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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투쟁은 도둑과의 싸움이었다
한탄강 투쟁은 도둑과의 싸움이었다 1. 여는 말 철원, 연천, 포천의 주민들은 진리와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지역을 넘어 한탄강을 중심으로 뭉쳐서 승리 했다. 한탄강 투쟁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부족하지만 그 경험을 기록하고자 한다. 2000년대에 시작된 토공세력에 의한 한탄강의 노략질은 순박하게 살던 한탄강 주민들을 놀라게 했고 강행하는 정부 정책에 우리는 분노 했다. 이에 주민들은 단결했고 우리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모두 떨쳐 일어났다. 군사정권시절부터 시작된 개발독재와 토공세력은 그 동안 무소불위의 공권력을 앞세워 전국토를 유린하며 곳곳에 댐을 만들어 왔다. 그러나 근년에 들어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지고 지방분권으로 인해 더 이상 마음대로 댐을 만들지 못하는 신세가 됐다. 토공세력은 지리산에서 쫓겨나고 강원도에 와서 정선의 동강댐, 인제의 내린천댐, 양구의 밤성골댐에서 허위의 내용과 부실한 사업 추진으로 줄줄이 쓴 고배를 마셨다. 그런 수자원공사는 새로운 작전을 세웠고 그것은 댐의 타당성 보다는 주민들의 반대 세력이 제일 약할 것으로 보이는 곳에 댐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그곳은 최전방으로 주민수가 적고 주민들이 정부 정책에 순응하는 지역으로 그리고 3개 군(연천·포천·철원)의 관심에서 멀리 있는 곳 - 그 지역이 지금의 연천 고문리 댐 부지이다. 한탄강댐은 포천에서 시작된 사전 공청회(2001)에서부터 거짓말이 시작 되었다. 수몰지역 안의 재인폭포가 물속에 모두 잠기는 위치에 있는 줄도 모르고 재인폭포가 유명 관광지가 될 것이라는 엉뚱한 설명을 하던 사람은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댐의 설계도를 작성 했다고 실토를 했다. 즉 주민들의 삶에 댐이 필요 했던 것이 아니라 수자원공사와 토공세력에게 필요하니 억지로 만들어 낸 것이다. 또한 고문리는 한탄강의 상류인 철원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으며 연천과 포천의 경계 지점이면서 변방인 곳인데 이곳에 거짓말덩어리 댐 공사의 말뚝을 박았다. 그리고 전국 어디를 가보라, 댐은 강의 형세 중에 제일 좁은 협곡에 설치를 하여 효율성을 높인다. 그러나 고문리는 광활한 개활지로 한탄강댐처럼 댐 제방이 기다란 곳은 없다. 국내 최대라 불리는 소양강댐의 530m보다도 긴 690m 둑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국민에게 필요해서 댐을 만든 것이 아니고 토공세력에게 먹잇감으로 댐을 만든 모순의 결과물이다. 즉 거짓으로 댐을 지은 것이다. 2. 잊지 않아야 할 기억들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을 찬·반으로 나뉘어 싸우게 하는 짓거리는 없어져야 한다. 수공은 수몰지역, 댐 건설지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보다는 분열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했다. 처음에 연천 고문리 주민만 밀어 붙이면 된다는 생각으로 마을을 찬·반으로 갈라쳐 놓고 서로 싸움을 붙였다. 그 후 댐을 밀어 붙이면서 주민간 갈등 조장은 근저에 깔린 방식이었으며, 주민들의 생존이 달린 보상 문제로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나중에는 하류인 파주와 상류인 연천, 포천, 철원의 한탄강 주민들을 지역으로 나뉘어 싸움을 붙였다. 그리하여 갈등을 증폭시켜 댐 공사 반대 분위기를 약화 시키려 했다. 지금 와서 보면 나라의 주인인 주민들을 싸움을 붙이면서까지 해야 할 정부 사업은 없는 것이다. 갈등의 후유증은 지금도 남아 고문리의 이주 마을은 찬성 주민과 반대했던 주민들이 따로 따로 마을을 조성하는 쓰라린 풍경이 벌어졌다.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키우는 행위는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 중에서도 제일 못된 짓을 한 것이다. 그들은 댐을 강제로 추진하는 과정에 한탄강 유역 주민간의 분열도 조장을 하였다. 찬성하는 주민들의 편을 들어주어 반대 주민들과의 마찰을 방치하고, 댐은 반대하는 여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찬성하는 의견도 있다는 소리가 나도록 의도 했다. 또 하나는 수공 직원들이 친척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개별 주민들을 만나 ‘정부는 못 이긴다’, ‘어차피 공사는 진행 된다’ 등 패배론을 유포하며 주민들이 포기 하도록 책동을 부리기도 했다. 더욱이 제일 오랜 역사를 지닌 지역 신문사가 수자원공사의 주장을 전면 광고로 실어 주민들을 혼란에 빠트린 행태도 잊지 않아야 할 일이다. 3. 