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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신청서.hwp
인감법 개정안
우리나라 국민은 민원서류의 제출 및 경제생활에 있어 인감증명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된 용도로는 부동산 등기, 자동차 양도·양수 및 각종 인허가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제도는 과거 주민등록증이 없으며 본인 신분에 대한 입증자료가 드믄 시절에 사용되던 제도로서 그동안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행정기관으로서는 인감의 발급 등에 인적, 물적 비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신청되는 인감증명의 처리 및 제증명 업무로 인하여 간혹 본인 확인에 소홀하게 되기도 하며 인감사고의 위험성으로 인한 심적 부담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사기범이나 경제범에 의한 인감의 위·변조 또는 허위인감증명서로 인한 국민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인감제도의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14년 일본총독부에 의하여 제정·시행된 「인감증명규칙」을 계수한 현재의 「인감증명법」은 신용정보사회에서는 그 역할을 다하였기에 현실과 이상을 접목한 새로운 법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 방법은 우선 인감증명법의 법률 제목을 인감법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의 목적은 인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감(印鑑)의 확인 및 증명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및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인감확인”이란 인감 신고인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서류 또는 법률생활에서 사용하는 인장이 현재 행정청에 등록 되어 있는 인장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인감확인서”란 본인 또는 가족이 발급을 신청한 인영이 현재 행정청에 등록 되어 있는 인감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공적 서류를 말한다. ③ “인감증명”이란 부동산 거래 또는 자동차 매매에 있어 인감확인서에 거래당사자가 본인임을 서로 확인하고 쌍방의 인감을 날인하여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무의 관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확인청"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인감신고 및 인감확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인감 신고 등) 인감확인을 받으려는 성년자는 제5조(용도 및 유효기간) ① 인감은 금전대차, 근저당권 설정, 보증 이외의 법률행위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인감확인의 유효기간은 30일로 한다. 제4조(인감대장) ① 확인청은 인감대장을 갖추어 두고 신고인감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인감대장에는 인감을 신고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및 가족관계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확인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인감의 재신고를 요구할 수 있다. 1. 인감대장이 분실·멸실·훼손 또는 마멸된 경우 2. 그 밖에 인감대장의 기록 내용 등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3. 인감대장의 서식(書式)을 변경한 경우 4. 인감을 인감대장에 잘못 등록한 경우 ④ 확인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수록된 인감파일(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보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인감대장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인감대장의 이송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인감대장을 이송 받은 읍면동장은 전입신고서와 인감대장을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⑧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확인청은 3년마다 인감대장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6조(인장의 규격 등) 인감으로 신고하는 도장의 규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감으로 신고하는 도장은 음각기법으로 조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인감으로 성년자가 신고하는 인감은 1인 1종으로 한정하며, 그 인감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는 성명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7조(본인방문 신고의 원칙) ① 인감의 신고는 신고인이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제3조제6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확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인감의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명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제12조(인감확인서의 발급) ① 인감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본인 또는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가족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인감확인서 발급 위임장과 함께 위임자 본인 및 수임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무인(拇印)을 하여야 한다. ③ 인감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피한정후견인은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하며,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인감확인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확인서발급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인감확인서의 서식 및 용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인감변경신고) ①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성명의 변경, 인장의 분실·마멸,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확인청에 인감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확인청에 인감변경신고를 한 사람은 익일부터 인감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제16조(보험·공제 등의 가입) 확인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감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 대직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지도ㆍ연구 등) 인감사무에 관한 지도·감독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한다. 인감사무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교육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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