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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관리, 틀을 바꿀 때(한겨레, 2003. 9. 18)
태풍]빗물 관리, 틀을 바꿀 때 [속보, 정치] 2003년 09월 18일 (목) 18:57 우리나라는 매년 홍수로 인하여 막대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보고 있다. 그원인은 기상이변 등 천재지변도 있지만, 관리를 잘못해서 일어나는 인재도 있다. 홍수가 날 때마다 근본적인 원인 파악이나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피해의복 구에만 치중하여, 매년 똑같은 피해를 반복한다. “소 잃고 외양간도 제대로 못고치는” 정책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홍수를 관리해온 방법의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개선방안을 실천에 옮 겨 당장 내년부터라도 피해를 줄여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빗물관리가 필요하다. 도시에서 홍수나 침수가 일어나는 이유는 하천이나 하수도의 통수능력을 넘는 빗물이 갑자기 흘러내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홍수 관리방법은 빗물을 가능한한 빨리 하천으로 내보낸 다음, 하 류에 불어난 빗물을 흘려보내기 위한 댐·제방등의 대형 시설물 건설을 위주로 한 선적인 관리이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어, 전지역에서 빗물을 조금씩 모아두어 천천히 흐르게 하 면 기존의 시설로도 적은비용으로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런 방법이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면적관리의 개념이다. 빗물저류시설, 침투시설, 옥상녹화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면빗물을 천천히 흘러 나가게 할 수 있다. 만약 대형 시설물을 만들어 홍수에 대비하고자 한다면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들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반대할 수 있다. 설사 만들더라도 근처 지역의 홍수예방에만 효과가 있을 뿐, 도시 전체에 국지 적이고 산발적인 게릴라성 폭우에 의한도시홍수는 막지 못한다. 그 대신 소규모의 빗물저류시설을 여러 개 만든다면,적은 비용으로 시설을 빨 리 만들 수 있어 도시홍수에 대비할 수 있다. 지역별로홍수 위험도를 정하여 적합한 형태와 크기의 빗물저류시설을 만든다 면지역주민들의 협조를 얻기도 쉽다. 도시홍수의 방지를 위하여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한다면 단시일 내에 효과 를 볼수 있다. 즉,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면 예산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민간 차원의자발적인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 서울시 광진구에서 최초로 도입한빗물저류시설을 한 건물에 대하여 용적률을 상향 조정한 사례는 민관이 협력하여지역적인 도시홍수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 처하는 윈윈 전략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독일, 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수세, 보조금제도, 빗물저류조 의무화 방안 등은 민과 관이 함께 물관리를 하는 성공적인 사례들이다. 최근 학교와 군부대에서 성공적으로 실시된 몇 건의 빗물이용 시범사례는우리 에게 새로운 빗물관리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여 준다. 빗물을 잘 관리하면홍수와 물부족을 동시에 해결하여 안전한 사회기반을 만들 수 있고, 연못, 조경등의 친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교 육 및 홍보효과도뛰어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매년 홍수피해를 당할 때마다 하늘만 탓할 것인가아니면 근본원인을 파악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빗물관리로 극복할 것인가 정부정책의 방향전환과 지역적 인 행동이 필요할 때이다. 우리나라는 1441년(세종 23년) 이후 전국적으로 측우기를 통하여 수백년 동안 의강우를 기록에 남기는 등 빗물관리에 관한 한 세계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다. 기우제나 우량관측 등의 빗물관리는 임금이 직접 관여하는 국가의 중요한 업무 로자리잡아 왔다. 제천의 의림지, 김제의 벽골제 등에 남아 있는 소규모 저수지들은지역 차원에 서 민관이 협력하여 만든 면적 관리의 좋은 사례다. 우리나라의빗물관리 해결책은 다름 아닌 우리 선조들의 지혜로부터 배워야 한 다. 한무영 서울대 지구환경 시스템공학부 교수 ⓒ 한겨레(http://www.hani.co.k 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전에 허락받지 않고 옮겨 죄송하며, 한탄강댐 백지화를 위한 좋은 자료이기 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한겨레신문사와 한무영 교수님의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대책위원회 대외협력보 차장 최종철 018 577 0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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