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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이후 나타날 효과
4대강 사업 이후 나타날 효과 수자원개발기술사 최석범 1. 강, 댐, 보의 기능 강(하천)은 치수(治水), 이수(利水), 친수(親水) 3가지 기능이 있다. 물을 다스린다는 의미의 치수는 적정한 규모의 홍수에 대비해서 제방을 쌓아 물과 토사가 강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다스려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말한다. 물을 이용한다는 의미의 이수는 적정한 가뭄에 대비해서 물을 확보하여 식수, 농어업, 발전, 주운으로 이용하는 기능을 말하고, 물과 친해진다는 의미로서 친수는 적정하게 수량과 수질을 유지하고, 확 트인 공간과 적정한 경관을 확보하여 다양한 생명체들이 강과 친숙해지도록 하는 기능을 말한다. 여기서 ‘적정’의 의미는 기능상실 했을 때 나타날 피해에 따라 중요도를 달리 하라는 뜻이다. 예컨대 강물이 넘치면 피해가 클 한강 서울구간은 250년 홍수, 이 보다 작을 4대강은 100년 홍수, 소하천은 30년 홍수에 대비하여 시설을 한다. 소양강댐이 붕괴되면 수도권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가능최대홍수(PMF)에 대비해서 안전조치를 취한다. 같은 논리로 물이 모자라면 여러 도시에 피해를 입힐 광역상수도는 30년 가뭄, 덜 피해를 입을 지방상수도는 10년 가뭄, 농업용수는 10년 가뭄에 대비해서 댐을 건설하여 물을 확보한다. 수질, 경관도 마냥 좋게 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이러는 이유는 인명과 재산피해가 극심할 홍수에 안전을 높이고, 제한급수와 같이 단계적인 대처가 가능한 가뭄은 좀 낮은 안전에 대비하여, 한정된 국가 예산을 위험도(피해정도)에 따라 적절히 배분하기 위함이다. 한편 가능하면 강을 가로 막는 시설은 피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류지역의 수해를 입히고, 실수의 가능성이 많은 인위적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도시를 낀 강들은 필요사항이 많아 불가피 댐이나 보를 설치한다. 이 둘은 강을 가로 막아 수위를 상승시키는 시설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홍수기에 넘치는 물을 저장했다가 갈수기에 천천히 꺼내 쓰는 유량조절기능이 있으면 댐이고, 없으면 보라는 사실이 다르다. 댐은 유량조절을 위한 빈 공간(저류용량)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여 홍수도 줄이고, 물 공급도 늘이며, 동시에 전기도 생산한다. 반면 이해가 상반되는 상하류 주민 간 분쟁을 일으키며, 댐 붕괴를 늘 걱정해야 하고, 수몰지의 환경?사회문제를 일으키는 부작용도 있다. 보는 이수나 친수 기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수위만을 높이는 시설이다. 즉 수위를 높이면 취수가 유리해 지고, 낙차가 발생되어 수력발전을 가능케 하며, 수상레저를 가능케 한다. 반면에 수위가 높아지면 치수에 불리하고, 물을 썩게 만들므로 친수에도 불리하다. 정부는 4대강에 설치한 보가 홍수조절효과도 있고, 용수공급효과도 있다고 주장(후술하겠지만 필자는 효과 없다고 판단함) 하면서도 높이가 15m이하라는 이유로 모두 보로 명명하였다. 심지어 1억톤이 넘는 저류용량을 가진 함안보, 강정보까지도 보로 취급하였다. 그러나 하천법 제39조에 의하면 높이 15미터 이상이거나 또는 저류용량이 2천만톤 이상인 경우는 위험도가 높은 댐이므로 재해예방시설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기능과 규모는 댐이라 주장하면서 15m이하라는 이유로 보의 하천설계법을 따랐다. 그 이유는 댐 건설에 수반되는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기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느 설계법, 어느 절차법을 따르든 간에 안전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고, 투입(Cost)한 돈에 비해 편익(Benefit)이 더 커야 한다. 2. 4대강사업 이후를 어떻게 평가 할 것인가? 기존시설에 새로운 시설을 추가할 때 어떤 경우든 간에 기존의 기능보다는 좋아져야 한다. 많은 돈을 들였다면 더욱 그렇다. 