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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고발장(철원군 대책위)
한탄강댐 건설 추진에 대한 고발장 고 발 인 : 장진혁, 이병욱, 서영웅(이상 3개군 공대위), 최형지, 지강열, 구인호(이상 강원도의원) 이철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녹색연합, 녹색미래(이상 댐 반대국민행동 참여 시민환경단체) 이찬우, 김호경, 홍원기(댐지역 주민대표) 고발인 대표자 : 장진혁(017-259-5711) 피고발인 : 수자원공사 사장, 건설교통부 장관, 관련Project 참여자 1. 피고발인들의 한탄강댐 추진경과 위 피의자는 1조2천억원이나 소요되는 한탄강댐 건설이라는 국가의 막대한 사 업을 추진하면서 199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3년 동안 각종 문서를 왜곡, 변조하 여 국가의 수자원 정책판단을 흐리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댐 건설 반대측에 섰 던 많은 구성원(개인 또는 집단)들에게 사회적 비용을 (만일 올바른 계획을 수 립했다면 빠른 정책적 판단을 하여 낭비성 비용이 소요되지 않았을 것임) 낭비 케 하는 등 상당한 심적, 물적 피해를 입힌 바 있다. 댐 계획의 부당함을 지적하면 그 때마다 더 큰 왜곡과 변조를 통해 현재는 더 기형의 댐 계획이 되었다는 것이다. 3년여 동안 계속되는 기본계획수립은 그 자 체로 타당성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묵과한다면 "나라 돈은 임자 없는 돈" 이라는 식으로 국가재정 을 마구잡이로 사용하고자 하는 관리(공무원)들의 思考 때문에 "97년 말 IMF사 태와 동일한 사태가 또다시 우려되는바 강력히 처벌하여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공적자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간곡히 바라는 맘에서 상기 인들 을 고발하고자 한다. 2. 2000년 12월 한탄강댐 기본설계 당초보고서와 2002년 3월 한탄강댐 기본설 계 최종보고서의 허위성 가. 댐건설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임진강 유역 홍수피해 해소를 위해서는 『백지상태에서 피해원인을 규명하 고, 원인을 치유하기 위한 여러 대안 중 가장 타당한 안중의 하나』를 선정하 여 채택된 한탄강댐 건설 안에 대해서 정밀을 요하는 기본설계(각각의 안에 대 해서 정밀설계를 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됨)를 시작하여야 올바른 순서일 것이다. 그러나, 〈표1 : 한탄강댐 추진경위〉 및 〈증빙1 : 댐 추진경위〉와 같이 『 임진강 수해원인 및 대책 수립 용역』과 『한탄강댐 기본설계 용역』을 동시 에 착수했고, 준공은 『임진강 수해원인 및 대책수립』보다도 오히려 『한탄강 댐 기본설계 용역』이 6개월 먼저 끝나는 업무절차를 밟았다. 즉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어야 함이 순리인데 신발을 신고 양말을 신은 격 』으로 설계용역비가 약20억원에 상당하는 한탄강댐 건설을 기정 사실로 해 놓고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설계용역비가 약 6억원에 불과한 『임진강 홍수원 인 및 대책』을 꿰맞추기 식으로 할 수 밖에 없도록 과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수 해원인 및 대책의 부실은 불가피했으며, 그 결과는 수치조작으로 나타나 수몰 민 및 상류 피해예상 주민들의 상당한 고통을 안겨 주었다. 〈표1〉한탄강댐의 추진과정 나. 홍수조절량의 허위성 당초 〈증빙2 : 한탄강댐 기본설계 보고서(2000.12)〉에 의하면 한탄강댐이 건 설되면 댐에서 2,560톤/초(4,530 1,970)의 홍수조절량이 유역면적이 6배나 되 는 문산지역에서는 2,700톤/초(19,800 17,100)로 오히려 더 많이 조절된다는 전 혀 상식 밖의 보고서를 냈었다. 