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70105_한탄강_사랑_운동_회고록(대책위원장_4분).hwp
한탄강 댐과 갈등 조정
한탄강 댐과 갈등조정 제가 한탄강 대책위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것이 12년 전의 일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고향을 위해 노력했던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동료의원과 이장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1만명 이상이 넘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한탄강 댐 반대 궐기대회를 수차례 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집회를 통해 철원군민들의 한탄강 사랑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강력한 투쟁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2003년 7월 환경부에서는 한탄강 댐을 1년에 연중 15일만 사용하는 홍수조절용댐으로 조건부 협의를 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우리는 대규모 집회를 고석정에서 열었으며, 승일공원에 천막 농성단을 조직하여 문화예술적 측면에서 댐 반대 운동을 확산시켜 나아갔습니다. 국회에서도 백지화 여론이 확산되자 2003년 12월 강원도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의 중재에 의해 한탄강 댐 문제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장이 열렸습니다. 2004년 11월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장 고철환)에서는 ‘기존의 한탄강 다목적댐 계획은 전문가의 편 봐주기, 수치의 잦은 변경 등을 이유로 무효화하고 규모가 줄어든 홍수조절댐 및 천변저류지안을 대안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지속위가 2004년 2월부터 11월까지 주관한 한탄강 댐 갈등조정이 이해관계자의 만장일치에 의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때 철원군의 대표로 지속위의 갈등조정에 참여했습니다. 국가 사업에 대한 갈등조정 과정이 낯설기도 했으나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국장, 이우형 한탄강네크워크 총무팀장 등과 함께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아쉬움은 있으나 우리나라 최초로 지역 주민과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와 조정을 통해 공공갈등을 해결하려고 나섰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훼손의 최소화와 하류의 홍수조절 등을 고려하여 한탄강 다목적댐 계획을 백지화 시킨 것은 공동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최석범 수자원 기술사(춘천)가 없었더라면 갈등조정협의체 참여 자체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정부 측을 도와주는 전문가는 많으나 반대 측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탄강댐 반대 운동은 철원·연천·포천의 미래를 지킨 운동으로 환경가치가 치수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또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는 시금석이 되었다는데 보람이 있습니다. 저는 정부의 갈등조정 정책에 대하여 작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국가사업에 관한 갈등을 조정하기 전에 과연 그 사업이 진실 되고 타당한지 국내외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타당성을 사전에 조사·분석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갈등조정의 당사자는 공론에 따라 선출하거나 추천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조정위원에는 그 사업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중립적 전문가 및 성직자도 참여해야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조정과정 및 회의록은 공개하여 역사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한탄강 댐 백지화를 위해 동고동락하여 주신 철원, 포천, 연천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탄강이 영원히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