만일 조금이라도 나빠졌다면 이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이명박 정부는 운하를 하려다 반대에 부딪혀 운하 모습이 확연한 터미널, 조령터널, 교량높임, 갑문을 제외하고 22조원을 들여 지금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던 4대강에 새로운 시설을 했다. 이들 시설 대부분이 복합기능이어서 명확하게 3가지 기능으로 나누기란 어렵다. 예컨대 보는 수상레져, 수력발전 등 이수기능도 있지만 수면공간을 확보하고, 수질을 나쁘게 하는 친수기능에도, 수위를 높이는 치수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굳이 분류하자면 치수기능으로는 준설(5.7억톤에 5.2조원)과 제방보강(620km에 1.6조원)이며, 이수기능으로 보(16개소 1.5조원), 친수기능으로 댐 저수지 증고(4.6조원), 수질대책(3.9조원), 생태하천조성(929km에 3.1조원), 기타(2.2조원)로 나눌 수가 있다. 이 사업의 성과는 사업 전후 변화를 수치적으로 표시할 수 있으면 간단하지만 쉽지 않다. 또한 사업하기 전보다 후가 조금 좋아졌다고 이를 곧 4대강사업의 효과라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평가는 어마어마하게 투입된 돈을 망각한 평가다. 22조원 투자한 만큼의 최소효과는 당연히 있어야 하고, 여기에 더하여 동시에 여러 사업을 했을 때 나타나야 할 시너지효과까지 있어야 한정된 국가 예산을 다른 사업을 포기하는 대신 4대강사업에 투자한 명분이 서는 것이다. 요컨대 각각의 기능을 목적으로 투입된 돈으로 얻을 최소효과(B/C=1)와 동시에 투입한 시너지효과(B/C>1)까지 얻어야 한다는 의미다. 댐을 예로 들어보자. 3개의 다른 회사가 동일한 금액 7.3조원씩 투입하여 홍수조절회사는 60억톤의 홍수조절용량을, 용수공급회사는 매일 600만톤의 유지용수공급효과를, 발전회사는 60만KW의 발전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단일목적댐 3개를 건설할 수가 있었다고 하자. 만일 이들이 의기투합하여 한 장소에 동일금액 7.3조원씩 총 22조원을 투입하니 90억톤의 홍수조절효과, 매일 900만톤의 유지용수공급효과, 90만KW의 발전효과를 얻을 수 있어 50%씩 효과가 더 커진 다목적댐을 건설할 수가 있었다고 하자. 이 경우 홍수조절회사는 7.3조원 투입한 효과 60억톤 확보는 최소한(B/C=1)이고, 여기에 30억톤은 시너지효과(B/C=1.5)를 얻은 셈이다. 용수공급회사도, 발전회사도 마찬가지다. 한편 정치권에서 4대강사업의 효과를 쉽게 말하곤 한다. 분명히 것은 4대강 본류는 사업 을 하기 전에도 이미 100년 홍수에 안전했었고, 30년 가뭄이 발생했어도 물 부족이 없었으며, 30년 가뭄에도 수질이 그리 나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4대강 본류는 설계기준에 의해 이미 완벽하게 정비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추가로 22조원을 투입했으니 그 돈 만큼은 더 좋아져야 마땅하다. 그럴진대 설계기준에도 훨씬 못 미친 홍수 또는 가뭄에서 효과를 운운하고 있다. 더구나 비교를 하려면 동일조건하에서 해야 한다. 예컨대 수질개선을 평가할 때 사업 전?후 거의 동일 기온과 유량이 흐를 때를 비교해야 하며, 사업 전?후 홍수효과를 평가할 때도 홍수량이 거의 동일할 때 피해여부를 비교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전혀 다른 조건에서 효과를 운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요컨대 설계홍수 또는 설계가뭄 하에서 4대강은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설계빈도 훨씬 못 미친 상태에서 제방유실, 수문작동불량, 용수공급 기능 마비, 수질오염문제, 큰빗이끼벌레 출몰이 있었다면 이는 공사하자이고, 사업부작용이다. 위에 언급한 사항들을 감안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자료가 없어 불가피 정성적인 분석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3. 공사 직후 나타난 문제 권력자의 의지가 워낙 큰 사업이라 6개월 만에 마스터플랜을 마쳤고, 4개월 만에 환경영향평가를 마쳤고, 시설의 품질을 별로 생각지 않고 동절기는 물론 밤낮 공사를 밀어붙인 결과 10년 이상 걸려야할 공사를 2년(2009년 7월~2011년 10월) 만에 마쳤으니 계획, 설계, 시공과정에서 나타날 부실은 충분히 예측됐다. 100년 이상 써먹어야할 시설들이 공사 직후에 문제가 나타났다면 이는 급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하자들이다. 