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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7_서민행복법_건의문(월하감리교회_나눔순복음교회).hwp
2010 서민행복법 건의문
서민행복법 건의문 오늘 우리의 역사경제적 현실은 “소득은 줄고 물가는 오르며 이자는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국민 1인당 부채가 연소득의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고리대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눈물은 하늘을 슬프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자모정식법(子母停息法)이 있어 이자총액이 원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1911년 일제가 이 법을 폐지한 이래 100년 동안 이 땅의 민중들은 많은 고초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헌법정신과 사회적 약자 보호원리에 의거 고리대적 경제구조를 혁파하고, 만대의 광명을 트려합니다. 우리는 정의(正義)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흐르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국회와 정부 그리고 국민들께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1. 우리 스스로 이자를 원금이하로 받는 관용정신(寬容精神)이 가장 중요합니다. 2.「원금이자균등법」을 제정하여 금전대차와 대부업의 계약상 이자 및 주택자금 이자의 원금초과를 금하여야 합니다. 적용대상은 농어민, 노동자, 직장인, 자영업자, 대학생, 군인 및 여성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3. 모든 신용카드와 대금업의 금리를 연25%로 인하하여 주십시오. 4. 보증 책임을 원금이내로 한정하면서, 연대보증제를 폐지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善)을 이루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월하감리교회 ․ 나눔순복음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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