이제는 개발 독재를 마감하고 국민이 주인 되도록 초기에 댐 수몰 예정지 마을을 지나가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나무 육묘장을 방불케 하는 과수 나무의 식재, 대규모의 표고버섯 재배장, 철갑상어 양어장 등이 조성되는데 외지인도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다른 곳에서도 이익을 봤다며 주민들에게도 참여를 권고 했다고 한다. 이 무슨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인가? 왜 물속에 들어갈 곳에 시설 투자를 한단 말인가, 한탕을 위한 투기를 정부에서는 왜 방조를 하는가? 이는 지난 수십년간 국책사업을 이끌어 온 정부 정책의 미숙함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결론은 그렇지 않다. 댐 예정지에 투기를 한 사람들은 그 공사가 추진되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들은 열정적인 찬성자가 되는데 수자원공사의 어거지 댐 건설을 위한 자기편 만들기의 계략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사업 추진은 소중한 국민 혈세의 낭비인 것이다. 개발 독재의 시대를 거치면서 토공세력은 건설 만능주의 사고가 팽배하게 됐다. 그래서 여러 문제점을 안고도 국책사업이라는 권한으로 대형 토목공사인 댐 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할 메뉴얼도 없이 국민들을 무시하며 강제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것이다. 그 잘못된 내용을 반추하며 앞으로의 개선 사항을 제시해 본다. 가. 국가사업 시행을 위한 예비 조사 기간에 해당 지역을 임시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투기성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재산권 제한에 따른 생활비를 지급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한다. 나. 사업의 계획과 추진을 공개적이고 객관적으로 검토한다. 다. 자연환경, 역사와 문화적 고려, 경제적 효과 및 주민 안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결정을 한다. 라. 사업 유·무 결정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한다. 마. 보상업무는 시행자가 아니라 지자체가 담당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한다. 국책사업이 부결되면 그 동안 재산권 동결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고, 사업이 결정되면 그 효과에 따른 사회적 수익을 피해 주민들에게도 돌려주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보상업무도 주민들의 어려움 및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신뢰의 조치들이 초석이 되어야 주민들이 대규모 사업을 두려워하고 불신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4. 국책사업 추진 방식의 대전환 및 수자원 관리체계의 새로운 변화 제안 ○ 지방 정부에게도 권한을 수리 관리는 수자원공사의 독점 체계에서 탈피하여 관련 지방정부와 공유하여야 한다. 즉 주식 관리처럼 지방정부의 권한이 51% 수자원공사가 49%의 지분으로 권한과 책임을 분권해야 일방적인 사업 추진이 줄어들고, 해당 지역 주민과 국민이 동의하는 합리적인 국가의 자원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강의 상류 지역인 철원, 화천, 양구, 인제, 홍천은 5개군이 묶인 제일 큰 거대 선거구로 전국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을 상징한다. 반면에 5개군의 맑은 물을 사용하는 하류인 서울과 수도권에는 2000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다. 이러한 큰 모순은 자원 분배의 불균형이며 권한의 독식에서 발생 했다고 생각한다. ○ 댐 만능주의를 탈피해야 우리는 투쟁의 과정에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물 관리는 댐만이 능사가 아니고 하천관리, 산림녹화, 지역과 지형에 맞는 저수지 등 다양한 방법이 있고 여러 방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특정 지역이 감당할 피해를 줄이고 생태계의 파괴를 줄이고 국토를 균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초기 현대건설과 대림건설의 뇌물 수수로 시작된 부정사건, 턴키(설계와 공사의 일괄사업추진) 방식의 댐 건설 사업에서 보여준 비리는 이제는 청산 되어야 한다. 그리고 물 저장 방법은 그 지역에 맞는 형태와 규모로 만들어져 그 지역 주민들이 우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예전에 조상들의 저수지 개념으로 만들어지고 운영 되어야 한다. 