보의 균열, 어도의 부실, 곳곳에서 일어나는 역행침식, 인근 농경지 침수, 교량붕괴, 구미 상수도 단수사태, 준설의 재 퇴적이 그렇다. 이것은 하자 차원에서 완벽하게 보강하면 문제는 없어진다. 공사 중 나타난 건설사의 비자금, 공무원의 뇌물, 턴키심사 교수의 뇌물, 건설사의 턴키 담합은 법에 의해 처벌을 하면 끝난다. 이런 사태는 국민안전보다 돈을 우선하는 건설관련자들 간의 고질적 부패의 사슬로서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100년 홍수가 발생하는 때 나타날 숨어있는 부실이 있다면 더 큰 문제다. 또한 말이 안 되는 사업을 추진한 관료, 찬성한 정치인들, 호의적인 언론인들, 앞뒤 말이 다른 전문가들, 이 사업이 모두 옳다고 판결한 판사들이 지난 과오를 덮으려고 또 다른 과오를 저지르려는 움직임, 그리고 이들이 아직도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더 무서운 것이다. 기술적 판단의 최종기관으로서 무리한 공사를 충분히 막을 수가 있었음에도 2011년 초 “홍수예방과 가뭄극복에 도움 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가 2013년 초 “총체적 부실이며, 사실상 대운하”라는 황당한 평가를 해도 되는 이런 감사원의 존재가 더 큰 문제인 것이다. 4. 향후 나타날 효과 4대강사업의 효과를 검증할 때 운하는 4대강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시설이고, 공사 직후 나타난 하자들은 완벽하게 보강을 했고, 숨어있는 부실은 절대 없으며, 보는 매뉴얼대로 완벽하게 운영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전제가 없으면 효과검증은 불가능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치수기능으로는 준설과 제방공사로 6.8조원(30.6%), 이수기능으로 16개의 보공사로 1.5조원(6.8%), 친수기능으로 수질개선을 위해 13.8조원(62.6%)을 투입했다. 이수를 위해 설치한 보는 전체사업비의 6.8%에 불과하지만 수위상승이라는 치수의 역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준설과 제방보강을 하는 것이고, 고인 물 썩음이라는 친수의 역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수질개선을 하는 것이므로 4대강사업의 핵심이다. 보는 4~6m 확보된 수심을 이용하여 수상레저를 즐기고, 호수를 바라보면서 확 트인 경관, 덤으로 전기도 생산되는 이수측면의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레저도 수질이 좋아야지 큰빗이끼벌레와 녹조가 창궐하다면 불가능하다. 경관도 호수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연스러운 강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어 효과라 보기 어렵다. 수력은 발전시설에 투입된 비용과 운영비, 여기에서 얻어지는 전기판매비와 비교하면 효과는 거의 무시할 정도다. 반면 1.5조원으로 세운 보의 역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14배 많은 20.7조원을 들여 제방보강과 준설을 하고, 수질개선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훨씬 커 절대 해서는 안 될 사업이었다. 치수측면에서 금번 실시한 4대강사업구간은 과거에도 100년 빈도 홍수에 대비해서 모두 정비되었음으로 피해가 거의 없었던 지역인데, 4대강사업으로 막대한 돈을 투입하여 준설과 제방을 보강했음에도 마찬가지로 100년 빈도 홍수에 대비(낙동강 하류 22km만 200년으로 제방보강)했음은 투입한 돈에 대한 최소한의 효과도 못 건진 셈이다. 정부는 우기 전에 미리 수위를 낮춰 보의 일부 비우기 때문에 9.2억톤의 홍수조절효과가 있다고 애써 주장하지만 홍수직전에 보를 비웠다가 홍수시에 물을 채워서 위험시기를 완전히 벗어난 며칠 후에 담아둔 물을 서서히 방류할 수 있는 홍수조절용량을 별도로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치수효과는 없다. 소양강댐은 5억톤의 홍수조절용량이 별도로 갖췄기 때문에 홍수조절효과가 있는 것이고, 팔당댐은 우기에 제한수위를 조금 낮춰 운영하지만 홍수조절용량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들어온 물 전부를 그 즉시 내려 보내야 하므로 홍수조절효과는 없다. 