준공이 1년2개월이 지난 2002년 2월에 이러한 내용을 지적된바 있었으며 뒤늦 게 발견되고서야 수정이 불가피하여, 이를 합리화시키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한 탄강댐의 홍수조절량을 키우거나, 문산지역의 홍수조절효과를 줄이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할 수 밖에 없었다. 만일, 문산지역 홍수조절효과를 줄인다면 댐 건설 효과는 줄어드는 결과가 되 며, 결국 댐의 당위성이 없어지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를 합리화시키는 가 장 조작하기 쉬운 방법으로 확률강우량을 늘려 잡아 상류측 홍수조절효과를 크 게 하는 방법을 택했다. 다. 강우량의 허위성 당초 100년 빈도 2일 실제사용 강우량 471㎜(499㎜*0.944)의 철원지역의 강우 량을 용역준공이 16개월이 지난 2002년 3월 〈중빙3 : 기본계획보완보고서(200 2.3, 건교부.수자원공사)〉에서 520㎜로 증가시켰고, 실제 홍수량 산정시 568㎜ 를 적용하여 21%나 증가시켜 한탄강댐에서의 조절효과를 2,560톤/초에서 2,88 0톤/초로 바꿔 합리화 시켰다. 라. 대안의 허위성 대안이란 비교되는 여러안 중 동일효과에 대해서 공정한 기준으로, 채택가능성 도 동등하다는 전제하에 검토되어야 하며, 이러한 전제하에 동등효과를 나타내 는 몇 개의 안중 가장 사업비가 싼 안을 선정함이 원칙이다. 만일, 사업추진 측(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에서 문서의 조작없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직하게 보고서를 작성했다면 『한탄강댐 건설보다 사업비가 절 반밖에 안되는 제1안(제방증고하는 안)이나 제3안(분수로 안)이 채택』되어 반 대측에서는 많은 시간과 심적, 물적 부담을 치르지 않고 쉽게 판단하여 낭비성 사회적 비용을 치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보고서의 작성에는 많은 조작을 하였고, 이러한 사항은 〈증빙4 : 최석 범 자문보고서〉 및〈그림1 : 제1안 제방공사비 조작에 대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2002년 2월 자문보고서에서 "536㎞는 무언가 틀렸을 것이다"를 지적했었고, 그 후 2차례 수정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정상적으로 작성한 다면 "한탄강댐 건설 타당성이 없어짐"이 우려되는 당초 536㎞를 473㎞로 수치 만 수정하였을 뿐 실제적으로는 당초와 마찬가지로 전혀 엉뚱한 수치를 의도적 으로 집어넣어 마치 한탄강댐 건설이 가장 타당성이 있고, 경제적인 안으로 만 들어 소박한 국민들을 혼란을 가중케 하여, 〈표2 : 대안비교〉 및 〈증빙5 : 기본설계보고서 안별비교〉의 비교안과 〈증빙6 : 대안1, 대안4의 사 업비에 대한 반증자료〉의 사업비와 같이 약 1조원이라는 거짓수치를 집어넣 어 댐건설이 가장 싼 안으로 채택되도록 합리화시키는 등 수치조작을 했다. 〈표2〉대안비교 마. 홍수조절효과의 허위성 한 유역에 댐을 쌓고 그 댐이 하류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서는 댐유역 이외의 다른 유역도 동일 조건하에서 계산해야 올바르게 평가 값 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한탄강댐 만은 예외로 홍수조절효과를 과대하게 조작하여 수조원이라 는 국가예산을 낭비하고자 시도했음에 대한 범죄행위다. 예를 들면 『면적이 클수록 홍수량은 크지만 홍수량을 면적으로 나눈 비홍수 량은 면적이 클수록 작고, 면적이 작을수록 큼』이 교과서적 정론이다. 그러나, 유역면적이 큰 한탄강댐(1,279㎢)의 비홍수량은 3.8cms/㎢임에 비해 댐하류 면적이 작은 영평천(565㎢)의 비홍수량은 1.82cms/㎢로서 오히려 절반 도 안되도록 작게 산정하여 댐효과를 과대하게 산정했다. 