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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급식법안
나라와 민생을 위한 군 급식의 법제화 촉구 건의안 전쟁은 나라의 중대사이며 국민의 생사와 민족의 흥망에 관계가 있기에 평시에 이에 관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군비의 3요소를 병력, 무기, 식량이라고 할 때 군 급식은 국방정책에 중요한 요소이며 군인의 심신 건강 및 전투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 급식은 장병의 건강은 물론 선진 정예강군 육성에 중요한 사항이 며 접경지역 등 농어촌 경제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이를 법률로서 규율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군 급식에 관하여 직접 규율하는 법률은 없으며, 급식 안전ㆍ위 생과 안정적 조달을 위해 관련 부처 및 농·수협중앙회와 협정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군인급식규정」은 급식제도 및 운영체계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군인급식수당에 가까운 규정입니다. 현대전은 전격전(電擊戰)이며 국력을 총동원하는 경제전(經濟戰)임을 생각할 때 자연 장기화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장기전에 있어서 교전국(交戰國)의 국민에게 최후의 인내력(忍耐力)과 기백(氣魄)을 주고 승패의 기로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식량 확보에 있다는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의 사례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최후의 순간에 식량의 결핍으로써 국민 심리의 동요를 초래했음에 반하여, 연합국 측은 미국, 캐나다 등으로 부터의 식량공급으로 승기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항상 말하는 바입니다. 물론 연합군 측이 미국으로부터 공급을 받은 것은 식량만이 아니라 무기, 탄약, 군대 등 직접 전투력에 관계있는 것이나 전쟁 후 독일의 황제가 “독일은 전투에 있어서 패한 것이 아니오, 식량부족에 패하였다”라고 탄식한 것을 보아도 식량의 문제는 전시에 있어서 경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아도 고구려가 나당연합군과 반란군의 공격을 3년 동안 막아내다가 때에 마침 흉년이 들고 다른 천재도 있어 민심이반으로 평양성이 깨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고려가 망한 이유 중의 하나는 수리시설 및 농업경제력의 피폐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조선이 병자호란 때에 군사적인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7일 만에 항복을 하게 된 것은 남한산성의 식량결핍과 추위가 그 원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군량의 안정적 확보 및 농어업의 뒷받침이 없이는 나라의 존립은 물론 최후 승리를 기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나라의 독립과 자존을 위해 군 급식에 관한 법률적, 재정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군인의 기본권으로 급식권을 보장하는 한편 군인에게는 매일 주식(쌀·보리)과 부식, 과일을 지급한다는 원칙을 정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군 급식의 목적과 관리·운영, 시설·설비기준,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국방부장관은 군 급식의 관리·지원·교육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부디 우리의 나라와 민생을 위한 뜻이 꽃 피고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2018. 3. . ○원도의회 의원 일동 군인 급식권 보장 및 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 건의 1. 삼가 나라와 민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올립니다. 2. 중국 송나라의 명장 악비는 병법의 요체를 운용지묘 존호일심(運用之妙 存乎一心)이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서애 유성룡 선생을 비롯한 우리 조상들은 백만대군이 있어도 식량이 없으면, 그 군사는 무용지물이며, 장기전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이를 토대로 보면, 백만대군을 하나로 조직하여 그 마음과 동작을 하나로 운용하는 한편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 이루어져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군사력과 군량의 힘이 조화를 이루어야 정예강군이 되는 것입니다. 4. 군대에 있어서 식량문제는 그 전투력을 좌우하는 것으로서 동서고금을 통하여 중요시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군대 급식에 관한 제대로 된 법이 없습니다. 5. 현재 농·수협중앙회와 국방부가 1970년부터 ‘군급식 계획생산조달에 관한 협정’을 맺어 안정적인 군 급식 및 농어민의 소득 증대에 노력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제는 시대적으로 군사적으로 그 장점과 한계를 알게 되었으므로 그 시스템을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6. 군납계약의 주체는 국방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상호 협정하는 것으로 하고, 납품의 주체는 군납조합(농수축협, 산림조합)과 군납농어민 등이 담당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7. 나아가 군인의 건강 및 전투력 향상 등을 위해서는 군 급식에 관한 법률적 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8. 이에 나라사랑의 마음으로 말씀 드리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군인의 급식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를 바랍니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현행「군인급식규정」을 새롭게 정비하기를 희망합니다. 이 군인급식규정에는 ‘군 급식에 관한 기본원칙’ 및 ‘군인급식관리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기를 소망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7조의2(급식권의 보장) ① 군인은 심신의 건강과 전투력 향상을 위하여 양질 의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② 군인의 급식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급식의 관리 및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을 지방 자치단체와 협정을 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군인급식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라 군인의 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심신건강 및 정예강군의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식원칙 및 급식기준액) ① 군인의 급식은 자연친화적이고 위생적이어야 한다. ② 군인의 급식은 정량제를 기본으로 한다. ③ 군인에게는 매일 주식과 부식 및 과일(이하 “현물”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이 영외거주를 명한 군인에게는 현물에 갈음하여 일정한 금액(이하 “급식기준액”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급식기준액은 하루에 군인 1명에게 현물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기초하여 매년 세출예산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3항 단서에 따른 군인에게는 월별로 급식기준액에 현물을 지급받지 않은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다음 달에 지급한다. 제3조(조달) ① 군 급식에 필요한 주식은 중앙조달을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에는 부대조달을 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군 급식품목의 조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협동조합 또는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계획생산제도를 통하여 군 부식물을 조달할 수 있다. ③ 시식 및 특식은 부대조달을 한다. 제4조(군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정에 의하여 군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급식관리지원센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연합하여 공동으로 군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군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영양사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5조(군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감독·지도) ① 국방부장관은 군급식관리지원센 터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 료의 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군급식관리지원센터가 군부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 리 지원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2년마다 군급식관리 지원센터에 대하여 지도 및 평가를 할 수 있다. 제6조(시행)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령으로 정한다. 군인의 급식권에 관한 법령 및 군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하여 군에서는 양질의 농수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되고 행정력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며, 농어민과 임업인에게는 소득증대와 함께 안정적인 천직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자체에서는 국방을 위한 급식 업무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나라와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 개혁은 대한민국의 독립과 자존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2. 6. 최종철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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