이는 일반 하천도, 4대강 보도 팔당댐과 마찬가지로 홍수전에 설계홍수량이 흐르도록 미리 비워지는 공간으로 들어오는 물은 그 즉시 흘러가야 하므로 홍수조절효과가 없다. 친수측면에서 가장 많은 돈을 들였음에도 나타나는 수질은 좋아질 기미는 별로 없다. 지금 곳곳에서 과거 보지 못했던 큰빗이끼벌레, 라떼같은 녹조가 창궐한다. 정부는 애써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하지만 보이는 즉시 없애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속으로는 편치 않은 모습이다. 이 모든 것이 보 건설의 부작용이다. 보로 인해 물을 고이게 했으니 썩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하천의 여울과 소, 모래톱을 없앴으니 자정작용과 여과기능도 없어져 수질이 나빠지는 것도 당연하다. 그 썩는 정도는 댐 및 저수지 증고로 희석수 확보, 수질대책, 생태하천조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질개선효과보다 훨씬 크다. 정부는 16개의 보로 인해 13억톤의 용수공급용량을 확보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팔당댐이 용수공급효과가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다. 소양강댐은 19억톤의 유효저수용량을 별도로 확보했기 때문에 우기직전(6월 중순)에 이 공간을 비웠다가 우기에 채워서 갈수기에 서서히 꺼내 쓸 수가 있어 용수공급효과는 크다. 반면 팔당댐은 2.5억톤의 물을 확보하긴 했지만 이 물은 항상 채워둬야 하는 오직 수위만을 높이는데 쓰는 비활용용량이므로 용수공급효과는 없다. 우리나라 물 관련 최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보에서 확보됐다는 물의 합리적인 명분을 찾지 못하자 설계빈도를 넘어섰을 때 사용할 비상용수로 애써 의미를 부여하였다. 하지만 비상용수는 소양강댐에도 5억톤이 확보되는 등 기존댐들의 저수량 및 사수량(한강 20.0억톤, 낙동강 5.5억톤)으로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추가로 필요치 않다. 단 곧 완공될 영주댐의 희석수 방류로 현재보다는 수질이 다소 개선될듯하다. 하지만 댐의 부작용과 투자효과를 고려하면 그리 좋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이수기능을 조금 얻기 위해 보를 건설했지만 14배나 많은 돈을 들여 시설한 치수 및 친수기능을 모두 까먹었다. 지금이라도 보를 해체한다면 치수와 친수를 위해 투자한 효과는 모두 건질 수가 있을 것이다. 5. 우리가 바라는 강의 모습 4대강 사업을 시행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국토부, 환경부는 물론 하천관련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은 80년대 시행했던 한강종합개발과 같은 실패를 거울삼아 앞으로는 독일, 스위스, 일본의 선례를 받아들여 “하천이 지닌 본래의 자연성을 최대한 살리는 어머니 같이 자연스러운 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각종 학회지, 외국전문가 초청, 관련지침서를 통해 대대적으로 강조했고, 줄곧 시행해왔었다. 그러던 사람들이 느닷없이 돌변하여 한강종합개발을 모델로 삼은 4대강사업을 충성 경쟁하듯 쌍수를 들고 환영하며, 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돈벌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식인의 막장을 보는듯했다. 우리는 22조원이란 많은 수업료를 지불하고 “고인 물은 썩는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물이 흐름으로 인하여 강에 여울과 소가 생기고 물고기의 산란처와 피난처를 제공한다. 강에는 많은 모래톱이 조성되어 물을 정화하기도 하고, 강만이 갖는 자연스러운 경관을 만들기도 한다. 독일 베른하르트 교수는 독일은 과거에 건설한 운하를 부수고 지금 4대강사업 전 그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 모래와 자갈을 강에 메우고 있다고 했다. 우리가 바라는 강의 모습은 바로 4대강사업 하기 전 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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