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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권력의 부패와 대국민 사기의 상징, 한탄강댐의 준공을 바라보며
성 명 서 - 권력의 부패와 대국민 사기의 상징, 한탄강댐의 준공을 바라보며 - 2016년 11월 25일은 한탄강 사망의 날이다! 이날은 1953년 한국전쟁의 결과인 뼈저린 정전으로 인하여 분단의 휴전선을 넘어 144km를 시련으로 흐르는 한탄강에 또 다른 분단의 장벽이며, 콘크리트의 엉터리 구조물이요 혈세 낭비의 추한 기념물인 한탄강댐이 준공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에게 국가의 품격이 있는가? 진정 경건함과 공존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토목이 존재하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너무도 천박한 가치가 지배하는 후진국가에서 살아야만 하는가? 얼마나 더 많은 탐욕의 배를 채우기 위한 공멸의 아귀지옥을 만들어야만 하는가? 오호 통재요! 오호 한탄이라!! 1996년 한탄강에 다목적댐을 세우기 위한 은밀한 논의를 시작으로, 마침 임진강유역 홍수에 손뼉치고 가뭄에 목소리를 높이며, 댐건설의 왜곡된 프로파간다는 한탄강이라는 기사회생의 먹잇감에 사활을 걸고, 그마저도 다수 국민의 희망이었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도 알뜰히 부패로 물들여가며 광란의 대본을 써 내려가고, 전 국민의 저항을 거짓과 억지로 교묘히 포장하며 오직 전근대적인 폭압적 토목과 부패정치의 관성으로 우리 국토의 유일한 화산지대의 자연하천이며, 세계적인 생명문화재의 황홀한 보고인 한탄강을 국가가 나서서 파괴하는 참극을 낳고야 만 것이다. 2000년대 10년을 넘게 전국을 뒤흔들었던 한탄강 사람들의 피눈물 서린 줄기찬 댐 반대운동은 환경영향평가 과정, 대통령직속 지속가능위원회 갈등조정 과정, 감사원 감사, 국무조정실 산하 임진강특위, 기나 긴 법정소송의 과정 등을 거쳐 댐 타당성 분석의 왜곡, 홍수조절효과와 댐 이외의 효과적인 저비용의 대안에 대한 조작과 억지주장, 홍수방어 목적과 댐 규모의 부적합성, 추가령곡의 지질 불안정성, 동양최대 다락터사격장과의 불안한 공존, 너무도 소중한 환경성의 가치 등, 이루 열거할 수 없는 댐 건설목적의 순수 타당성과는 정반대로 배치되는 대국민사기의 민낯을 해부하고 철저하게 밝혔던 올바르고 양심적이며 미래를 고심하는 주장으로 한탄강댐의 불가를 외쳤고, 한탄강댐에 토건마피아들이 왜 그렇게 배수진의 집착을 하는지를 철저하게 규명하였다. 그러나 불량 토건국가의 전위대인 국토부와 수자원공사, 토건마피아에 기생하는 전문가 집단의 천박한 자화상에 가려지고, 부패한 권력과 저열한 정치구조에 굴종하는 후진국형 국정의 구조는, 결과적으로 한탄강댐은 토건족에게 잔칫상을 마련해준 것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닌 부끄러운 역사의 불필요한 구조물을 만든 것이다. 그 결과 한탄강댐은 더 큰 먹잇감인 이명박의 4대강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현 정부의 분탕정국과 위태로움, 끝없는 추락의 현주소는 한탄강댐을 가능하게 했던 길들여진 악과 추함의 인자들에 기인한 것이리라. 이제 우리는 댐이라는 거대한 콘크리트 벽 앞에서 참회와 뼈저린 반성으로 우리의 영혼과 미래를 송두리째 앗아간 이 현실 앞에서 모든 생명들이 소중하게 함께 공생하고 있음을 자각하고 한탄강댐의 준공에 명백한 죄인이 되었음을 인정해야한다. 그리고 부패구조로 인한 한탄강댐의 잘못된 결정의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소름끼치게 되돌아오는지 엄숙하게 긴장하고 두려워해야한다. 또한 준공식은 그들만의 축포와 웃음과 박수가 아닌 검은 예복에 조화가 바쳐지고 한탄강 사망에 조의를 표하며 장송곡이 연주되는 최소한의 양심과 격식으로 드러나야만 한다. 한탄강댐 관련 방대한 모든 기록은 엄중하게 실록처럼 남아 있다. 우리는 잘못된 국가정책을 온 몸으로 막아내려 했던 당당한 주체로써 엄중한 역사 앞에서 한탄강과 마주 할 것이다. 단언컨대 이제 우리의 역사는 망국의 방향으로 후퇴하지 않을 것이며, 한탄강 또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한탄강댐을 철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당연하게 대두될 것이다. 그리고 머지않아 한탄강댐 건설에 관여했던 모든 추함을 심판대에 올릴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한탄강은 흘러야 한다!” 라고 더 크게, 더 큰 물결로 외칠 것이다. 그 날은 2016년 11월 25일 이후, 바로 시작된다. 2016년 11월 25일 한탄강댐 백지화를 위한 철원·포천·연천 공동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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