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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9_강원도_임진강특위(1차)_개최결과_보고.hwp
강원도 임진강특위 1차 회의 결과 보고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05. 9. 9(금) 15:00 ~ 16:00 ○ 장 소 : 정부종합청사 회의실 916호 ○ 참 석 : 22명(정부 15, 민간 7) ※ 국무총리 주재 ○ 주요내용 - 댐건설 또는 백지화 등 어떠한 전제 없이 우선 하천변저류 등 4개 방안에 대한 검토후 한탄강댐 건설 검증 - 임진강 유역의 63%가 북한지역으로 최대한 남북한 협상을 진전 시키면서 추진(위원 다수 좋은 대안으로 평가) □ 회의장 분위기 《국무총리》 ○ 同위원회 구성에 민간전문가 7명을 포함시킨 것은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코자 함 ○ 한탄강댐 건설은 수도권 상수원 확보 역할은 없음 ⇒ 수도권 상수원은 팔당댐에서 확보하고 있음 ○ 북한에서 임진강 상류에 황강댐, 구룡댐 등 다목적댐 건설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댐이 완공되면 임진강 하류 수량도 감소할 것임. ○ 임진강 하류지역에 퇴적된 모래 등을 준설하면 하천의 흐름이 원활해짐. ⇒ 결론적으로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객관적이며, 공정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임 《기타위원》 ○ 한국수자원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한탄강댐 건설이 최적안으로 표명 ○ 대한환경공학회는 댐 건설보다는 남북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다른 대안보다 좋음 ⇒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홍수대책을 댐건설과 같이 편안한 방법으로 시행하여 문제가 발생된 것임. ※ 道 정무부지사 의견 제시 : 한탄강댐 건설 전제하에 다른 대안 (4개 방안)들을 검증 ․ 평가하는 것은 공정치 못함을 지적 2005. 9.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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