댐을 한곳에 크게 만들어 피해지역과 수혜지역으로 대립하여 분쟁을 유발하는 행태는 이제는 없어져야 할 것이다. ○ 공공기관의 존립 형태 전환 - 새로운 체계로 한탄강댐 반대 운동을 하면서 저 집단은 왜 비합리적이며 국민을 무시하는지 의구심이 커져 갔었다.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수많은 공공기관은 정부 대행기관이라는 특권과 자생이라는 미명 아래 밀어붙이기식 사업과 공사를 강행하여 국민들을 피멍들게 하면서 발생한 수익으로 직원들은 철밥통에 고액 연봉을 수령하는 악폐는 사라져야 한다. 즉 국민과 주민이 공동체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새로운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독단이 견제되고 국민이 관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시대의 양심에 감사 한탄강은 흘러야 한다는 긴 투쟁과정에 일말의 양심도 없이 영혼을 파는 전문가 집단과 학자들의 행태도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 댐의 대안비교 및 행정소송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는데도 전문가라는 이유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이 거짓말 덩어리 사업에 면피를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없기를 바란다. 반면에 토공세력과 한패가 된 자들과는 달리 우리는 양심과 진리를 가진 사람을 볼 수 있었다. 모두가 댐 사업의 들러리를 서고 양지로 향할 때 고난의 길을 감수하며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정부와 수공의 잘못된 자료를 지적하며, 한탄강 투쟁위와 함께 진실의 승리를 위하여 외로이 싸워준 최석범 한강수자원연구소장님에게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6. 한탄강의 주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끝으로 한탄강을 지키고 진실의 수호자가 된 우리 철원, 연천, 포천의 한탄강 주민들에게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보낸다. 10,000여명의 철원·연천·포천 주민이 고석정에 모인 총궐기 대회, 차량시위, 대선 후보자의 재검토 공약, 문혜·성람 요양원 노동자들의 천막 농성장 지키기, 지역의원들의 단식농성, 주민들의 성금모금 참여, 선상 시위, 승일교에 매달리기, 엄동설한에 마을별 릴레이로 전 주민이 참여한 승일공원의 천막생활, 국회 활동에 의한 결과로 감사원 감사(2005)에서 재검토 지시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국민을 기만하는 엉터리 위원회(2006)를 다시 구성하는 수자원공사와 건교부의 뻔뻔함에 직면하는 황당함을 겪기도 한다. 그러함에도 줄기차게 우리의 투쟁은 지속되어 왔고 정권이 바뀌고 재판장이 교체 되면서 재판 내용이 뒤바뀌는 3년여의 우여곡절을 겪었다. 법적 투쟁을 통해 아쉽지만 댐에 구멍을 뚫는 초유의 사건을 만들어 냈다. 사실 댐에 구멍을 뚫는다는 것은 댐이 타당성이 없다는 반증이다. 한탄강댐 반대 투쟁은 한탄강을 훔치러 들어온 도둑을 몰아내고 우리 삶의 터전인 한탄강을 지키기 위해 주인으로써 당당히 나선 싸움이었다. 어떤 이는 댐을 반대해서 무엇을 얻었냐고 묻는다. 우리는 무엇을 얻고자 함이 아니고 주인으로써 집에 들어온 도둑을 몰아내고 우리의 것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나선 것이라고 답한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한탄강댐을 홍수조절용으로 제한을 시키는 사회적, 법적 결과를 이끌어내어 철원이 우려하는 상류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이는 것을 막아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댐에 구멍을 뚫은 것은 군작전용인 평화의 댐을 제외하면 한탄강댐이 유일한데 이 형상은 댐 스스로가 거짓말덩어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우리는 한국 사회를 위해서 양심(良心)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큰 노력을 한 것이며 한탄강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엄중한 경고를 한 것이다. 그 싸움에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한탄강 지키기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한탄강은 영원히 흘러야 한다는 소망을 안고 우리가 이 땅의 주인으로 함께 한 투쟁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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