이러한 계산은 영평천 뿐만 아니라 〈증빙7 : 홍수조절효과에 대한 검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탄강댐 이외 다른 유역들은 30~50%작게 계산하여 한탄강댐 건설을 합리화시켰다. 〈증빙8 : 토론회 녹취록〉에서 왜 이렇게 타 유역은 작게 나오도록 변수를 조 정했느냐를 따지니 "한탄강댐과 같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다른 유역도 정상적 인 값을 채택하면 상대적으로 한탄강댐 건설의 효과가 작아지며, 다른 전문가들(자문교수)의 기술적 판단에 의해 문산지역의 100년 빈도 확률 홍수량 19,800톤을 정하여졌고, 이를 맞추기 위해서 타지역을 작게 나오도록 조 정했노라"는 수공의 주장이다. 한탄강댐의 효과(역할)의 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유역전체를 똑같은 조건으로 놓고, 같은 조건하에서 계산을 해야 한탄강댐의 바른 평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 이지, 한탄강댐은 정상적으로 하고 다른 유역은 의도적으로 줄이는 편법을 동 원했다면 결국 다른 유역은 정상적으로 하고, 한탄강댐만 크게 조작한 사실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한탄강댐이 건설된다고 해서 다른 유역에서 들어올 물이 줄어들지 않음은 초 등학교 수준의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사실들을 조작하여 혼란을 가져온 범죄행위다. 특히, 〈증빙7, 표7〉의 경기도에서 작성한 영평천, 차탄천, 신천 하천정비 기 본계획에서 산정한 값과 비교하면 23%내지 31%에 불과할 정도로 타 유역을 줄 여서 한탄강댐 효과를 과대하게 조작했다. 바. 경제성 평가의 허위성 『2,700톤/초 절감을 위해서 9,750억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는가』를 따지는 분 석이 경제성 평가다. 설사 경제성이 있더라도 전술한 바와 같이 『홍수조절효 과가 문산에서 2,700톤/초도 안된다』는 것이 증명만 된다면 타당성은 더욱 없 어진다. 일단, 『한탄강댐을 건설할 경우 2,700톤/초 정도의 조절효과가 있다』는 가 정하에서 조작 흔적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당초에 한탄강댐 총사업비 9,750억원에서 대체댐(한탄강댐에서 유지용 수, 공업용수 등을 공급을 받는 경우와 동등한 효과의 영평천댐)사업비 5,226억 원을 뺀 순수한 한탄강댐 사업비를 4,524억원에 대해서 경제성을 검토한 결과 편익B/비용C = 1.14로 산정됐다. 그러나, 자문검토에서 이들의 방법이 문제 있다고 지적한 바에 대체댐 사업비 를 2,400억원으로 줄여서 결국 한탄강댐 순사업비를 무려 2,800억원으로 증가 시켰음에도 다른 변수들을 조정하여 B/C = 1.12로 당초와 거의 동일한 값을 제 시했다. 둘째로, 한탄강댐의 표면적인 목적은 홍수조절용이며. 홍수조절부분의 분담 비율이 97%이상이므로 순수 홍수조절용댐으로서의 타당성이 있는지를 먼저 분 석해서 댐 건설 타당성이 있을 시 추가로 용수공급, 발전 등 목적추가에 따른 타당성을 분석해야하는 것이다. 홍수조절 전용댐으로서의 타당성을 검토할 시 반드시 하천유지용수는 빼야 옳 다. 그 이유는 홍수조절 전용댐은 평시에 유입되는 양 정부를 방류하기 때문에 건설전과 다를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년에 쓸지도 모를 불확실한 공업용수량 20,00 0톤/일을 한탄강댐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함으로서 하천유지용수까지 부담 해야하는 전혀 다른 개념의 댐이 됐으며, 경제성 분석도 전혀 다른 개념으로 분 석하여 B/C = 1.14로 계산했다. 20년 후에나 쓸 20,000톤/일의 물은 타수원에서도 충분히 공급가능함으로 이 러한 사업비를 빼면 순수 홍수조절 사업비 9,375억원에 대한 경제성 분석값 B/ C = 0.64에 불과하여 전혀 경제성이 없는 댐이 되는 것이다. 