농수산물 우선구매 등의 내용이 담긴다는 것은 군 급식정책이 지역의 농어민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재승 회장(74)은 “접경지역의 북풍한설 속에서 매화와 같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청년 장병들과 여군들에게 조은 음식을 먹이고 싶은 마음에서 청원을 하게 됐다”며 “군인 급식 규정의 민주적 개정으로 국방력과 농어촌발전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한편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은 독자적인 급식법이 제정된다면, 국방부와 재정당국에 군 급식비의 안정적인 확보와 영양사·조리사 등 급양 관계요원의 채용 의무화 및 군납업체에 관한 관리감독권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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