또한, 파주지역의 경제성장률을 11%로 산정하여 KDI의 평균성장률 3.5~5%에 비해 3배이상 높였고 경기개발연구원의 6.5%보다도 2배정도 높게 산정하여 경 제성의 수치를 조작하는데 활용했다. 이로인해 B/C를 0.6에서 처음에는 1.14 나중에는 1.12로 낮추고 있다. 하루 2만톤 정도는 하천복류수(영평천, 신천, 차탄천), 지하수나 소규모댐 등 쉽게 취수할 수 있는 수량으로서 타 수원에서 공급받아도 되며, 20년 후에나 사 용될 물이 굳이 한탄강댐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결국 순수한 홍수 조절 전용댐이 된다. 이러한 경우 현재의 평화의댐과 같이 평상시에는 전혀 조절을 할 필요도 없으 며, 홍수시에만 수문을 작동하여 조절하면 되므로 물수급 측면에서 현재와 똑 같은 상황이므로 별도의 유지용수를 공급할 필요도 없으며, 하류 기득 수리권 도 책임질 이유가 없다. 수몰이 될 동두천취수장과 고문취수장은 댐 하류로 이 전만 하면 된다. 그러나 20,000톤이라는 물을 댐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300,000 톤/일의 물을 추가로 책임지는 편법을 동원하여, 경제성분석기법상 용수공급용 댐 건설비 5,200억원을 편익으로 간주하여 잔여금액 4,535억원(9,735 5,200)을 순수한 댐건설 비용으로 보고 계산한 결과 B/C = 1.14로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 로 만들었다. 결국 경제성이 없어서 20년 후에나 발생할지도 모를 공업용수 20,000톤/일을 포함시키는 편법을 동원한 인상이 짖다. 이러한 이의를 제기하자 검토보고서(2002.3)에서는 용수댐개발비를 달리 산정 하여 편익을 5,200억원에서 2,400억원으로 축소했고, 당초 고려하지 않았던 관 광편익을 추가하여 B/C = 1.12로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보고서를 다시 작성 했다. 〈표3〉 용수포함여부에 따른 경제성비교표 단위 : 톤/일 3. 결론 2000년 12월 한탄강댐 기본설계 당초보고서와 2002년 3월의 한탄강댐 기본설 계 최종보고서는 상기 지적한 바와 같이 허위적인 내용으로 한탄강댐 건설이라 는 국가의 막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199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4년 동안 각종 문서를 왜곡, 변조하여 국가의 수자원 정책판단을 흐리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댐 건설 반대측에 섰던 많은 구성원(개인 또는 집단)들에게 사회적 비용을 (만 일 올바른 계획을 수립했다면 빠른 정책적 판단을 하여 낭비성 비용이 소요되 지 않았을 것임) 낭비케 하는 등 상당한 심적, 물적 피해를 입힌 바 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공적자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간곡히 바라는 맘에서 상기인들을 고발하고자 한다. 〈증빙1〉한탄강댐 기본설계 최종보고서(2002.3, p1~6, 추진경위) 〈증빙2〉한탄강댐 기본설계 당초보고서(2000.12, P9~32, 36, 홍수조절편) 〈증빙3〉한탄강댐 기본설계 검토보고서 부록(2002.3, p2~139) 〈증빙4〉한탄강댐 기본설계 자문검토 보고서(2002.2.5, 최석범) 〈증빙5〉한탄강댐 기본설계 최종보고서(2002.3, p14~2, 안별비교) 〈증빙6〉대안1 및 대안4에 대한 사업비 산출내역(고발자 작성) 〈증빙7〉홍수조절효과에 대한 검토(고발자 작성) 〈증빙8〉2002.12.4 찬반토론회 녹취록(의정부 경기도 제2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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